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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찬호, 사회학자·작가 / 이에바, 국제회의 통·번역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의환향한 대표팀에게 병역 특례를 주자, 이런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병역 면제 혜택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을 오찬호 작가 그리고 이에바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 작가님. 성적만 좋으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병역 면제 특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찬호]
전 세계에서 이런 걸 똑같이 시행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맥락에는 조금 국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혹은 문화예술인을 특혜를 주는 제도가 1973년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바로 유신헌법이 선포된 바로 그다음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위선양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목적 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상징 조작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반대로 약간 국격에 손상을 입히면 다 예술도 처벌하고 심지어 사상까지도 처벌했던 그러한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올림픽 성적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아서 별다른 이슈가 안 됐는데 이게 80년대 5공 정부의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굉장히 5공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스포츠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태극전사들 그러고 사실상 우리가 조금 그러한 국가주의적 스포츠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산에서 지금 군대 보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조금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1972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나이가 드러나서... 양정모 선수가 대한민국 처음 올림픽 금메달을.
[오찬호]
76년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마는.
[앵커]
해외 사례도 참 궁금합니다. 에바 씨, 이게 외국에서도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나라가 있는 건가요?
[이에바]
이게 사실 한국처럼 체육 문화계에 병역 특례를 주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앵커]
거의 없다.
[이에바]
그래서 지금 현재 운동선수들을 상대로 병역 면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이란뿐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란에서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그리고 월드컵 등 같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이상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수상자에게 체육 특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 외국에서 운영하는 병역 면제 제도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을 내고 군대를 안 가는. 그러니까 이른바 기여 면제 제도가 존재한다터키의 경우 1만 5000에서 2만 리라. 한화로 한 250에서 340만 원의 기여금을 받고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 경우 군 복무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보다는 훨씬 약해서 사실 그러면 포상 개념의 예술 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가 딱히 없다고 합니다.
[앵커]
그것 참... 그런데 국위선양이면 뭘 하면 국위선양이 되는 건지 사실은 꼭 왜 축구, 야구 이런 거에만 해당되는 거냐. 그런 것도 있고.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다르고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앵커]
그리고 BTS도 병역 면제 혜택 줘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오찬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BTS를...
[앵커]
아미 여러분을...
[이에바]
아미 여러분.
[앵커]
아미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찬호]
결국은 제 아이가 유튜버 보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한테 저 사람 나중에 군대 가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별의별 국위선양, 국제적 스타 이런 개념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 논의가 나올 텐데. 병역 혜택의 본질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이거잖아요. 아까운 인재들이 군대 가서 허송세월 보내면 어떻게 해. 혹시 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해. 그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앵커]
병역 면제 특례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 가고 싶지 않아 할 텐데 안 가게 해 줄게, 이런 뜻이 되니까.
[오찬호]
우리가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 인성 좋아진다,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조금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에 내가 노출되는 게 무슨 축구 잘하는 사람하고 평범한 사람하고 어떻게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병역 문화를 아직도 굉장히 구시대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식의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네가 억울하면 출세해서 면제받아라, 그런 논리라는 거죠. 사실상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병역 의무 자체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군대 내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징병제도니 이런 것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 작가님께서 짚어주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어떤가.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에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러시아에서는 징병제랑 모병제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충분한 동기 부여 없이 모병제 시행이 과연 성공적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공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적정 수준의 급여 그리고 업무 그리고 또 생활환경, 전역 후 일자리 제공 등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돼야지 또 모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군 인력 체계 개편 과정이 또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기체계의 첨단기술화, 예비군 전력의 강화 등을 동시에 이루어낸다면 이게 성공적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영국을 예로 들자면 영국은 1693년부터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980년대 말까지는 적지 않은 병력이 있었지만 냉전이 끝난 뒤로 지원자가 가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군의 경우 이등병의 연봉이 약 2300만 원 정도. 결혼을 한 가장이면 2700만 원 정도이고. 또 업무는 오전 8시 반에서 5시.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데요.
