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 끌어온다"...당정, 사모펀드 규제 완화

"부동산 자금 끌어온다"...당정, 사모펀드 규제 완화

2018.10.30.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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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취지인데 사모펀드 투자 규제 완화와 신용정보법 개정안 같은 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 상황 전반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당정은 조만간 협의회를 열어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시장에 몰려있는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융시장, 특히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되어야만 이 자금이 기업으로 들어가고 생산과 설비 투자에 쓰이면서 고용을 일으키고 국민의 주머니를 두텁게 해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현재 49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하고 해외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공모펀드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당국 감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만큼 투자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금융회사가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빅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5천억 원 규모 자금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는 불안 심리가 실물 경제로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야당은 심화하는 경제 위기 책임에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정책 전환과 함께 경제팀 경질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쩔 줄 모르고 상황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시그널(신호)이 감지됐을 때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 제대로 된 경제 정책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경제 사령탑 교체가 필요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당정이 불안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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