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줄어 복지혜택 영향

예산안 줄어 복지혜택 영향

2005.12.03.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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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 연방하원이 내년도 예산 인상안을 축소키로 해 사회복지 프로그램 관련 예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위축받을 경우 소수 민족들이 그 동안 누렸던 각종 제도도 적지않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부소현 리포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소현 리포터!



서울은 양은 적었지만 얹그제 눈이 온 이후 본격적으로 겨울로 들어서는 모습인데요, 로스앤젤레스는 어떻습니까?



또한 얼마전 미국 연방 하원이 의회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 인상안을 대폭 줄여 이민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리포트]



미 연방 하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제동을 나선 것입니다.



인상이 예상됐던 예산안이 축소될 경우 주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운용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산 인상안은 하원에서 217대 215로 통과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누려오던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현재 저소득층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푸드 스탬프 제도와 현금 지원 제도인 SSI 등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물가인상이나 인플레 등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인상안이 조절된 만큼 실질적으로 이민자가 받을 수혜액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찰스 김, 한미연합회 회장]



[질문]



그래도 예산 인상금이 줄어드면 지원도 그 만큼 축소될 게 뻔한데 동포사회도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이랄까요,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답변]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되는 분은 합법적인 이민자 조건이 7년이상 의무 거주로 강화된 부분입니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약 만천여명의 이민자들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게 중론입니다.



주정부도 내년부터 각종 복지 프로그램의 축소나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 이민자들에 대한 혜택 축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포사회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층으로 노인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동포 노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현금 지원제도 수혜자 자격 조건을 강화시킬 예정이어서 약 2만여명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혜를 받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고 시민권을 꼭 따야만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동포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뷰:동포 노인]



진료비 축소와 함께 '포스트 케어' 프로그램 예산도 앞으로 10년간 32억 달러 정도가 삭감될 예정이어서 모두 4천여 가정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인상안이 삭감돼 연방 정부 지원금이 크게 줄것으로 보이자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를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인터내셔널 부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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