식사 시간도 보장되고 해외 파견도 다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건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병역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다른 예로 독일의 경우 2011년부터 병력 감축을 통해서 국방예산을 줄이고 첨단군대를 만들겠다면서 기존의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바꿨는데 병력 수가 그 당시 30만 명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17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런데 대신에 장병들의 급여는 대폭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 비교 사이트 글래스도어에 나와 있는 바로는 독일군 간부 평균 월급은 3500유로. 한화로 한 447만 원 정도고 또 병사는 2350유로. 한화로 한 301만 2000원 정도의 돈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자주 해외 파병을 가는 영국과는 달리 사실 근무 환경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독일인들은 독일군에 그렇게 많이 입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의 해외 사례입니다.
[앵커]
마침 의견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앵커]
저희가 #0945번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앵커]
7484님, 월드컵에서 2등을 했는데 그래도 병역 면제 혜택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의견이...
[앵커]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번에는 반대의견입니다. 0739님의 의견인데요. 저는 병역 특례 반대입니다. 그들은 연봉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방송 연예인들도 전부 병역 특례 혜택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들이 공통된 의견이에요.
[앵커]
2369님. 이 분 의견은 제가 못 보던 겁니다. 병역 면제 혜택 당장 줄 게 아니라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주자. 갑자기 3위 안에 들었다, 금메달 땄다고 툭 주는 게 아니라 공헌 마일리지를, 쭉 국가 공헌 마일리지라고 해야 되겠죠. 쌓아간다...
[앵커]
보통 이게 스포츠 선수들이 연금받는 방식 아닙니까? 포인트에 따라서 점수가 쌓이고 거기에 따른 연금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청취자의 의견을.
[오찬호]
이런 논의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지점들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남성들은 그냥 가요, 군대. 혜택이 없어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더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정말 국가에 기여도 못 했고 그래서 군대 가야 되고 사고 당해도 내 팔자고. 이래서 굉장히 좀 억울한 어떤 감정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징집대상자들에게는 굉장히 기만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보다 근본적인 어떤 병영 문화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충분한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뭔가 계속 강요된 느낌이면 아까 조정래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이에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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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찬호, 사회학자·작가 / 이에바, 국제회의 통·번역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의환향한 대표팀에게 병역 특례를 주자, 이런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병역 면제 혜택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을 오찬호 작가 그리고 이에바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 작가님. 성적만 좋으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병역 면제 특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찬호]
전 세계에서 이런 걸 똑같이 시행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맥락에는 조금 국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혹은 문화예술인을 특혜를 주는 제도가 1973년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바로 유신헌법이 선포된 바로 그다음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위선양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목적 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상징 조작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반대로 약간 국격에 손상을 입히면 다 예술도 처벌하고 심지어 사상까지도 처벌했던 그러한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올림픽 성적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아서 별다른 이슈가 안 됐는데 이게 80년대 5공 정부의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굉장히 5공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스포츠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태극전사들 그러고 사실상 우리가 조금 그러한 국가주의적 스포츠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산에서 지금 군대 보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조금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1972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나이가 드러나서... 양정모 선수가 대한민국 처음 올림픽 금메달을.
[오찬호]
76년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마는.
[앵커]
해외 사례도 참 궁금합니다. 에바 씨, 이게 외국에서도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나라가 있는 건가요?
[이에바]
이게 사실 한국처럼 체육 문화계에 병역 특례를 주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앵커]
거의 없다.
[이에바]
그래서 지금 현재 운동선수들을 상대로 병역 면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이란뿐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란에서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그리고 월드컵 등 같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이상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수상자에게 체육 특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 외국에서 운영하는 병역 면제 제도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을 내고 군대를 안 가는. 그러니까 이른바 기여 면제 제도가 존재한다터키의 경우 1만 5000에서 2만 리라. 한화로 한 250에서 340만 원의 기여금을 받고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 경우 군 복무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보다는 훨씬 약해서 사실 그러면 포상 개념의 예술 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가 딱히 없다고 합니다.
[앵커]
그것 참... 그런데 국위선양이면 뭘 하면 국위선양이 되는 건지 사실은 꼭 왜 축구, 야구 이런 거에만 해당되는 거냐. 그런 것도 있고.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다르고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앵커]
그리고 BTS도 병역 면제 혜택 줘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오찬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BTS를...
