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019.11.22. 오전 04:57
[그런데] 현실판 블랙머니 '론스타 사태'
2000년대 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론스타 사태'.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최근 개봉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습니다.
'론스타 사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국내법상 산업자본이던 론스타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은행법 시행령엔 '부실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조항(8조 2항)이 있었고, 자기자본비율이 일주일새 '부실' 수준으로 추락한 외환은행이 이 예외조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론스타는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가 해고됐고, 허위발표로 인해 소액주주들도 억울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과 매각과정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고, 감사원과 검찰은 "금융당국과 외환은행 경영진, 론스타 관계자 간 공모로 외환은행의 부실이 과장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여러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4조 6천여억 원이라는 상상도 못 할 차익을 챙겨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융당국이 부과한 세금마저 부당하고, 외환은행 매각 당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시켜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최근 개봉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습니다.
'론스타 사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국내법상 산업자본이던 론스타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은행법 시행령엔 '부실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조항(8조 2항)이 있었고, 자기자본비율이 일주일새 '부실' 수준으로 추락한 외환은행이 이 예외조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론스타는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가 해고됐고, 허위발표로 인해 소액주주들도 억울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과 매각과정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고, 감사원과 검찰은 "금융당국과 외환은행 경영진, 론스타 관계자 간 공모로 외환은행의 부실이 과장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여러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4조 6천여억 원이라는 상상도 못 할 차익을 챙겨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융당국이 부과한 세금마저 부당하고, 외환은행 매각 당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시켜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