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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 오늘 저희가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총평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어떤 부분 제일 주목하셨는지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우선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국정원 힘빼기. 그래서 국정원을 순순히 대북 해외정보기관으로 재위치하겠다 그런 거고 그리고 검찰의 권력 분산, 이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둠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일단 깨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사권의 경우도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그래서 그동안 정치검찰화된 검찰의 힘을 빼서 일단은 검찰을 중립화시키겠다 이런 방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되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확대된 경찰의 힘은 또 어떻게 분산하고 어떻게 감시할 거냐.
이게 과제로 떠오르고 그에 대한 대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은 촛불민심을 상당히 반영한 그런 개혁안으로 봅니다.
[앵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 보다 나은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통째로 해서 이걸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저는 그렇다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아주 치밀하게 따져서 국회에서 결국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정치 국정원, 정치 검찰 또 정치 경찰.
이 정치 권력에 권력기관이 영향을 받아서 소위 정치권력의 의중에 따라서 좌지우지됐던 측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개혁안인데 지금 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이들 권력기관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느냐, 그러니까 독립성 확보나 중립성 확보 방안은 빠져 있어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예컨대 공수처장의 경우 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대하죠. 옥상옥이라는 논리로 반대를 하는데 그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 정치검찰이 소위 표적수사 등을 통해서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아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예컨대 이 수사처장을 어떻게 임명할 거냐.
그다음에 수사처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주 치밀하게 나와줘서 정말 이게 독립기구고 정치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 기구라는 확신을 줘야 국민의 지지를 더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만 국민들은 과거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수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국회나 또 청와대나 여당은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앞으로 보완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이 없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그건 아직 고민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과연 검찰을 어떻게 위치 짓느냐. 이것은 역대 정부에서 다 고민한 지점입니다.
다만 민주 정부의 경우는 검찰 내부 개혁과 검찰 중립화를 주장해 왔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치권력,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지휘나 통제는 약했죠.
그런데 지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거의 검찰이 청와대의 시녀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개혁안이에요.
그런데 과연 검찰을 궁극적으로 중립화시키는 게 목표냐, 우리나라가. 저는 지금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지난 정부기간 벌였던 정치검찰로서 잘못된 행태, 그 행태를 먼저 해소하겠다 이게 청와대의 뜻이기도 하고 국민의 여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시기시기마다 검찰개혁의 내용은 달라진 거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문제가 중요한 게 임명을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게 대통령과 청와대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결국은 임명 과정이나 최종 임명권자는 저는 국회에서 여야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논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야당의 태도는 무조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충견 풀어놓고 맹견까지 풀려고 한다.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권력기관이 제대로 활동하게 여러 단위를 만드는 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게 정파적으로 야당을 길들이거나 탄압하기 위해서 충견, 맹견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가 낸 이 안이 청와대가 이게 100% 만 점짜리다 이렇게 내는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지금 여러 논의가 지지부진하니까 청와대가 먼저 이 의제를 국회에 던짐으로써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해서 국민 뜻에 부합하는 좋은 결론을 내달라 이런 취지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두 가지가 제일 쟁점인데 첫 번째는 공룡 경찰이 되지 않겠느냐. 경찰이 오히려 권력에 더 민감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두 번째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공룡 경찰 부분에 대해서 이 전 의원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저는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나는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경찰로 상당한 권한이 결국 이관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과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좌지우지됐고 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 기관의 힘을 대거 빼는 과정에서 결국 경찰로 그 권한들이 넘어갔는데 과연 우리 경찰이 그걸 맡을 역량이 되어 있냐라는 점에 우려를 하고 싶어요.
첫째, 대공수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사실은 대공수사 능력은 간첩조작사건도 있었고 하지만 중요한 간첩들 많이 잡아왔단 말이죠. 우리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을 했어요.
