[사공시] 식량주권과 CPTPP
사공시 - 사람 공간 시선
2022.05.28. 오전 06:40
기후 위기와 전쟁으로 세계 식량 안보가 휘청거리면서 식량주권 확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IPEF를 시작으로 CPTPP와 같은 세계 경제블록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잇따른 수입 개방에 관한 우리 농어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여한구 / 前 통상산업부 통상교섭본부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CPTPP 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이상기후와 코로나 팬데믹.
연이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곡물 시장에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3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국의 주체적인 식량 생산과 소비를 중시하는 '식량주권' 확보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정황근 / 농식품부 장관 취임사 :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조승환 / 해수부 장관 취임사 :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적정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 아래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시작으로 58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점차 우리 농어민들이 디딜 땅은 좁아져 왔습니다.
5건의 FTA 발효 이후 5년간 국내 농업 손실은 1.8조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