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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올해 안에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연내 마무리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인지 또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난 화요일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에 세 번째 기자간담회였었는데요. 문제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안에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하겠다. 그런데 말을 시작하면서 수사기한을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이라고 하면서 운을 떼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라는 발언을 놓고 사실 민주당에서 좀 당황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인터뷰]
주요 수사에 대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점은 주요 수사이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한 적폐 과제에 대한 수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문무일 총장의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건데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된 가장 주요한 배경이잖아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정의로운 나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전 정부에서 벌어졌던 각종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는 것이 바로 미래로 가는 길이다라고 보는 것인 만큼 지금 문무일 총장의 얘기를 100% 다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희는 빠른 시간 안에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바르게 수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봅니다.
[앵커]
문 총장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연내 마무리 발언은 이 발언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짐작컨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30개 부서 중에 11개 부서가 지금 소위 적폐청산 문제를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검사들의 3분의 1에 가까운 90여 명이 투입이 돼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분의 저 말씀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한 주요 수사, 그러니까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서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올해 안에 가능한 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청와대나 여당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면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 지금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무일 총장은 지금 여러 가지 국정원 TF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수사 의뢰를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청와대 하명수사 아니냐, 정권 하명수사 아니냐 이렇게 함으로써 검찰이 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요.
그다음에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래서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건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검찰이 앞으로 개혁해 나가라는 이것이 아마 국민들의 바람일 텐데 이것을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큰 수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분위기로 출발을 해야 되고 또 검찰은 검찰 개혁을 해 나가면서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한 수사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피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나 여당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또 수사에 개입할 것 같은 느낌도 주고 압박하는 느낌도 주고 또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청와대가 검찰을 너무 적폐청산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줄 수 있고요.
검찰총장과 여권에 갈등이 있는 걸로 비치면 오히려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잘 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어떤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검찰이 주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가능한 한 빨리 해서 올해 마무리한다는 건 나쁠 게 없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수사들을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검찰이 알아서 철저히 잘 하도록. 다만 철저히 수사하면서 무리하거나 과도한 수사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철저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터뷰]
잠깐만, 앞서 말씀하신 검찰이 지금 소위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적폐를 청산하는 데 수사 검사가 9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은 카이 수사와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타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검찰 내의 검사 숫자를 다 포함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적폐청산과 관련된 국정원 그다음 사이버사령부의 군의 개입 여부, 그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는 40명이고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인선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이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은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청와대에서 무슨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여당에서 압박을 가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적폐에 가담한 세력이나 사람들이, 또는 정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얘기를 정당이 하지 않으면 국민을 대신하는 할 수 있는 단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부의 탄생 배경과 그다음에 적폐청산을 하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드는 것은 정당의 고유의 권한이자 임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안에 적폐청산 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이 문제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벌어졌던 문제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던 국정원의 문제나 아니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문제나 아니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국민적 의혹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와 주요 사건에 대해서 올해 안에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는 것이고요.
나머지 제기되고 있는 많은 사건과 관련된 것은 검찰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인터뷰]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여당 입장에서 지금 국정운영의 1호가 적폐청산이니까 적폐청산을 여당 입장에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검찰총장이 앞으로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마치 검찰총장이 잘못된 발언을 한 양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검찰에 압박을 주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다라는 그 우려를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앵커]
문 총장의 발언 이후에 청와대에서도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발언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무일 총장의 발언 이후, 그러니까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발언 이후에 정치권이 좀 술렁였었는데요.
무엇보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적폐청산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부분도 있다,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쓴 글이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며칠 안 남은 올해 내로 주요 수사 마무리가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졸속이 되지 않을까, 또 무죄가 날까 우려스럽다라고 썼습니다. 또 그리고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한 내용인데요.
모든 걸 한 달 내에 끝내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적폐청산 수사가 제대로 본 궤도에 그리고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이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건을 다루다 보면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건과 연관돼서 불거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호성 간첩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댓글공작 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위장 사무실과 위장 서류를 제출해서 논란이 됐던 게 불과 한 달 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변에서 유호성 간첩사건 당시에도 그와 유사하게 사무실을 위장하고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다. 그다음에 컴퓨터도 다른 곳에서 쓰던 것을 임시로 제출했다라는 것이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변에서 오늘 이 문제를 또 다뤄달라고 검찰에 제기를 해놓은 마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신속한 수사를 연내에 주요한 사건을 신속하게 다루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의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린 거죠,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앵커]
문 총장의 연내 수사 마무리 발언은 글쎄, 개인적인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조율된 의견이 나온 걸까요?
[인터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계신 수사 당사자들 의견을 집약을 했던 것으로 보도가 되는 걸 봤고 또 어떤 언론은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갈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를 걸려는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문무일 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전국에 있는 공판 송무 담당 부장검사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집약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총장의 말씀 자체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수사 기한을 정해 놓고 하기는 어렵지만 주요 부분의 수사는 가능한 한 올해 안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자체가 시비거리가 되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달리 해석을 하고 모든 걸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 이건 검찰총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한다면 검찰총장은 억울하죠.
