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관련 법 개정 위헌적...일방적 추진 반대"

한유총 "관련 법 개정 위헌적...일방적 추진 반대"

2018.10.30. 오후 6: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 개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죠? 오늘 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6시간 동안 고양 킨텍스에서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관계자들 3천 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합회는 토론회를 마친 뒤에, '유아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공립유치원은 아동 한 명당 103만 원, 사립유치원 아동에게는 3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편중 투자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원의 투자 없이 법적인 규제만 강화하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되는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이 유아교육의 발전보다는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교육 사업에 제공된 사유 재산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소극적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당국과 사립유치원,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단 휴원이나 폐원 등 내부적인 불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협회 차원의 집단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다만, 각 유치원의 개별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제지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기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