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정순신 낙마 이후 파장 계속...학교폭력·인사검증 대책은?

2023년 03월 02일 오후 07시 59분

뉴스가 있는 저녁 YTN news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취임 직전,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퇴를 했죠.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 문제부터 학교폭력 대책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건있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를 했고요. 임명은 취소됐습니다마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다시 한 번 복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수사본부장직에 내정된 상황에서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가해자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보도까지 됐었다는 내용이 알려지게 됩니다. 제가 관련 판결문을 봤는데 가해 행위라는 게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학교에서도 내린 처분 자체가 전학조치라는 상당히 높은 강도의 처분이 내려지게 됐었습니다. 학교폭력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언어적인 폭력인데 언어적인 폭력의 수위라는 것도 상당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지칭해서 돼지XX, 자기의 기숙사 방으로 들어오면 항상 굉장히 모멸적인 표현을 썼다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폭위에서 전학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게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기도 한데요.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입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이런 처분을 남는 것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상당히 저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등등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종국적으로는 1~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동안 오히려 가해 학생은 명문대에 진학하게 됐고 피해학생은 성적이 급락하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은 요며칠 동안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오늘 장윤미 변호사님과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법리적인 측면이라든가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부모가 징계 내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학폭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징계조정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법원에 소송으로 가고 여러 가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마지막에는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라 여러 가지 인적 자원 그리고 법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대응했던 것 같은데. 이런 학폭과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장윤미]
사실 소기의 성과가 이뤄지면 중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아주 일반적으로 같이 하게 되는데 가해학생들이 흔히 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정식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것이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남게 되고 이 처분이 보류가 되지 않으면 가해학생이 받을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논리로 집행정지신청도 기계적으로 같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당장 기록되는 것도 막는 그런 집행정지 신청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실무에서 보면. 또 이 처분 자체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학처분은 받았는데 전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전학을 그동안은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1심까지, 항소심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그 긴 기간 동안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폭행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분리라는 걸 학교현장에서 이런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 쓸 수 없게 되는 구조구나라는 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