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도 올해 안에 어떻게 다 마무리하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었는데 총장은 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 부분의 수사 중에 중요한 것들이 국정원 소위 댓글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 거의 수사가 지금 다 마무리된 걸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추가 기소도 이루어졌고요.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는 확보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소위 정치 관여 문제도 상당히 수사가 진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올해 마무리를 하겠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민생과 관련된 수사에 좀 더 수사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한다면 정치권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정치권이 예민하게 반응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범계 의원이 검찰총장의 발언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지 수사를 종결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고 한 거고요.
저희 당에서도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라라는 것으로 메시지를 이해한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미래로 가는 것, 미래지향이다, 신속한 수사를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 안에서는요.
적폐청산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지, 두 개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 관계자 코멘트로 나왔지만 총장은 메시지를 전하고 수사팀은 나오는 대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대목을 저희는 눈여겨보는 거고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사한다. 다만 신속하게 한다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정치권이 주력해야 할 것은 검찰의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검찰 수사로 완결지을 수는 없어요.
그동안 쌓인 적폐 그 과정에서 많은 비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건 수사로 당사자들을 엄벌에 처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런 어떤 구조나 제도 이것을 개혁하고 고쳐나가는 것, 그러니까 정치권이 할 역할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쪽에 있으니까 정치권은 그쪽에 고민을 더 하시는 게 맞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문무일 총장은 기자간담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수사가 너무 오래 이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발언도 함께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가 이제 5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피로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또는 계속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여론에 대한 대략 국민들의 반응은 65~70% 가까운 국민들이 잘하고 있고 계속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각의 야당에서는 피로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적폐청산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때마다 특검 또는 국정조사로써 상황을 물타기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피로감을 얘기했던 것이 일각 일부 야당에서 주로 주장했던 대목입니다.
그리고 검찰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죠. 검사 출신 한 분의 자살로 인한 일이 벌어졌을 때요. 그건 당연히 저는 검찰 내부가 온전하게 개혁이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보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요.
앞서 제도권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검찰의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것을 잘 진행되는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이다라는 대목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문제나 아니면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된다,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제도로서 뒷받침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일부 야당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현재 이전 국정원이 주장했던 내용을 두둔하고 대변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개혁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적폐청산도 개혁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피로감이라는 걸로 물타기 또는 여론을 호도하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제대로 도려내고 문제의 본질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법 또는 국정원 개혁의 문제와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정답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앞서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그리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대면을 해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 총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연내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면, 그 시점이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후죠.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불러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더욱더 철저히 보장하고 수사는 신속히 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11월, 지난달로 알고 있는데 그걸 또 대검이 일부러 공개를 했어요, 언론에. 그래서 문 총장이 윤 지검장의 수사 강도나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또 그런 맥락에서 연내에 가능한 한 주요 수사는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압박으로 비칠 수도 있죠. 검찰총장이 지검장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총장과 지검장 사이에 어떤 미묘한 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 역시 검찰 내부에서 검찰들이 알아서 하고 수사는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저히 수사를 하다 보면 검찰이 또 무리한 수사를 빚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신청을 해서 또 기각이 되고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도 되고 이런 상황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피로감을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피로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은 전부 물타기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 버리고 이걸 정치적으로 어떤 쟁점으로 만들어버리면 정말 여론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수사는 검찰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검찰에 정말 맡겨놓고 정치권은 그걸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정치권이 할 일은 우리 김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제도 개선 쪽으로 가야죠. 다만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수사하자는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많은데 공수처가 꼭 진선진미한 정답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시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또 상대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공론도 모으고 해서 제도적으로 처리해 나갈 문제다.
그다음에 또 국정원 역시 당연히 개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 내부에서 낸 개혁안을 보면 대공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위 보수진영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공수사권 이관을 하는데 어디로 수사권을 줄지도 결정하지 않은 채 국정원이 손을 떼버린다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그 수사권을 경찰로 간다, 그 경찰은 국가 경찰인데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 시스템도 완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 과연 경찰이 이 대공수사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지금 검경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 경찰이 그것을, 수사권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첫째 과제는 경찰의 소위 말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인권 보호 능력을 높이는 건데 경찰이 그게 부족하니까 지금 그 전제로 자꾸 경찰한테 인권 개선 노력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현재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키를 쥐고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문무일 총장의 이 발언으로 문 총장과 윤석열 지검장과의 어떤 갈등 관계가 조성이 돼서 앞으로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사실 이제 궁금한데요.
[인터뷰]
저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내는 신뢰와 그다음에 문무일 총장이 발언한 내용을 그 발언한 내용으로만 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면에, 또는 왜 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또는 왜 하느냐 이 시점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이 검찰을 이끄는 수장이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에 그런 기류도 있고 또 국민 여론에 잘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또 비판 여론도 있다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의견을 낸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예전에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하겠다.
