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주택소유 분쟁 늘어

한인 주택소유 분쟁 늘어

2007.02.08.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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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로스앤젤레스 코리아 타운에선 주택 임대 문제로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을 내겠다며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콘도로 전환하면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주택 임대차 분쟁 문제를 윤정의 리포터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햇 동안 코리아 타운 주택 권리센터에 접수된 주택 분쟁 건수는 644건!

2004년 489건을 기록한데 이어 해마다 분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쟁이 늘고있는 이유는 리모델링으로 임대 수입을 올리겠다는 건물주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비싼 가격으로 입주할 새 세입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사벨 정, 주택권리센터 상담가]
"주택 분쟁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이나 콘도로 변환한 뒤 몇 배 이상 올라간 임대료를 받으려는 것이 건물주들의 속마음입니다."

주택 관련 분쟁의 주요 내용은 임대료 인상과 보증금 상환 불이행 등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최근들어선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강제 퇴거를 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인 전용 주차장을 고의로 먼곳으로 옮겨 세입자가 스스로 집을 떠나도록 하는 사례도 보고될 정도입니다.

[인터뷰:브랜든 유, 동포 세입자]
"아파트 소유주들의 횡포에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데 이사가려면 돈이 더 들어가니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전문가들은 건물주,세입자 모두 아파트 임대 관련 법규를 제대로 몰라 분쟁이 느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인터뷰:이사벨 정, 주택권리센터 상담가]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세입자와 소유주 모두 정확한 관련 규정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세입자의 권리와 소유주의 책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일부 소모적인 분쟁들은 사라질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시 당국이 건물 용도 전환 등으로 퇴거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에게 주는 이사 비용을 인상하는 등 세입자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안한 세입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인터내셔널 윤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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