게다가 대공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망을 가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국정원만큼 잘할 수 있는 조직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국정원이 지금 잘못했던 것은 댓글사건 등등으로 해서 정치 개입과 관련한 문제가 부각이 돼서 국정원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 대공수사하고는 좀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국정원에는 대공 정보만 놔두고 수사권은 떼서 경찰에게 준다. 그리고 국정원의 수사 인력 일부 경찰로 넘긴다. 과연 그랬을 때 정보와 수사를 분리해서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효율적인 대공수사가 돼야 되는데 과연 경찰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 쪽에서는 현재도 대공수사의 한 70%는 경찰이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는 이적표현물 가지고 다니는 거, 이런 아주 단순한 대공수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첩을 큰 간첩을 잡는 거나 이런 것은 국정원이 치밀하게 그동안 준비해와서 잡는데 경찰이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경찰 조직에는 경찰대학 출신들이 소위 지휘부를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선적인 지휘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군의 경우에 육사가 좌지우지했던 것과 오히려 더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군은 소위 말해서 군 지휘부 구성을 다양하게 해가고 있는데 경찰은 오히려 그게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강화된 권한을 갖고, 또 경찰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경찰대 출신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경찰의 문제는 상당히 저는 앞으로 노정이 될 수 있겠다. 게다가 제가 말씀드린...
[앵커]
우선 거기까지 하고요. 두 가지가 혼재돼 있는,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대공수사권 얘기부터 먼저 제기하셨는데요.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유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이 과정에서 권력기관 내부의 역할 조정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할 조정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권력기관이라는 게 어떤 것은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어떤 것은 같이 힘을 합쳐서 수사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검찰과 경찰의 갈등 사안으로 마치 검찰 이기주의와 경찰 이기주의가 부딪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대공수사권과 관련하여 저는 경찰이 역량이 없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경찰은 믿을 만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그러면 민중의 지팡이라고 커다랗게 써놓고 민중의 지팡이였냐. 이거 국민들도 퀘스천마크예요.
다만 역할조정을 하다 보면 지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국정원과 검찰이 너무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치화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다 보니 경찰에 권력이 많이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량의 문제는 아니고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대안으로 나오는 게 그동안에 있었던 경찰감독위원회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내실 있게 해 보자 이런 대안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주도 수준의 자치경찰로 가겠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완성되면 경찰도 시도지사 뽑을 때 같이 러닝메이트로 투표하자 이런 안도 한쪽에서 앞으로 제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상일 전 의원님 말씀대로 경찰이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노정한 정치화된 국정원과 정치화된 검찰에 계속 이렇게 강력한 권한, 대공수사권에 그다음에 기소독점에 이런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갈 거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과제는 그 정치화된 두 기관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하고자 하는 기관에 그대로 권력을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의 고민이다, 이게. 그래서 경찰이 공룡화됐다 이 표현이 되게 부정적인 건데요.
경찰에 권한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 부분은 또 이 부분대로 따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의 대공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역량이 있을 것이다?
[인터뷰]
저는 역량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이 비대해지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야 된다.
[인터뷰]
저는 잘하는 기능은 잘하는 곳에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공수사 기능은 국정원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대공수사 문제로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은 별로 없어요.
결국은 소위 정치개입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켰지 일부 간첩 조작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국정원이 그것 때문에 개혁을 요구당한다,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개혁돼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정치 권력의 소위 충견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정치적인 댓글을 달았다, 이런 등등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이 잘할 수 있는 건 잘할 수 있게 두는 게 저는 더 맞겠다. 게다가 대북정보, 해외 정보까지 국정원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개혁안에 의해서도.
그러면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일반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은 수사 과정부터 검찰에 보고를 하고 모든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결국은 기소권도 검찰에 주고 수사 완결권, 종결권도 검찰이 갖게 되는데 아주 경미한 모든 수사부터 검찰 지휘를 받는 것은 저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그것은 또 그동안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수사권을 갖는 건 찬성을 해요.
