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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최영주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상일 /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사회부총리로서의 중심 역할과 교육공약 이행을 주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는데요.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좀 채택된 가운데 이렇게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유 장관님이 그동안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활동을 하셨고 또 교문위 간사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으로나 사회부총리로나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 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실제로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여러가지 그런 염려들이 기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배종호 교수님, 오늘 문 대통령이 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상은 됐었습니다마는 임명을 강행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법상으로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걸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로는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한국당, 특히 야당 측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흠결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피감기관 입주 문제, 또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등등의 문제인데 그런데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없고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과를 했고 또 의혹들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고. 역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교육부가 시급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당장 11월 15일날 대입수능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이 공백 상태니까 더 이상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은혜 지금 후보자, 이제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교육위 활동을 통해서 6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때 추락하다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60% 중후반대로 껑충 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국민적인 그런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야당의 반대, 이런 것도 뚫고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왜 청문회를 했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인터뷰]
심지어 지금 정부 여당에 하는 일에 상당히 손발을 맞춰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민주당평화당, 정의당에서도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했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이해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교육부의 일도 해야 하고 또 사람을 찾기 어려운데 지금 낙마시키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또 청문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사람을 널리 찾아서 정말 유은혜 지금 장관보다 훨씬 전문성이 뛰어난 분, 또 도덕적으로도 훨씬 문제가 없는 분, 이런 분들 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은혜 의원하고 교문위에서 같이 일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분이지만 이번에 의혹을 지금 배 교수께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과거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지금 유은혜 장관 같은 분을 후보로 내세웠을 때 그러면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해줬겠느냐, 이런 물음을 드리고 싶어요.
100% 안 했을 겁니다. 왜냐,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 있죠. 딸의 위장전입 문제 있죠, 남편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있죠. 그다음 그 남편이 일하는 회사의 임원을 유은혜 의원은 자기 비서로 두고 국민 세금을 받게 했고. 또 고액 후원자를 시의원으로 공천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피감기관의 사무실 특혜 입주 의혹도 있고 나름대로 해명은 했지만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 이거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이니 이런 데서도 도저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현역 의원 중에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분이 유은혜 의원 지금 장관 되셨지만 처음이죠.
그거는 그만큼 국회에서도 야당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의원들 많이 대체로 좀 도와주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하니까 현역 불패라는 말이 나왔지만 사실상 현역 불패가 깨진 셈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밀어붙이기를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문 대통령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청문 과정에서 고생한 분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데 지금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장관을 했는데 그분 잘했습니까? 그분 잘했으면 아직까지 장관하셔야죠.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청문보고 채택 안 하고 장관을 시켰는데 정말 핵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유은혜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했지만 지금 사회부총리의 역할도 해야 하는데 노동 문제, 국민 안전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사회 갈등 문제. 이런 거를 과연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인터뷰]
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고요. 과거에 한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드문 케이스군요. 어찌됐든 오늘 세종시에서 5시 40분에 공식 취임식을 했어요. 하고 교육부총리로서 출범을 했는데요.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후년에 총선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출마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아서 일각에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현역 의원 같은 경우 90일 전에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이러다 보면 역산해 보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출마에 대한 어떤 의견을 확실히 밝히고,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게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논리죠. 왜냐하면 1년짜리 장관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1년 3개월 정도 할 수 있거든요. 2020년 총선이 4월 15일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니까 한 1년 3개월 정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임기가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면서 오늘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지금 역대 교육부 장관들, 재임 평균 기간을 보니까 1년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앵커]
김상곤 부총리도 1년 3개월이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1년 3개월 하면 그 기간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중차대한 문제들이 걸려 있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문제도 전임 장관 때문에 굉장히 그게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으로서 상당히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 교육부 장관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서는 사회부총리가 경제부총리에 비해서 너무 존재감이 없었다. 그래서 50대 젊은 여성의 사회부총리를 전격적으로 발탁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포용적인 사회, 포용 국가,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성, 장애인, 노인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사회 관련 장관 회의를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주도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해법을 마련해달라,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은혜 장관이 이런 여러 가지 국가 백년대계와 관련한 교육 정책들을 얼마나 순조롭게 잘 헤쳐나가느냐 라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임명식에 가족과 함께 대동을 할 수가 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대동을 했더라고요.
