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오늘(20일) 파기환송 첫 변론…양측 입장 주목

입국금지 조처를 받은 유승준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다시금 시작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지난 7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증발급을 거부한 행정처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병무청과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유승준의 입국금지는 지난 17년 전 법무부의 판단으로 내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밝혔다. 그는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고 직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의무도 사라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및 병역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고, 악용 사례 등을 우려해 법무부장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2002년 2월 입국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F-4비자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사증발급거부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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