다만 지금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지금 개혁안에 따르면 이 정치검찰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 논리에 의해서 개혁안이 나왔는데 검찰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큰 조직인데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또 별도로 생긴다고 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경제, 금융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제 범죄나 금융 범죄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권력형 비리로 수사가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걸 검찰이 계속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데 이게 공수처로 넘어가면 검찰이 경제, 금융 범죄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 비리가 인지가 됐는데 이건 또 공수처로 넘겨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검찰은 공소 제기 단계에서 일반 경찰이 수사한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2차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큰 검찰 조직을 별로 할 일이 없는 상태로 놔두는 것도 역시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성을 빼고 검찰이 일 잘하도록 하는 쪽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인터뷰]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잘했다는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정치 국정원과 분리해 있었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뒤덮고 있는 소위 색깔론 공세, 이런 것과 간첩조작사건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간첩조작사건이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그리고 저는 국정원이 그렇게 대공정보 능력이나 수사권을 잘 발휘했다면 김정일 사망을 모르고 북한 방송할 때까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건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오히려 국정원이 대공정보, 해외정보에 집중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가 알아주는 전문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검찰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겉으로 언론에서 보도될 때는 정치적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돼서 그게 많은 걸로 보이지만 과연 그게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하고 기소한 거의 몇 퍼센트가 될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경제, 금융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부터 검찰이 기소하고 기소 유지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뚜렷이 기억이 남는 게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이 대화할 때 얼마나 검사들이 24시간, 쉴 시간도 없이 중노동을 하는지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고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사건, 특히 대형 비리,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공수처에 넘겨준다고 검찰의 일이 많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공수처와 검찰은 지금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갈등적으로 바라보고 그러지만 공수처에도 결국은 검사가 파견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늘 분리되어서 경쟁하지만 또 연계해서 협력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사들을 너무 걱정해 주지 말아라. 여전히 할 일이 많다.
[인터뷰]
국정원의 역량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다잘했다고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공수사 능력에서 우리나라 각종. 지금 대공수사를 하는 기관이 어디죠? 국정원, 경찰, 검찰이잖아요.
셋 중에 국정원이 제일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살려주는 게 맞다라는 거고 검찰도 좀 더 검찰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북한이 큰 뉴스니까요, 남북 회담이. 그 문제에 대한 두 분의 견해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문 대통령 신년회견을 비난했고 그러면서 예술단 접촉 먼저 얘기하자고 해서 오늘 그 예술단 접촉이 왔고 그래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는 모레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국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를 먼저 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인터뷰]
우선 북한이 김정은 신년사를 통하여 통큰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의구심은 지금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이랬습니다마는 북한의 의도는 저는 일관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대미 관계를 풀고 싶은 것.
그래서 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과정이 얼마나 살얼음을 딛는 과정인가, 이건 뭐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남북 문제가 꼭 남북 문제가 아니고요.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게 남북 문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비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의 압박과 제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겁니다.
그거 북한 입장에서는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경계하는 것은 북한이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언제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행보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고 언론과 야당이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북한이 그랬다고 해서 지금 남북 관계를 평창올림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잘 풀어가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흔드는 것이 저는 더 경계해야 될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남북한 단일팀 구성이죠.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여자 하키팀인데 여자 하키팀 엔트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와일드카드를 어떻게 IOC와 잘 협의해서 20일 로잔에서 열리는 그 회담에서 해결하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술단이 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건 살얼음을 딛는 과정이고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는 늦출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북한의 의도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을 더욱더 평화롭게 치르기 위해서 북한이 온다니까 서로 회담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낳게 돼야 되겠지만 북한의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창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참가를 의제로 먼저 실무회담을 하자고 그랬는데 예술단 파견을 먼저 논의하자고 한 것은 북한이 이번에 올림픽을 또 체제 선전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충분히 있죠. 예술단이 오는 것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술단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공연을 하고 어떤 소품을 이용을 하고 어떤 형식으로 공연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의 의도에 말리지 않도록 우리도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화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보다 정직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문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표들은 23명 그대로 유지가 되고 플러스 알파로 한 6명 정도 북한팀이 가세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크게 손해볼 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뛸 수 있는 엔트리 넘버는 22명입니다. 그 22명 안에 북한팀을 참가시켰다가 북한팀을 22명 안에 안 넣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빠지는 우리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수들은 올림픽 경기를 한 번도 못 해 보고 결국은 지켜만 봐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동안에 땀 흘린 데 대한 좌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우리 20대, 30대 국민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큰 틀에서 남북의 평화로운 올림픽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일팀을 구성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과정과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인터뷰]
이 부분은 언제 도종환 장관이 우리 선수들이 다 뛴다, 뛰지 않는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엔트리를 설명했고 와일드카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와일드카드를 따보겠다 그런 취지이고요.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건 아니죠.
[인터뷰]
어제 22명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인터뷰]
그건 설명을 안 한 것이지 속인 게 아니니까요.
[인터뷰]
보다 자세히 정직하게.