[인터뷰]
어떤 뜻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는지는 유은혜 장관만이 알겠죠. 그런데 아마 남편하고 함께하기는 조금 멋쩍은 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문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져서 야당의 지적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축소 의혹 문제, 또 남편과 같이 일하는 사람을 비서진으로 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고 유은혜 장관 쪽에서는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시어머니가 많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아마 임명장 받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관심을 끌고 또 한편으로는 동정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유은혜 장관이 앞으로 정말 일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문회 때 여러 가지 지금 비판적인 시각이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1년 3개월 정도 하면서 그걸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은 전문성으로 보면 김상곤 전 장관이 훨씬 많죠. 교육감도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잘했으면 장관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잘 못했기 때문에 장관 교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유은혜 장관이 그만한 전문성도 없는데 과연 장관을 잘할 것이냐의 문제는 지켜봐야 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교원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인 교총도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 지명을 철회하라고 청와대에 청원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은혜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고요.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문제, 이거는 이미 초등학교 1, 2학년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거 1년 유예했는데 이거 과연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하고. 특목고, 자사고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헌재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은혜 장관이 과연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지 약간은 물음표인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유은혜 장관, 내일 오전에 현충원 참배 이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고요. 첫 스케줄이 모레 있을 대정부질문 출석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오늘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은 앞으로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할 거예요.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심재철 의원의 폭로 사건 그리고 또 유은혜 장관 임명, 이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정국이 경색되고 있고 특히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 정보 공개 관련해서는 서로 지금 고소, 고발이 맞물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한 투쟁의 장은 국회의원은 역시 국회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회를 보이콧하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또 질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은혜 장관 후보자일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한국당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을 해버렸거든요. 그것보다는 참여를 해서 자신들을 반대한다, 그러면 애초에 영광문을 보고할 때 거기에 찬성, 반대를 다 병기를 하거든요.
병기를 하면 또 대통령이 선택할까 말까는 대통령의 몫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아까 우리 이상일 전 의원께서 교총에서 반대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는 후보자로 지명이 될 때 전교조에서도 찬성 의사를 밝혔고 교총에서도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법에 의한 권한에 따라서 유은혜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용히 지켜보고 업무로써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교총에서 오늘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가 대정부질의에서 충돌했습니다. 포인트 중의 하나인 자료 입수의 불법 논란부터 짚어보겠는데요. 심재철 의원이 오늘 재정정보시스템인 디브레인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시연을 보여주게 됐는데 관련한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습니다. 각각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실행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으라고 해서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바로 저렇게 디브레인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파일이 떴고 재정집행실적 등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지금 보이는 것이지 콜럼버스 달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루트를 찾아보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치셔야 되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겁니까?]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보신 겁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비인가 자료라 표시 돼 있습니까?]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렇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용이라고 쓰여있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아까 보여드렸듯이 뻥 뚫려 있었다니까요. 클릭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그렇게 접속했던 거 아니에요. 접속한 걸 가지고 저희를 범죄자로 모는 겁니까?]
