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Y] 故신해철 유족 대리인 "고인, 韓 최고 아티스트…추가 배상 있길"

[팩트Y] 故신해철 유족 대리인 "고인, 韓 최고 아티스트…추가 배상 있길"

2018.07.12.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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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Y] 故신해철 유족 대리인 "고인, 韓 최고 아티스트…추가 배상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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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유족의 법률대리인이 항소 이유와 더불어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주관, 신해철의 유족이 강 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 항소심이 열렸다. 자리에는 원고와 피고인 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그간 있었던 증거자료를 총정리함과 동시에 원고와 피고 측의 '변동 없음' 입장을 들은 뒤 판결 선고일을 다음 달로 확정했다.

법정에서 나온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호균 변호사는 YTN Star에 "항소를 한 이유는 배상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강 모 원장에 대한 형사 재판 양형을 위해서가 첫 번째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최고의 아티스트였다. 그의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유족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했다. 이런 상황에서 배상 금액이 큰 의미는 없지만, 고인의 명성을 따져봤을 때 사실적으로 추가 배상 금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故 신해철 유족은 지난해 4월 열린 K 원장에 대한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서 16억 원 가량의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모 원장은 지난달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 박 변호사는 "양형에 만족할 리가 있겠나.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추가적으로 소송을 이어갈 계획은 없다"고 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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