[인터뷰]
앞으로 로잔에서 엔트리 문제와 관련한 와일드카드랑 다 논의를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이상일 전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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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 오늘 저희가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총평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어떤 부분 제일 주목하셨는지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우선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국정원 힘빼기. 그래서 국정원을 순순히 대북 해외정보기관으로 재위치하겠다 그런 거고 그리고 검찰의 권력 분산, 이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둠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일단 깨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사권의 경우도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그래서 그동안 정치검찰화된 검찰의 힘을 빼서 일단은 검찰을 중립화시키겠다 이런 방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되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확대된 경찰의 힘은 또 어떻게 분산하고 어떻게 감시할 거냐.
이게 과제로 떠오르고 그에 대한 대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은 촛불민심을 상당히 반영한 그런 개혁안으로 봅니다.
[앵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 보다 나은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통째로 해서 이걸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저는 그렇다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아주 치밀하게 따져서 국회에서 결국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정치 국정원, 정치 검찰 또 정치 경찰.
이 정치 권력에 권력기관이 영향을 받아서 소위 정치권력의 의중에 따라서 좌지우지됐던 측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개혁안인데 지금 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이들 권력기관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느냐, 그러니까 독립성 확보나 중립성 확보 방안은 빠져 있어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예컨대 공수처장의 경우 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대하죠. 옥상옥이라는 논리로 반대를 하는데 그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 정치검찰이 소위 표적수사 등을 통해서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아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예컨대 이 수사처장을 어떻게 임명할 거냐.
그다음에 수사처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주 치밀하게 나와줘서 정말 이게 독립기구고 정치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 기구라는 확신을 줘야 국민의 지지를 더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만 국민들은 과거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수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국회나 또 청와대나 여당은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앞으로 보완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이 없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그건 아직 고민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과연 검찰을 어떻게 위치 짓느냐. 이것은 역대 정부에서 다 고민한 지점입니다.
다만 민주 정부의 경우는 검찰 내부 개혁과 검찰 중립화를 주장해 왔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치권력,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지휘나 통제는 약했죠.
그런데 지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거의 검찰이 청와대의 시녀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개혁안이에요.
그런데 과연 검찰을 궁극적으로 중립화시키는 게 목표냐, 우리나라가. 저는 지금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지난 정부기간 벌였던 정치검찰로서 잘못된 행태, 그 행태를 먼저 해소하겠다 이게 청와대의 뜻이기도 하고 국민의 여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시기시기마다 검찰개혁의 내용은 달라진 거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문제가 중요한 게 임명을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게 대통령과 청와대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결국은 임명 과정이나 최종 임명권자는 저는 국회에서 여야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논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야당의 태도는 무조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충견 풀어놓고 맹견까지 풀려고 한다.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권력기관이 제대로 활동하게 여러 단위를 만드는 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게 정파적으로 야당을 길들이거나 탄압하기 위해서 충견, 맹견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가 낸 이 안이 청와대가 이게 100% 만 점짜리다 이렇게 내는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지금 여러 논의가 지지부진하니까 청와대가 먼저 이 의제를 국회에 던짐으로써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해서 국민 뜻에 부합하는 좋은 결론을 내달라 이런 취지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두 가지가 제일 쟁점인데 첫 번째는 공룡 경찰이 되지 않겠느냐. 경찰이 오히려 권력에 더 민감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두 번째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공룡 경찰 부분에 대해서 이 전 의원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저는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나는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경찰로 상당한 권한이 결국 이관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과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좌지우지됐고 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 기관의 힘을 대거 빼는 과정에서 결국 경찰로 그 권한들이 넘어갔는데 과연 우리 경찰이 그걸 맡을 역량이 되어 있냐라는 점에 우려를 하고 싶어요.
첫째, 대공수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사실은 대공수사 능력은 간첩조작사건도 있었고 하지만 중요한 간첩들 많이 잡아왔단 말이죠. 우리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을 했어요.
