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소상공인, 최저임금에 반발...거중조정 시급

경영계·소상공인, 최저임금에 반발...거중조정 시급

2018.08.03.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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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 없이 확정하자 경영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편의점과 소상공인들은 대규모 투쟁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자, 경제계 곳곳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분노·허탈 등의 용어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권을 위해 오는 29일 총궐기 대회를 여는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 나갈 것이다.]

편의점주들도 이번 결정은 을과 을, 갑과 을의 갈등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5명 미만 영세사업장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재심의를 앞장서서 주장해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2년 사이 30% 가까운 급격한 인상이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의 실질적 지불 능력을 초과해 경영 압박과 경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상우 /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져서 전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소·중견기업계도 이번에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이 확정된 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등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청와대와 국회 등의 거중 조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승환[sh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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