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책...'농부 월급제'등장! [박사유, 리포터·이상진,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고령화 대책...'농부 월급제'등장! [박사유, 리포터·이상진,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2012.02.02. 오후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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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은 인구 열 명 가운더 두 명이 노인일 정도로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큰 과제인데요.

최근 일본 정부가 이른바 '농부 월급제도'를 도입해 농촌 고령화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일본 박사유 리포터와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이상진 차장을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사유 리포터!

[질문]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이상진 차장님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사유 리포터, '농부 월급제'라는 말이 다소 생소한데요.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일본 정부는 농업에 취업하는 45세 미만자에게 연간 150만엔, 우리 돈 2,17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농부 월급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최대 7년 동안 1,050만엔, 우리 돈으로 1억 5,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세에서 24세 젊은 층의 평균 연봉이 212만 엔으로 우리 돈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상진 차장님! 일본에서 '농부 월급제'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가장 큰 이유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 때문입니다.

일본 농부의 평균 연령은 66세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무려 61%가 넘을 정도입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60만 명이지만, 10년 후에는 1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일본 농토의 10%가량은 일손이 달려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농부 월급제'를 통해 현재보다 두 배 많은 2만여 명의 농업 취업자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밖에도 인구 감소로 고민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들이 젊은 층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고요?

[답변]

노인 인구는 계속 느는 반면, 젊은 인구는 줄고 있는 지방에서는 주택 알선이나 사업비 보조를 통해 도시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현 쇼바라 시는 이 지역으로 이주해 새로운 사업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최고 300만엔, 우리 돈 4천3백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도쿠시마 현 가미야마초는 이주 희망자에게 주택을 알선해주고, 생활비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30여 명의 젊은 인구를 유입시켰는데요.

이주 대기자가 100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질문]

'농부 월급제'나 지자체의 각종 지원책이 결국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인 셈인데...

이상진 차장님! 일본의 고령화 문제,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답변]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3%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구 100명 가운데 스물세 명은 노인 인구인 셈인데요.

75세가 넘은 노인 인구도 인구 100명 가운데 10명이 넘을 정돕니다.

저출산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어 오는 2050년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4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서 일본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최근에는 고령화 문제 때문에 인생의 마무리를 돕는 산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요?

[답변]

일본의 무연고 사망자는 연간 3만 2천 명이 넘는데요.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에 아무도 없이 홀로 죽음을 맞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노인들이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유품 처리 방법과 유언 등을 적어두는 '임종 노트'가 등장하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돕는 산업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속과 증여, 좋은 장의사를 고르는 비결이 담긴 지침서를 배포하고 이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 회사가 생기는가 하면,

유품을 처리해주는 업체는 예약자가 끊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 좋은 묫자리를 주선해주는 이른바 '명당 컨설팅' 업체도 생겼고, 장례식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나라도 오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상진 차장님!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이고,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들을 위해 제대로 된 의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본의 '24시간 간병제도'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오는 4월부터 실비의 10%만 내면 하루 동안 집에서 전문가의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병원이나 복지시설 같은 시설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 재택 간병을 확대하는 게 재정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보다 늦게 복지제도 정비에 나선 우리로서는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부터 제도 운용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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