[앵커]
아미 여러분을...
[이에바]
아미 여러분.
[앵커]
아미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찬호]
결국은 제 아이가 유튜버 보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한테 저 사람 나중에 군대 가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별의별 국위선양, 국제적 스타 이런 개념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 논의가 나올 텐데. 병역 혜택의 본질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이거잖아요. 아까운 인재들이 군대 가서 허송세월 보내면 어떻게 해. 혹시 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해. 그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앵커]
병역 면제 특례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 가고 싶지 않아 할 텐데 안 가게 해 줄게, 이런 뜻이 되니까.
[오찬호]
우리가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 인성 좋아진다,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조금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에 내가 노출되는 게 무슨 축구 잘하는 사람하고 평범한 사람하고 어떻게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병역 문화를 아직도 굉장히 구시대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식의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네가 억울하면 출세해서 면제받아라, 그런 논리라는 거죠. 사실상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병역 의무 자체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군대 내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징병제도니 이런 것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 작가님께서 짚어주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어떤가.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에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러시아에서는 징병제랑 모병제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충분한 동기 부여 없이 모병제 시행이 과연 성공적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공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적정 수준의 급여 그리고 업무 그리고 또 생활환경, 전역 후 일자리 제공 등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돼야지 또 모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군 인력 체계 개편 과정이 또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기체계의 첨단기술화, 예비군 전력의 강화 등을 동시에 이루어낸다면 이게 성공적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영국을 예로 들자면 영국은 1693년부터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980년대 말까지는 적지 않은 병력이 있었지만 냉전이 끝난 뒤로 지원자가 가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군의 경우 이등병의 연봉이 약 2300만 원 정도. 결혼을 한 가장이면 2700만 원 정도이고. 또 업무는 오전 8시 반에서 5시.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데요.
식사 시간도 보장되고 해외 파견도 다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건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병역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다른 예로 독일의 경우 2011년부터 병력 감축을 통해서 국방예산을 줄이고 첨단군대를 만들겠다면서 기존의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바꿨는데 병력 수가 그 당시 30만 명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17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런데 대신에 장병들의 급여는 대폭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 비교 사이트 글래스도어에 나와 있는 바로는 독일군 간부 평균 월급은 3500유로. 한화로 한 447만 원 정도고 또 병사는 2350유로. 한화로 한 301만 2000원 정도의 돈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자주 해외 파병을 가는 영국과는 달리 사실 근무 환경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독일인들은 독일군에 그렇게 많이 입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의 해외 사례입니다.
[앵커]
마침 의견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앵커]
저희가 #0945번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앵커]
7484님, 월드컵에서 2등을 했는데 그래도 병역 면제 혜택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의견이...
[앵커]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번에는 반대의견입니다. 0739님의 의견인데요. 저는 병역 특례 반대입니다. 그들은 연봉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방송 연예인들도 전부 병역 특례 혜택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들이 공통된 의견이에요.
[앵커]
2369님. 이 분 의견은 제가 못 보던 겁니다. 병역 면제 혜택 당장 줄 게 아니라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주자. 갑자기 3위 안에 들었다, 금메달 땄다고 툭 주는 게 아니라 공헌 마일리지를, 쭉 국가 공헌 마일리지라고 해야 되겠죠. 쌓아간다...
[앵커]
보통 이게 스포츠 선수들이 연금받는 방식 아닙니까? 포인트에 따라서 점수가 쌓이고 거기에 따른 연금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청취자의 의견을.
[오찬호]
이런 논의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지점들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남성들은 그냥 가요, 군대. 혜택이 없어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더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정말 국가에 기여도 못 했고 그래서 군대 가야 되고 사고 당해도 내 팔자고. 이래서 굉장히 좀 억울한 어떤 감정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징집대상자들에게는 굉장히 기만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보다 근본적인 어떤 병영 문화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충분한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뭔가 계속 강요된 느낌이면 아까 조정래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이에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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