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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보수 언론을 동원해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부인했고,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현 정부가 여당과 총리까지 나서 금리 인상을 압박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여야가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네요.
[기자]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보수 언론에 기사를 청탁했다며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선일보에 저런 기획기사가 뜬 거죠. 한국은행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기획기사가 떴는데. 기획기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금융위원회와 안종범 전 수석 문자메시지로 봤을 때 짜고 이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금리 인하는 불가피했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 압박으로 움직일 가능성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 압박 의혹은 현 정부로 튀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여당 대표가 공개 발언을 통해 금리 인상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히 현 정부가 경제 성적표가 참담한 것에 대한 핑계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현 정부에서도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도 노골적으로. 그리고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서울 집값이 급등한 현 정부의 책임을 한국은행에 전가하고 있어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한국GM 법인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대응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고용 세습 의혹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부각하면서 후반전으로 접어든 국정감사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힘을 쏟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의견을 모아 야 3당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채용 비리와 고용 세습은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도 노동의 정의와 청년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현직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이 유치원 비리도 함께 국정조사를 하자며 포석을 깔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마친 뒤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대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대책을 논의했고 오는 25일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법 정비를 위한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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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보수 언론을 동원해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부인했고,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현 정부가 여당과 총리까지 나서 금리 인상을 압박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여야가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네요.
[기자]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보수 언론에 기사를 청탁했다며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선일보에 저런 기획기사가 뜬 거죠. 한국은행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기획기사가 떴는데. 기획기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금융위원회와 안종범 전 수석 문자메시지로 봤을 때 짜고 이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금리 인하는 불가피했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 압박으로 움직일 가능성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 압박 의혹은 현 정부로 튀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여당 대표가 공개 발언을 통해 금리 인상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히 현 정부가 경제 성적표가 참담한 것에 대한 핑계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현 정부에서도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도 노골적으로. 그리고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서울 집값이 급등한 현 정부의 책임을 한국은행에 전가하고 있어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한국GM 법인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대응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고용 세습 의혹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부각하면서 후반전으로 접어든 국정감사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힘을 쏟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의견을 모아 야 3당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채용 비리와 고용 세습은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도 노동의 정의와 청년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현직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이 유치원 비리도 함께 국정조사를 하자며 포석을 깔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마친 뒤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대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대책을 논의했고 오는 25일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법 정비를 위한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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