[앵커]
이번 논란의 쟁점 가운데 하나, 바로 재정정보시스템인 디브레인에 심재철 의원 측이 어떻게 접속을 했는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 해명이 일부 맞기도 하고 일부 틀리기도 하죠. 이게 과연 적법한 건가, 불법한 건가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 수사 결과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재철 의원은 방금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접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종의 기재부에서 부여받은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한 것까지는 정상인데 그 이후에 인가가 있는 자만이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접속하는 그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하면 본인들은 프로그램상의 오류로 인해서 우연히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기재부에서 밝힌 것도 6차례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인가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맨처음에 시점이라든지 또는 대상 기한을 잘못 적어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잘못됐다라고 하면 새로운 화면이 쓰면 그때 다시 백스페이스를 누르고 또 새로운 화면이 뜨면 다시 절차를 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연히 이 자료에 도달해서 입수를 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의도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법 전문가들은 만약 고의성, 의도성이 있었다고 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 부분은 결국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기술적인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명쾌하게 여기서 규명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인터뷰]
지금 문제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나 민주당의 원내대표, 오늘 또 김동연 장관. 이분들은 불법으로 단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행정부, 여당에서 불법이라고 단정을 한다면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고 또 결국은 법원까지 가면 법원에 판단을 맡겨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저 시스템이 너무 허술한 건 틀림없는 거죠. 해킹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심재철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저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보겠다고 해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뻥 뚫려서 6단계를 거쳤다고 하지만 그게 뜬 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 열린 거란 말이죠. 그걸 과연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저희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죠. 내용과 관련해서 심재철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있는데 또 청와대나 정부는 그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해명은 이해가 가는 해명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도 사실은 이게 정치 공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안 됐다면 청와대, 또 행정부에 이런 것들이 뭐냐고 사전에 묻고 그쪽의 설명을 듣고 아마 이해되는 것은 털어버리고 했을 텐데 지금은 정치 공방이 아주 커졌기 때문에 계속 공세를 취하고 또 청와대나 정부도 역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은 감사원의 판단을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것에서 문제가 부당 사용으로 확인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원의 전수감사, 이 결과를 보고 결국은 청와대도 이걸 계기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고발을 하고 몰고 가기보다는 이번에 이 시스템을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이 앞으로 정말 없게끔 또 투명하게끔 해서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싸우는 이런 형국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두고도 오늘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을지훈련이면 청와대는 비상대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첫날인 지난해 8월 21일 밤 11시 10분에 와인바에서 6만5천 원, 둘째 날인 8월 22일 9시 11분에 토속주점에서 22만6천 원 (등을 사용했습니다.) 기강해이 아닙니까?]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전원이 다 벙커에 들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의원님에게 유출됐다고 생각하는 자료가 최대 백만 건이 넘습니다. (그 기간에 술 먹은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일인지 봐야죠.]
[앵커]
이 부분도 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명쾌하게 밝혀질까요?
[인터뷰]
기재부 측에서 감사원의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전수조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그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하면 그게 과연 적합하게 사용됐는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심재철 의원이 사실은 비인가된 그런 자료를 사실 국가기밀에 준하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그게 뭐냐하면 소프트웨어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그리고 식자재를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또 동선이 나오는 그래서 테러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걸 지금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문제는 뭐냐하면 심재철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 1차적인 협치적인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금 말한 대로 바에서 먹었다, 또는 호텔 이용했다, 면세점에서 이용했다. 이러는데 실제 들어가보니까 지금 기재부 측에서 밝힌 것에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요. 즉 그게 뭐냐하면 호텔을 이용했다라는 것도 호텔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역의 식당에서 먹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면세점을 이용했다 했는데 한-우주벡 부총리 정상회담 할 때 선물하기 위해서 그 면세점에서 선물을 산 경우도 있고 그다음 또 골프장에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골프장에 간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매장에서 산 것도, 사실과 들어가면 다른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사실과 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재철 의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기재부 측에 또는 해당 부서에 관청에 확인 절차를 하고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면 심재철 의원은 왜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폭로 공세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좀 뭔가 한 건 하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심재철 의원이 저렇게 격하게 나오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지금 저보다 훨씬 파장이 큰 소위 부동산 개발 정보를 입수해서 알려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 그분 검찰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전혀 20일 동안 압수수색 안 하다가 심재철 의원은 고발하고 불과 나흘 만에, 그러니까 사건 배당을 검찰이 받은 지 하루 만에 추석 전날 압수수색을 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저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서 당연히 이건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 배 교수님 말씀 중에 심재철 의원이 지금 국가기밀과 관련된 것을 폭로를 했나요? 지금 국가기밀로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앵커]
자료가 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자료는 본인이 100만 건 정도 가져갔다는데 그중에서 지금 폭로한 게 국가기밀과 관련된 건 현재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확인을 안 하고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나 정부의 해명이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심재철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익추구 활동으로 폭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가 정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그걸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이건 반국가적 범죄행위라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표현이죠. 아직까지 그렇게 볼 만한 폭로 내용은 전혀 없어요.
