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첫 재판 출석...향후 재판 전망은?

2023년 03월 03일 오후 07시 20분

뉴스가 있는 저녁 YTN news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 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오늘 재판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할 때 모습을 보니까 이전에 검찰 출석할 때 모습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갔었는데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 발언 내용도 전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행]
일단 지난번은 검찰에 소환된 것이지 않습니까? 검찰에 소환됐을 적에는 정치적 발언을 주로 하셨죠. 그리고 검찰 소환됐을 적에 하신 이런저런 발언들은 사실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 소환이 아니고 법원 소환이거든요. 법원에 소환됐다는 것은 오늘 계속 묵비를 행사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해서 번복했었더라도 문제가 안 되지만 법원에서는 위증을 하면 바로 법정 구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함부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게 검찰 소환과 법원 출두하는 것의 큰 차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어려웠을 겁니다.

[앵커]
좀 더 조심스러워졌을 것이다. 앞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좀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저런 기조로 가게 되는 건가요?

[김효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가해지는 검찰의 일방적인 정치탄압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법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할 말은 하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법리적인 걸 방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찰에서와 법원은 당연히 서로 해 나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고요.

오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처음 다뤄졌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이 일관된 거죠.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그래서 나는 잘 모른다. 하위 직원이어서 잘 몰랐다. 모르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일관된 입장이었고.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서 이 법리 다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그냥 내가 그 사람의 존재를 아는 것과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과 이런 것의 안다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법리적으로 다툴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오늘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재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분명히 국토부의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정에서 다툼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건 법에서 이렇게 다투면서 진실을 찾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