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 문건 공방..."국기 문란" vs "불안 상황 대비"

[앵커]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현안 보고에서는 어제 공개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세부 문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모두 기무사의 문건 작성 경위 등을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문건 자체의 성격을 놓고는 상반된 시각을 보였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의 문건 작성 행위 자체가 엄중한 국기 문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가 고려되지 않았을 때부터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했다며 사회질서 유지가 아닌 내부 권력자들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무사 문건이 계획대로 시행됐다면 아마 계엄을 기획한 이들이 바라는 대통령이 당선됐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군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해 작전 계획을 세우고 훈련한다며 그중에는 군의 특성상 시행되지 않는 것이 매우 많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 : 40년 전에 계엄령이 선포됐고 그 이후에는 선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어느 누구도 계엄령 관련해서 실제 계획하고 시행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야 모두 의혹 해소를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기무사가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돼왔다며 존치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기무사가) 국가를 완전히 망치는 강도집단처럼 돼 있어요. 지금 있는 기무사도 정신을 못 차리면 없어져야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의 발언이 전면 배치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석구 / 국군기무사령관 : 장관님께서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대면보고 드렸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놓고 가라고 해서 그냥 놓고 갔다. 장관님 발언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국방부는 기무사가 보안과 방첩 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권한과 역할 범위를 구체화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