물론 폭로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을 듣고 확인하는 게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당의 입장으로 계속 이건 범죄 행위로 몰고가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대응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창현 의원 것까지 겹쳐져서 지금 굉장히 격한 상황에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팅되고 있는데 좀 더 쿨 하게 이 문제를 여야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게 앞으로 범죄 행위로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수사가 들어가고 법정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심재철 의원이 의정활동의 정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실정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폭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료 절차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획득해야 하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의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경계를 넘어섰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본인은 뻥 뚫렸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 공간은 인가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자료는 국가기밀에 준하는 자료가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무려 190여 차례,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100만 건이나 본인이 자료를 갖고 있고. 계속해서 돌려달라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았거든요.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본인이 뺏겼다고 하지만 기재부 측에서 계속해서 지금 아직도 안 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 또 하나는 공익적 활동이라고 그래서 모든 활동의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적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됩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를 본인이 폭로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기자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폭로 기사를 썼다, 그런데 자료 획득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면 책임을 받고 심재철 의원도 또 기자 출신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알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 말씀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때 정윤회 문건이 유출됐을 때 박근혜 정부의 그 청와대가 이건 불법 유출의 문제로 갔어요, 자료 유출. 그런데 지금 여당에 계신 분들, 그때 자료 유출 문제 따지지 않았어요. 그 불법성 따지지 않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나왔을 때 그것도 불법 유출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또 청와대에서 그 내용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왜 이렇게 여당은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다음에 오늘 김동연 장관도 답변에서 그랬습니다.
자기는 말은 불법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법원 판단도 받아봐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쪽에 맡기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건 매우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불법성의 어떤 고의성, 이런 게 있었느냐의 문제이고. 그런데 심재철 의원은 자꾸 불법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또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과거의 지금 여당 의원들이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말들하고 배치가 돼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는 의원들이 말이죠. 정부를 제대로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게 입법부의 참된 기능인데 지금 업무추진비는 국민 앞에 다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몇 건, 얼마 이 정도밖에 공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하는 건데 지금 가능한 한 정보를 안 주고 있어요, 청와대나 행정부가.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제에 정말 아주 기밀과 관련된 것 빼고는 우리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충분히 행정부가 주는 이런 거를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그거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는 게 맞고요. 지금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개와 비공개. 이 기준이 지금 정확하지 않고 결국은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또 어디까지 공개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서로 정쟁화시키기보다는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차제에 정보공개법에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폭로하는 측에서도 법의 절차를 밟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차후의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리고 또 법정에서 어떻게 진실이 가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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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상일 /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사회부총리로서의 중심 역할과 교육공약 이행을 주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는데요.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좀 채택된 가운데 이렇게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유 장관님이 그동안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활동을 하셨고 또 교문위 간사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으로나 사회부총리로나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 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실제로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여러가지 그런 염려들이 기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배종호 교수님, 오늘 문 대통령이 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상은 됐었습니다마는 임명을 강행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법상으로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걸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로는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한국당, 특히 야당 측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흠결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피감기관 입주 문제, 또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등등의 문제인데 그런데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없고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과를 했고 또 의혹들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고. 역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교육부가 시급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당장 11월 15일날 대입수능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이 공백 상태니까 더 이상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은혜 지금 후보자, 이제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교육위 활동을 통해서 6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때 추락하다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60% 중후반대로 껑충 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국민적인 그런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야당의 반대, 이런 것도 뚫고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왜 청문회를 했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인터뷰]
심지어 지금 정부 여당에 하는 일에 상당히 손발을 맞춰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민주당평화당, 정의당에서도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했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이해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교육부의 일도 해야 하고 또 사람을 찾기 어려운데 지금 낙마시키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또 청문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사람을 널리 찾아서 정말 유은혜 지금 장관보다 훨씬 전문성이 뛰어난 분, 또 도덕적으로도 훨씬 문제가 없는 분, 이런 분들 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은혜 의원하고 교문위에서 같이 일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분이지만 이번에 의혹을 지금 배 교수께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과거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지금 유은혜 장관 같은 분을 후보로 내세웠을 때 그러면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해줬겠느냐, 이런 물음을 드리고 싶어요.
100% 안 했을 겁니다. 왜냐,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 있죠. 딸의 위장전입 문제 있죠, 남편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있죠. 그다음 그 남편이 일하는 회사의 임원을 유은혜 의원은 자기 비서로 두고 국민 세금을 받게 했고. 또 고액 후원자를 시의원으로 공천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피감기관의 사무실 특혜 입주 의혹도 있고 나름대로 해명은 했지만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 이거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이니 이런 데서도 도저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현역 의원 중에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분이 유은혜 의원 지금 장관 되셨지만 처음이죠.
