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2단계로 나뉨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시 준비서류

1. 매출하락 증빙서류와 코로나 19피해를 입증자료

(카드사 통한 카드매출, 홈텍스 통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오더취소서, 원자재수급 관련 서류 등)

2. 사업장의 기존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3. 휴업과 관련된 노사협의 확인 서류

(노사협의 회의록, 개별근로자 협의확인서 등)

4. 고용유지조치계획서

1. 매출하락 증빙서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입증)

- 매출액 장부, 카드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매출증빙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비교기간 대비 기준월의 매출액이 15%이상 감소

- 감소율 = 감소 매출액 / 비교기간의 매출액 * 100

매출액 대비표

○ 기준월 대비로 산정 – 기준월과 직전년도 같은 달의 매출액 대비

( )월 매출액 (기준월)	( )월 매출액 (비교기간)	증감내역

위 매출액 대비표는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만일 이에 허위기재사항이 있을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6조에 의거 지원금이 부지급, 지급제한 또는 환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사업장명 :               (인)

기준월

최초 휴업일이 속한 달의 전월

(예. 4/3 휴업시작시 기준월은 3월)

비교기간은

3가지 중 택 1

기준월의

① 직전년도 같은달 (20년 3월 VS 19년 3월)

② 직전3월 월평균

③ 직전년도 월평균

2. 휴업 전 기존 근로시간 증명 서류
- 지원조건인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판단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기존 근로시간 확인 서류
3. 휴업과 관련한 근로자와 협의했음을 입증할 서류
준비서류	소규모 사업장			그 외
	기준	-		준비서류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회의록 등
	준비서류	- 개별근로자 협의 확인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서류
개별근로자와 협의한 서류

4.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작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3.4.24>
년 제 차( 월분) 고용유지조치	□ 근로시간 조정 □ 교대제 개편 □ 휴업 등	□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피보험자수 명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구 분	3개월 평균 (㉠+㉡+㉢)/3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달 직전 1월~3월	직전 4월 ㉠	직전 5월 ㉡	직전 6월 ㉢
총근로시간 (소정+초과)		* 작성생략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피보험자 수
*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내역	별 지 기 재
고용유지 조치 내용	②( 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소정근로일수)	. . ~ . . ( 일)	③(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명
④기준기간 3개월 평균 근로시간	시간	⑤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근로시간	시간
⑥( 월) 단축된 근로시간	시간	⑦근로시간 단축률	%
⑧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보전 지급기준	평균임금의 70%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및 고용유지조치 사유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15%이상 감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매출액 장부, 생산 ㆍ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의 산정

- 기준기간 = 최초 휴업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 4개월

- 4/3 휴업시 직전 6개월인 19년 10월, 19년 11월, 19년 12월 이 되는 것임

따라서, 직전9~11월 총근로시간 / 3이 기준 총 근로시간이 됨

2. 피보험자 수

기준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수는 고용유지조치기간의 피보험자 수와 기준기간 19.9~19.11의 피보험자 수 가 동일해야함. 따라서, 기준기간 19.9에 30명, 19.10 25명, 19.11.에 3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고용유지조치기간(4월)의 피보험자 수와 동일하게 기재

3.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 8시간 * 피보험자수 * 소정근로일 수

4. 초과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상당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만 포함됨.

5. 고용유지조치기간 소정근로일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근로시간, 단축된 근로시간 단축률(단축된근로시간/기준기간 평균근로시간/3) 등 설명

6. 고용유지조치대상자 수 : 휴업자 수

7. 임금보전기준 : 평균임금의 70%

고용유지조치대상자 명단

(뒤 쪽)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년 월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연락처)		휴업예정(변경)일자																							휴업 일수/시간
	주민등록번호
1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일 ( )시간
			시간
	-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2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시간
	-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3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시간
	-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4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시간
	-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계	명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 고											▶		접 수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형식적요건				미비 시					▼
		보완통보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센터)

해당 휴업일에 휴업시간을 기재

총 휴업일 수와 총 휴업시간을 기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3.4.24>
년 제 차( 월분) 고용유지조치	□ 근로시간 조정 □ 교대제 개편 □ 휴업 등	□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피보험자수 명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	구 분	3개월 평균 (㉠+㉡+㉢)/3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달 직전 1월~3월	직전 4월 ㉠	직전 5월 ㉡	직전 6월 ㉢
총근로시간 (소정+초과)		* 작성생략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피보험자 수
*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내역
고용 유지 조치 내용	②( 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소정근로일수)	. . ~ . . ( 일)	③(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명
④기준기간 3개월 평균 근로시간	시간	⑤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근로시간	시간
⑥( 월) 단축된 근로시간	시간	⑦근로시간 단축률	%
⑧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보전 지급기준	평균임금의 70%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및 고용유지조치 사유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15%이상 감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매출액 장부, 생산 ㆍ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년 월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휴업예정(변경)일자																						휴업 일수/시간
	주민등록번호
1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일 ( )시간
			시간
	-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시간
2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일 ( )시간
			시간
	-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시간
3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일 ( )시간
			시간
	-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시간
4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일 ( )시간
			시간
	-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시간
계	명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 고											▶		접 수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형식적요건				미비 시					▼
		보완통보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