게다가 대공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망을 가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국정원만큼 잘할 수 있는 조직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국정원이 지금 잘못했던 것은 댓글사건 등등으로 해서 정치 개입과 관련한 문제가 부각이 돼서 국정원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 대공수사하고는 좀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국정원에는 대공 정보만 놔두고 수사권은 떼서 경찰에게 준다. 그리고 국정원의 수사 인력 일부 경찰로 넘긴다. 과연 그랬을 때 정보와 수사를 분리해서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효율적인 대공수사가 돼야 되는데 과연 경찰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 쪽에서는 현재도 대공수사의 한 70%는 경찰이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는 이적표현물 가지고 다니는 거, 이런 아주 단순한 대공수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첩을 큰 간첩을 잡는 거나 이런 것은 국정원이 치밀하게 그동안 준비해와서 잡는데 경찰이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경찰 조직에는 경찰대학 출신들이 소위 지휘부를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선적인 지휘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군의 경우에 육사가 좌지우지했던 것과 오히려 더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군은 소위 말해서 군 지휘부 구성을 다양하게 해가고 있는데 경찰은 오히려 그게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강화된 권한을 갖고, 또 경찰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경찰대 출신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경찰의 문제는 상당히 저는 앞으로 노정이 될 수 있겠다. 게다가 제가 말씀드린...
[앵커]
우선 거기까지 하고요. 두 가지가 혼재돼 있는,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대공수사권 얘기부터 먼저 제기하셨는데요.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유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이 과정에서 권력기관 내부의 역할 조정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할 조정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권력기관이라는 게 어떤 것은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어떤 것은 같이 힘을 합쳐서 수사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검찰과 경찰의 갈등 사안으로 마치 검찰 이기주의와 경찰 이기주의가 부딪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대공수사권과 관련하여 저는 경찰이 역량이 없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경찰은 믿을 만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그러면 민중의 지팡이라고 커다랗게 써놓고 민중의 지팡이였냐. 이거 국민들도 퀘스천마크예요.
다만 역할조정을 하다 보면 지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국정원과 검찰이 너무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치화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다 보니 경찰에 권력이 많이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량의 문제는 아니고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대안으로 나오는 게 그동안에 있었던 경찰감독위원회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내실 있게 해 보자 이런 대안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주도 수준의 자치경찰로 가겠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완성되면 경찰도 시도지사 뽑을 때 같이 러닝메이트로 투표하자 이런 안도 한쪽에서 앞으로 제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상일 전 의원님 말씀대로 경찰이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노정한 정치화된 국정원과 정치화된 검찰에 계속 이렇게 강력한 권한, 대공수사권에 그다음에 기소독점에 이런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갈 거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과제는 그 정치화된 두 기관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하고자 하는 기관에 그대로 권력을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의 고민이다, 이게. 그래서 경찰이 공룡화됐다 이 표현이 되게 부정적인 건데요.
경찰에 권한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 부분은 또 이 부분대로 따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의 대공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역량이 있을 것이다?
[인터뷰]
저는 역량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이 비대해지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야 된다.
[인터뷰]
저는 잘하는 기능은 잘하는 곳에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공수사 기능은 국정원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대공수사 문제로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은 별로 없어요.
결국은 소위 정치개입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켰지 일부 간첩 조작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국정원이 그것 때문에 개혁을 요구당한다,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개혁돼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정치 권력의 소위 충견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정치적인 댓글을 달았다, 이런 등등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이 잘할 수 있는 건 잘할 수 있게 두는 게 저는 더 맞겠다. 게다가 대북정보, 해외 정보까지 국정원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개혁안에 의해서도.
그러면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일반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은 수사 과정부터 검찰에 보고를 하고 모든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결국은 기소권도 검찰에 주고 수사 완결권, 종결권도 검찰이 갖게 되는데 아주 경미한 모든 수사부터 검찰 지휘를 받는 것은 저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그것은 또 그동안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수사권을 갖는 건 찬성을 해요.
