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모욕 혐의' 블랙넛, 12일 대법원 선고

'키디비 모욕 혐의' 블랙넛, 12일 대법원 선고

2019.12.03.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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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모욕 혐의' 블랙넛, 12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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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블랙넛이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블랙넛의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블랙넛은 2017년 4월 발표한 'Too Real'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인 의미가 담긴 퍼포먼스 펼쳐 모욕죄를 추가했다. 이에 블랙넛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블랙넛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 블랙넛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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