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차압방지 대책, '그림의 떡'

[앵커멘트]

미국에서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주택을 차압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택 차압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차압 위기에 놓인 동포들 대부분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 정부 정책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창종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미국에서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주택은 400여 만 채, 이미 차압된 주택까지 합치면 540만 채가 넘습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 조사결과 미국 주택의 8채 중 1채가 차압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일 이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택원리금상환 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구제안의 혜택을 받게 되면 대출 상환금액이 월 소득의 31%를 넘지 않게 되고, 대출 요건이 완화돼 재융자 문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인터뷰:피터 전, 변호사]
"750억 달러를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은 집에 있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절약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는 재융자 요건이 까다로워 차압위기에 놓인 동포들을 포함한 대다수 서민들이 긴급대책의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우선 정부 보증 모기지로 재융자를 받기 위해선 상환금이 현 주택시가보다 낮아야 하는데 남아있는 대출금이 주택시가를 초과해 재융자 조건에 맞지 않는 동포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한참 상승세를 타던 시기에 주택을 구입한 동포들은 부동산 폭락으로 주택 시세가 남은 원리금 상환액을 밑돌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대중, 부동산 중개인]
"시세 차익을 위해 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택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모기지 원금보다 현재 시세가 더 낮습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해당이 안 될 것이고요."

또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현 재무상황과 신용도를 증명해야 하는데 대다수 동포들이 그동안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해 소득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국 정부가 750억 달러를 투입해 주택 차압을 막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못한 대다수 주택 소유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인터내셔널 김창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