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출산·양육비 혜택!

외국인도 출산·양육비 혜택!

2010.06.12.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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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요즘, 국가마다 출산 기피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동유럽 국가 체코에서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출산비와 양육비를 지원해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유하나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체코에 이민 와 2008년 말 둘째 아이를 출산한 동포 최현진 씨.

최 씨는 체코 정부에서 매달 7800 크라운, 우리 돈으로 47만 원 가량의 양육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최현진, 체코 동포]
"제가 체코 프라하에서 아이 2명을 낳았는데요, 체코 정부에서 육아비 지원으로 양육비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기분이 좋은 것은 자국민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아요."

학생 비자를 제외한 거주 비자를 발급받고 1년 이상 체코에서 산 외국인은 출산 전 병원 진료 내역만 있으면 체코 국민과 동일하게 출산비와 양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 들어간 진료비 전액은 물론 제왕절개 수술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 구청으로 출생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져 78만여 원의 출산 축하금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후에는 양육비로 생후 24개월까지는 47만 원, 25개월부터 48개월까지는 21만 원 가량 지급됩니다.

[녹취:요제프 후루비, 프라하 2구청 복지과]
"외국인들도 체코에서 생활할 때 그만큼의 세금을 내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혜택에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또 외국인이 유치원과 체코 공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대학까지의 모든 교육비용도 국가에서 대신 부담해 줍니다.

[인터뷰:인드지스까 쉬람꼬바, 유치원 원장]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가 적고 유치원은 많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치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체코 정부의 이같은 지원 정책 덕분에 출산률은 지난 2003년부터 5년 간 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체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은 저출산으로 고심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YTN 인터내셔널 유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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