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비준..."올바른 조치" vs "국회 무시"

평양공동선언 비준..."올바른 조치" vs "국회 무시"

2018.10.23.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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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앵커]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입장이 상반된 건데 이 문제 포함해서 정국 이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용인대 최창렬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에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비준까지 마쳤거든요. 비준을 마쳤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통령은 남북합의서에 대한 체결 비준을 한다라는 문장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합의서나 이러한 것들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필요로 할 때는 국회의 동의권을 갖는다, 국회가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쟁점이 되는 게 판문점선언과 이번에 9.19 평화선언이란 말이에요. 비준을 했다라는 건 일단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법률적인 정당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앞으로 향후 남북관계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더욱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상징의 의미도 있다고 봐야겠죠. 법률적인 정당성 측면이 하나 있고 정치적 측면에서 상징성에 의미가 있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평양선언이 과연 판문점선언과 달리 비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느냐, 아니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예상입니다.

[앵커]
왜냐하면 판문점선언은 지금 한 달 넘게 계류 중이거든요. 이거는 왜 계류 중인지 일반 시청자들도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판문점선언이 나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법에 따라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끼치는 거죠. 왜냐하면 철도와 도로연결 등 남북 협력사업들이 많이 명시돼 있거든요.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죠. 대통령의 비준 이전에 국회와 사전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평양선언이라는 것은 남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민족의 교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평양선언에는. 단지 평양선언도 판문점선언의 연장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판문점선언이 국회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왜 평양공동선언을 이렇게 대통령이 비준하려하느냐라고 지금 제1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정부나 법제처의 입장은 이건 오히려 판문점선언이 비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가. 국회에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평양선언은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야 사이에 정부와 야당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평화당, 정의당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한 그런 배경과 같은 생각으로 발표를 했고. 의견을 냈고. 나머지 자유한국당 말씀하신, 또 바른미래당까지 포함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잖아요.

[인터뷰]
바로 그 점이죠. 아직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게 자유한국당은 부속합의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평양선언이 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서기 때문에 그쪽에 아마 비준이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왜 지금 평양선언을 비준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통해서 동의한 이후에 비준해야 되는데 국회 동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왜 비준하려고 하느냐라는 게 지금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권의 반박입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은 조금 온도 차가 있어요.

[인터뷰]
차이가 있죠.

[앵커]
어떻게 다른 거죠?

[인터뷰]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일단 대통령의 비준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그에 비해서 기본 논조는 같이하는데 수위가 대단히 낮죠. 전반적으로 볼 때는 반대를 하되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런 온도차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사이에.

[앵커]
또 법제처에서 군사합의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도.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제처가 이야기한 것은 그거죠. 판문점선언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절차가, 아직 사실상 논의는 안 되고 있죠, 물론. 그러나 국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선언은 굳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이 그냥 비준하면 된다라는 게 법제처 유권해석이었고 이에 따라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비준은 끝났잖아요.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인터뷰]
사실상 그렇죠. 국무회의 의결이 끝났으니까, 심의 의결이 끝났으니까 비준은 내일이나 언제 하겠죠.

[앵커]
대통령이 비준을 했거든요.

[인터뷰]
재가를 했습니까?

[앵커]
했기 때문에 절차가 끝났는데 과정을 통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패싱으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를테면 앞으로 남북합의에 따른 각종 사업 이행에서 발생되는 비용도 처리해야 하고요. 이럴 때마다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인터뷰]
그러니까 이 비준을 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은 일단 국가와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끼치는 상황 때 그렇고 지금 야당 패싱이라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은 이번에 설령 비준을 안 했다 하더라도 평양선언을 말이죠. 제1야당인 한국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동의할 마음 자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동의가 국회에서 쟁점이 됐을 때 그때 야당도 부담이 되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미뤘던 거였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물론 국정감사도 진행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국당이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에 대해서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양선언에 대해서 비준을 하는 것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야당 패싱과 저는 사실상 무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최 교수님이 YTN으로 오시는 도중에 아마 비준 소식이 나와서 심의의결까지만 알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회 상황 위주로 살펴봤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연내에 열릴 것이다,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볼턴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점점 북미 정상회담이 늦춰지는 것 같아요. 내년으로 또 연기되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남북 정상 간의 합의 그리고 남북의 교류, 남북관계 발전. 이런 것들과 북미 비핵화 협상과의 속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두 가지 기류가 존재한다고 느껴지거든요. 하나는 일단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기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좀 소수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비핵화의 의미에서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런 점들이 미국 주류의 지적인 것 같기도 해요. 어제도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같이가야 하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분명하게 미국 내에는 두 가지 기류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EU와 유럽 순방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대북제재 완화가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지를 강화시켜준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는 분명히 그런 확약이나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북제재 완화를 얘기해도 사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박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그 두 가지 긴장된 기류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앵커]
청와대도 그래서 같은 길로 가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유치원 비리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특히 최근 서울교통공사로 불거진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다른 공기업들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먼저 관련 녹취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혹 제기는 철저한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고 나서 잘못되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거짓 선동이자 저급한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야당의 국조 요구 즉각 수용하고 비리 척결에 동참 이런 방식의 비정규직 제로 하려고 문 대통령 국민 혈세 쓰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려고 한 것인가.]

[앵커]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야당이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수님,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 국정조사를 하기까지 물리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인터뷰]
지금 현재 야4당이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죠. 야 4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일 이제 제출하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제출했나요? 어쨌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일단 생각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야4당이 그렇게 동의를 하니까 일단 감사원 감사를 보되 좀 긍정적으로 약간 선회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숫자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합치면 161석입니다. 161석이기 때문에 과반을 넘는 거거든요. 4분의 1, 국회 재적을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정조사가 합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대체적인 관례는 여야가 합의할 때 국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이후에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를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건 물리적으로 볼 때 숫자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열리게 된다면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될까요?

[인터뷰]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무기계약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왔다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쟁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산하의 서울시교통공사의 임직원의 친인척의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128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중 108명이 노조 그리고 임직원의 친인척이다라는 그게 하나의 팩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은 그 조사가 틀렸다. 왜냐하면 응답률이 11.2%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사실은 맞지 않는다. 그런데 교통공사나 서울시 측은 11.2%가 아니라 99.8%가 다 동의한 거다, 응답했던 거다 이게 쟁점이에요, 일단.

그래서 한국당의 입장은 11.2%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되면 108명이 아니라 거의 1080명이 될 거 아니냐, 10배 늘어나니까. 그게 하나의 큰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그게 팩트가 어느 게 맞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지금 한국당의 주장과 서울시 또는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일단 국정조사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앵커]
야당은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국정조사 요구 즉각 수용하고 비리 척결에 동참하라고 하지만 또 여당은 가짜뉴스다, 저급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당 앞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국조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여당의 어떤 명분이나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런 거죠. 야당은 어쨌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게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정책 중의 하나잖아요.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이런 비정규직에서의 정규직 전환이 대단히 무분별하게 주로 노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조도 과거의 노조가 아니라 노조가 특권화됐다. 노조가 상당히 혜택을 받는다, 특혜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서울시나 서울시교통공사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 말씀드릴 게 이렇게 정규직화가 문제가 된 게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구의역의 스크린도어 때 외주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외주업체로 안 된다, 다 정규직화하자라는 논의가 그때 있었어요, 이미 2016년도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분별한 게 아니라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교통공사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당은 그렇지 않다. 이게 상당한 특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이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정치적 의미의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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