그거는 그만큼 국회에서도 야당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의원들 많이 대체로 좀 도와주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하니까 현역 불패라는 말이 나왔지만 사실상 현역 불패가 깨진 셈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밀어붙이기를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문 대통령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청문 과정에서 고생한 분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데 지금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장관을 했는데 그분 잘했습니까? 그분 잘했으면 아직까지 장관하셔야죠.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청문보고 채택 안 하고 장관을 시켰는데 정말 핵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유은혜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했지만 지금 사회부총리의 역할도 해야 하는데 노동 문제, 국민 안전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사회 갈등 문제. 이런 거를 과연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인터뷰]
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고요. 과거에 한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드문 케이스군요. 어찌됐든 오늘 세종시에서 5시 40분에 공식 취임식을 했어요. 하고 교육부총리로서 출범을 했는데요.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후년에 총선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출마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아서 일각에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현역 의원 같은 경우 90일 전에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이러다 보면 역산해 보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출마에 대한 어떤 의견을 확실히 밝히고,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게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논리죠. 왜냐하면 1년짜리 장관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1년 3개월 정도 할 수 있거든요. 2020년 총선이 4월 15일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니까 한 1년 3개월 정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임기가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면서 오늘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지금 역대 교육부 장관들, 재임 평균 기간을 보니까 1년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앵커]
김상곤 부총리도 1년 3개월이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1년 3개월 하면 그 기간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중차대한 문제들이 걸려 있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문제도 전임 장관 때문에 굉장히 그게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으로서 상당히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 교육부 장관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서는 사회부총리가 경제부총리에 비해서 너무 존재감이 없었다. 그래서 50대 젊은 여성의 사회부총리를 전격적으로 발탁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포용적인 사회, 포용 국가,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성, 장애인, 노인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사회 관련 장관 회의를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주도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해법을 마련해달라,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은혜 장관이 이런 여러 가지 국가 백년대계와 관련한 교육 정책들을 얼마나 순조롭게 잘 헤쳐나가느냐 라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임명식에 가족과 함께 대동을 할 수가 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대동을 했더라고요.
[인터뷰]
어떤 뜻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는지는 유은혜 장관만이 알겠죠. 그런데 아마 남편하고 함께하기는 조금 멋쩍은 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문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져서 야당의 지적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축소 의혹 문제, 또 남편과 같이 일하는 사람을 비서진으로 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고 유은혜 장관 쪽에서는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시어머니가 많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아마 임명장 받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관심을 끌고 또 한편으로는 동정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유은혜 장관이 앞으로 정말 일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문회 때 여러 가지 지금 비판적인 시각이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1년 3개월 정도 하면서 그걸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은 전문성으로 보면 김상곤 전 장관이 훨씬 많죠. 교육감도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잘했으면 장관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잘 못했기 때문에 장관 교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유은혜 장관이 그만한 전문성도 없는데 과연 장관을 잘할 것이냐의 문제는 지켜봐야 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교원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인 교총도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 지명을 철회하라고 청와대에 청원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은혜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고요.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문제, 이거는 이미 초등학교 1, 2학년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거 1년 유예했는데 이거 과연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하고. 특목고, 자사고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헌재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은혜 장관이 과연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지 약간은 물음표인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유은혜 장관, 내일 오전에 현충원 참배 이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고요. 첫 스케줄이 모레 있을 대정부질문 출석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오늘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은 앞으로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할 거예요.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심재철 의원의 폭로 사건 그리고 또 유은혜 장관 임명, 이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정국이 경색되고 있고 특히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 정보 공개 관련해서는 서로 지금 고소, 고발이 맞물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한 투쟁의 장은 국회의원은 역시 국회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회를 보이콧하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또 질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은혜 장관 후보자일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한국당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을 해버렸거든요. 그것보다는 참여를 해서 자신들을 반대한다, 그러면 애초에 영광문을 보고할 때 거기에 찬성, 반대를 다 병기를 하거든요.
