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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징계확대...과연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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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1-09 19:03
앵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체육계의 '미투' 확산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과연 폐쇄성이 강한 체육계에서 근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성년자 시절부터 4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심석희 선수의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부랴부랴 유감 표명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먼저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주도로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합니다.

3월까지 조사한 뒤 비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이루어졌던 성폭력 가해자의 국내외 체육 관련 단체 종사도 원천봉쇄할 계획입니다.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모든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징계 상황을 대한체육회나 경기단체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체육계에 특히 2차 피해가 많다고 보고 피해자 지원과 보호 강화를 위한 '체육 단체 성폭력 전담팀' 구성도 추진합니다.

이밖에 선수촌도 안전하지 않은 만큼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 마련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몇 차례 나왔던 이런 대책들만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허현미 / 경인여대 교수 : 아직 미투라는 거조차도 체육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봐야 해요. 제일 늦은 거고, 제일 감춰져 있고 은폐돼있는 거죠.]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쏟아냈지만 폐쇄적이고 집단주의 의식이 강한 체육계에서 과연 성폭력 문제가 쉽게 뿌리 뽑힐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상익[si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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