다만 지금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지금 개혁안에 따르면 이 정치검찰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 논리에 의해서 개혁안이 나왔는데 검찰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큰 조직인데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또 별도로 생긴다고 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경제, 금융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제 범죄나 금융 범죄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권력형 비리로 수사가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걸 검찰이 계속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데 이게 공수처로 넘어가면 검찰이 경제, 금융 범죄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 비리가 인지가 됐는데 이건 또 공수처로 넘겨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검찰은 공소 제기 단계에서 일반 경찰이 수사한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2차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큰 검찰 조직을 별로 할 일이 없는 상태로 놔두는 것도 역시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성을 빼고 검찰이 일 잘하도록 하는 쪽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인터뷰]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잘했다는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정치 국정원과 분리해 있었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뒤덮고 있는 소위 색깔론 공세, 이런 것과 간첩조작사건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간첩조작사건이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그리고 저는 국정원이 그렇게 대공정보 능력이나 수사권을 잘 발휘했다면 김정일 사망을 모르고 북한 방송할 때까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건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오히려 국정원이 대공정보, 해외정보에 집중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가 알아주는 전문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검찰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겉으로 언론에서 보도될 때는 정치적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돼서 그게 많은 걸로 보이지만 과연 그게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하고 기소한 거의 몇 퍼센트가 될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경제, 금융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부터 검찰이 기소하고 기소 유지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뚜렷이 기억이 남는 게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이 대화할 때 얼마나 검사들이 24시간, 쉴 시간도 없이 중노동을 하는지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고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사건, 특히 대형 비리,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공수처에 넘겨준다고 검찰의 일이 많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공수처와 검찰은 지금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갈등적으로 바라보고 그러지만 공수처에도 결국은 검사가 파견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늘 분리되어서 경쟁하지만 또 연계해서 협력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사들을 너무 걱정해 주지 말아라. 여전히 할 일이 많다.
[인터뷰]
국정원의 역량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다잘했다고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공수사 능력에서 우리나라 각종. 지금 대공수사를 하는 기관이 어디죠? 국정원, 경찰, 검찰이잖아요.
셋 중에 국정원이 제일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살려주는 게 맞다라는 거고 검찰도 좀 더 검찰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북한이 큰 뉴스니까요, 남북 회담이. 그 문제에 대한 두 분의 견해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문 대통령 신년회견을 비난했고 그러면서 예술단 접촉 먼저 얘기하자고 해서 오늘 그 예술단 접촉이 왔고 그래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는 모레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국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를 먼저 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인터뷰]
우선 북한이 김정은 신년사를 통하여 통큰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의구심은 지금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이랬습니다마는 북한의 의도는 저는 일관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대미 관계를 풀고 싶은 것.
그래서 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과정이 얼마나 살얼음을 딛는 과정인가, 이건 뭐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남북 문제가 꼭 남북 문제가 아니고요.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게 남북 문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비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의 압박과 제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겁니다.
그거 북한 입장에서는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경계하는 것은 북한이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언제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행보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고 언론과 야당이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북한이 그랬다고 해서 지금 남북 관계를 평창올림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잘 풀어가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흔드는 것이 저는 더 경계해야 될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남북한 단일팀 구성이죠.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여자 하키팀인데 여자 하키팀 엔트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와일드카드를 어떻게 IOC와 잘 협의해서 20일 로잔에서 열리는 그 회담에서 해결하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술단이 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건 살얼음을 딛는 과정이고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는 늦출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북한의 의도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을 더욱더 평화롭게 치르기 위해서 북한이 온다니까 서로 회담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낳게 돼야 되겠지만 북한의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창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참가를 의제로 먼저 실무회담을 하자고 그랬는데 예술단 파견을 먼저 논의하자고 한 것은 북한이 이번에 올림픽을 또 체제 선전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충분히 있죠. 예술단이 오는 것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술단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공연을 하고 어떤 소품을 이용을 하고 어떤 형식으로 공연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의 의도에 말리지 않도록 우리도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화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보다 정직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문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표들은 23명 그대로 유지가 되고 플러스 알파로 한 6명 정도 북한팀이 가세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크게 손해볼 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뛸 수 있는 엔트리 넘버는 22명입니다. 그 22명 안에 북한팀을 참가시켰다가 북한팀을 22명 안에 안 넣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빠지는 우리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수들은 올림픽 경기를 한 번도 못 해 보고 결국은 지켜만 봐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동안에 땀 흘린 데 대한 좌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우리 20대, 30대 국민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큰 틀에서 남북의 평화로운 올림픽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일팀을 구성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과정과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인터뷰]
이 부분은 언제 도종환 장관이 우리 선수들이 다 뛴다, 뛰지 않는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엔트리를 설명했고 와일드카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와일드카드를 따보겠다 그런 취지이고요.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건 아니죠.
[인터뷰]
어제 22명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인터뷰]
그건 설명을 안 한 것이지 속인 게 아니니까요.
[인터뷰]
보다 자세히 정직하게.
[인터뷰]
앞으로 로잔에서 엔트리 문제와 관련한 와일드카드랑 다 논의를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이상일 전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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