병기를 하면 또 대통령이 선택할까 말까는 대통령의 몫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아까 우리 이상일 전 의원께서 교총에서 반대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는 후보자로 지명이 될 때 전교조에서도 찬성 의사를 밝혔고 교총에서도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법에 의한 권한에 따라서 유은혜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용히 지켜보고 업무로써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교총에서 오늘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가 대정부질의에서 충돌했습니다. 포인트 중의 하나인 자료 입수의 불법 논란부터 짚어보겠는데요. 심재철 의원이 오늘 재정정보시스템인 디브레인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시연을 보여주게 됐는데 관련한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습니다. 각각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실행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으라고 해서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바로 저렇게 디브레인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파일이 떴고 재정집행실적 등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지금 보이는 것이지 콜럼버스 달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루트를 찾아보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치셔야 되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겁니까?]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보신 겁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비인가 자료라 표시 돼 있습니까?]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렇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용이라고 쓰여있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아까 보여드렸듯이 뻥 뚫려 있었다니까요. 클릭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그렇게 접속했던 거 아니에요. 접속한 걸 가지고 저희를 범죄자로 모는 겁니까?]
[앵커]
이번 논란의 쟁점 가운데 하나, 바로 재정정보시스템인 디브레인에 심재철 의원 측이 어떻게 접속을 했는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 해명이 일부 맞기도 하고 일부 틀리기도 하죠. 이게 과연 적법한 건가, 불법한 건가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 수사 결과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재철 의원은 방금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접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종의 기재부에서 부여받은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한 것까지는 정상인데 그 이후에 인가가 있는 자만이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접속하는 그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하면 본인들은 프로그램상의 오류로 인해서 우연히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기재부에서 밝힌 것도 6차례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인가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맨처음에 시점이라든지 또는 대상 기한을 잘못 적어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잘못됐다라고 하면 새로운 화면이 쓰면 그때 다시 백스페이스를 누르고 또 새로운 화면이 뜨면 다시 절차를 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연히 이 자료에 도달해서 입수를 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의도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법 전문가들은 만약 고의성, 의도성이 있었다고 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 부분은 결국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기술적인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명쾌하게 여기서 규명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인터뷰]
지금 문제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나 민주당의 원내대표, 오늘 또 김동연 장관. 이분들은 불법으로 단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행정부, 여당에서 불법이라고 단정을 한다면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고 또 결국은 법원까지 가면 법원에 판단을 맡겨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저 시스템이 너무 허술한 건 틀림없는 거죠. 해킹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심재철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저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보겠다고 해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뻥 뚫려서 6단계를 거쳤다고 하지만 그게 뜬 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 열린 거란 말이죠. 그걸 과연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저희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죠. 내용과 관련해서 심재철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있는데 또 청와대나 정부는 그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해명은 이해가 가는 해명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도 사실은 이게 정치 공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안 됐다면 청와대, 또 행정부에 이런 것들이 뭐냐고 사전에 묻고 그쪽의 설명을 듣고 아마 이해되는 것은 털어버리고 했을 텐데 지금은 정치 공방이 아주 커졌기 때문에 계속 공세를 취하고 또 청와대나 정부도 역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은 감사원의 판단을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것에서 문제가 부당 사용으로 확인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원의 전수감사, 이 결과를 보고 결국은 청와대도 이걸 계기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고발을 하고 몰고 가기보다는 이번에 이 시스템을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이 앞으로 정말 없게끔 또 투명하게끔 해서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싸우는 이런 형국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두고도 오늘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을지훈련이면 청와대는 비상대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첫날인 지난해 8월 21일 밤 11시 10분에 와인바에서 6만5천 원, 둘째 날인 8월 22일 9시 11분에 토속주점에서 22만6천 원 (등을 사용했습니다.) 기강해이 아닙니까?]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전원이 다 벙커에 들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의원님에게 유출됐다고 생각하는 자료가 최대 백만 건이 넘습니다. (그 기간에 술 먹은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일인지 봐야죠.]
[앵커]
이 부분도 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명쾌하게 밝혀질까요?
[인터뷰]
기재부 측에서 감사원의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전수조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그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하면 그게 과연 적합하게 사용됐는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심재철 의원이 사실은 비인가된 그런 자료를 사실 국가기밀에 준하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그게 뭐냐하면 소프트웨어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그리고 식자재를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또 동선이 나오는 그래서 테러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걸 지금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문제는 뭐냐하면 심재철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 1차적인 협치적인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금 말한 대로 바에서 먹었다, 또는 호텔 이용했다, 면세점에서 이용했다. 이러는데 실제 들어가보니까 지금 기재부 측에서 밝힌 것에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요. 즉 그게 뭐냐하면 호텔을 이용했다라는 것도 호텔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역의 식당에서 먹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면세점을 이용했다 했는데 한-우주벡 부총리 정상회담 할 때 선물하기 위해서 그 면세점에서 선물을 산 경우도 있고 그다음 또 골프장에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골프장에 간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매장에서 산 것도, 사실과 들어가면 다른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사실과 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재철 의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기재부 측에 또는 해당 부서에 관청에 확인 절차를 하고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면 심재철 의원은 왜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폭로 공세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좀 뭔가 한 건 하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심재철 의원이 저렇게 격하게 나오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지금 저보다 훨씬 파장이 큰 소위 부동산 개발 정보를 입수해서 알려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 그분 검찰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전혀 20일 동안 압수수색 안 하다가 심재철 의원은 고발하고 불과 나흘 만에, 그러니까 사건 배당을 검찰이 받은 지 하루 만에 추석 전날 압수수색을 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저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서 당연히 이건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 배 교수님 말씀 중에 심재철 의원이 지금 국가기밀과 관련된 것을 폭로를 했나요? 지금 국가기밀로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앵커]
자료가 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자료는 본인이 100만 건 정도 가져갔다는데 그중에서 지금 폭로한 게 국가기밀과 관련된 건 현재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확인을 안 하고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나 정부의 해명이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심재철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익추구 활동으로 폭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가 정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그걸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이건 반국가적 범죄행위라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표현이죠. 아직까지 그렇게 볼 만한 폭로 내용은 전혀 없어요.
물론 폭로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을 듣고 확인하는 게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당의 입장으로 계속 이건 범죄 행위로 몰고가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대응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창현 의원 것까지 겹쳐져서 지금 굉장히 격한 상황에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팅되고 있는데 좀 더 쿨 하게 이 문제를 여야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게 앞으로 범죄 행위로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수사가 들어가고 법정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심재철 의원이 의정활동의 정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실정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폭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료 절차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획득해야 하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의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경계를 넘어섰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본인은 뻥 뚫렸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 공간은 인가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자료는 국가기밀에 준하는 자료가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무려 190여 차례,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100만 건이나 본인이 자료를 갖고 있고. 계속해서 돌려달라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았거든요.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본인이 뺏겼다고 하지만 기재부 측에서 계속해서 지금 아직도 안 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 또 하나는 공익적 활동이라고 그래서 모든 활동의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적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됩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를 본인이 폭로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기자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폭로 기사를 썼다, 그런데 자료 획득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면 책임을 받고 심재철 의원도 또 기자 출신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알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 말씀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때 정윤회 문건이 유출됐을 때 박근혜 정부의 그 청와대가 이건 불법 유출의 문제로 갔어요, 자료 유출. 그런데 지금 여당에 계신 분들, 그때 자료 유출 문제 따지지 않았어요. 그 불법성 따지지 않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나왔을 때 그것도 불법 유출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또 청와대에서 그 내용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왜 이렇게 여당은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다음에 오늘 김동연 장관도 답변에서 그랬습니다.
자기는 말은 불법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법원 판단도 받아봐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쪽에 맡기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건 매우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불법성의 어떤 고의성, 이런 게 있었느냐의 문제이고. 그런데 심재철 의원은 자꾸 불법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또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과거의 지금 여당 의원들이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말들하고 배치가 돼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는 의원들이 말이죠. 정부를 제대로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게 입법부의 참된 기능인데 지금 업무추진비는 국민 앞에 다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몇 건, 얼마 이 정도밖에 공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하는 건데 지금 가능한 한 정보를 안 주고 있어요, 청와대나 행정부가.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제에 정말 아주 기밀과 관련된 것 빼고는 우리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충분히 행정부가 주는 이런 거를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그거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는 게 맞고요. 지금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개와 비공개. 이 기준이 지금 정확하지 않고 결국은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또 어디까지 공개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서로 정쟁화시키기보다는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차제에 정보공개법에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폭로하는 측에서도 법의 절차를 밟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차후의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리고 또 법정에서 어떻게 진실이 가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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