곧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검찰의 수사를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부에 이견이나 마찰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그건 기우일 것 같고요.
윤석열 지검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를 하면 문무일 검찰총장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론이 있거나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경찰과 검찰 그다음에 국정원. 소위 말하는 국가 권력기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대통령의 하명에 의한 수사 또는 특활비를 편법적으로 운영해서 생긴 문제점들이 있어 왔던 과거 정부를 놓고 보면 검찰총장과 윤석열 지검장 간에 그런 마찰이 있다 이건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보고 자주 소통하고 그리고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어디서 담당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 입장을 낸 건데 그만하겠다, 우리는 대공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특정해서 다른 기관에서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과 검찰과 국정원이 그런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사권의 이양 문제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국정원의 그런 의지가 반영돼서 향후에 조정할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권력기관의 권력남용과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적폐청산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무일 총장이 공언한 대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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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올해 안에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연내 마무리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인지 또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난 화요일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에 세 번째 기자간담회였었는데요. 문제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안에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하겠다. 그런데 말을 시작하면서 수사기한을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이라고 하면서 운을 떼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라는 발언을 놓고 사실 민주당에서 좀 당황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인터뷰]
주요 수사에 대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점은 주요 수사이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한 적폐 과제에 대한 수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문무일 총장의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건데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된 가장 주요한 배경이잖아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정의로운 나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전 정부에서 벌어졌던 각종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는 것이 바로 미래로 가는 길이다라고 보는 것인 만큼 지금 문무일 총장의 얘기를 100% 다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희는 빠른 시간 안에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바르게 수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봅니다.
[앵커]
문 총장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연내 마무리 발언은 이 발언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짐작컨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30개 부서 중에 11개 부서가 지금 소위 적폐청산 문제를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검사들의 3분의 1에 가까운 90여 명이 투입이 돼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분의 저 말씀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한 주요 수사, 그러니까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서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올해 안에 가능한 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청와대나 여당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면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 지금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무일 총장은 지금 여러 가지 국정원 TF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수사 의뢰를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청와대 하명수사 아니냐, 정권 하명수사 아니냐 이렇게 함으로써 검찰이 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요.
그다음에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래서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건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검찰이 앞으로 개혁해 나가라는 이것이 아마 국민들의 바람일 텐데 이것을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큰 수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분위기로 출발을 해야 되고 또 검찰은 검찰 개혁을 해 나가면서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한 수사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피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나 여당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또 수사에 개입할 것 같은 느낌도 주고 압박하는 느낌도 주고 또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청와대가 검찰을 너무 적폐청산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줄 수 있고요.
검찰총장과 여권에 갈등이 있는 걸로 비치면 오히려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잘 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어떤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검찰이 주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가능한 한 빨리 해서 올해 마무리한다는 건 나쁠 게 없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수사들을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검찰이 알아서 철저히 잘 하도록. 다만 철저히 수사하면서 무리하거나 과도한 수사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철저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터뷰]
잠깐만, 앞서 말씀하신 검찰이 지금 소위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적폐를 청산하는 데 수사 검사가 9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은 카이 수사와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타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검찰 내의 검사 숫자를 다 포함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적폐청산과 관련된 국정원 그다음 사이버사령부의 군의 개입 여부, 그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는 40명이고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인선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이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은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청와대에서 무슨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여당에서 압박을 가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적폐에 가담한 세력이나 사람들이, 또는 정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얘기를 정당이 하지 않으면 국민을 대신하는 할 수 있는 단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부의 탄생 배경과 그다음에 적폐청산을 하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드는 것은 정당의 고유의 권한이자 임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안에 적폐청산 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이 문제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벌어졌던 문제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던 국정원의 문제나 아니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문제나 아니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국민적 의혹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와 주요 사건에 대해서 올해 안에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는 것이고요.
나머지 제기되고 있는 많은 사건과 관련된 것은 검찰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인터뷰]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여당 입장에서 지금 국정운영의 1호가 적폐청산이니까 적폐청산을 여당 입장에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검찰총장이 앞으로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마치 검찰총장이 잘못된 발언을 한 양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검찰에 압박을 주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다라는 그 우려를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앵커]
문 총장의 발언 이후에 청와대에서도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발언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무일 총장의 발언 이후, 그러니까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발언 이후에 정치권이 좀 술렁였었는데요.
무엇보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적폐청산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부분도 있다,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쓴 글이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며칠 안 남은 올해 내로 주요 수사 마무리가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졸속이 되지 않을까, 또 무죄가 날까 우려스럽다라고 썼습니다. 또 그리고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한 내용인데요.
모든 걸 한 달 내에 끝내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적폐청산 수사가 제대로 본 궤도에 그리고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이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건을 다루다 보면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건과 연관돼서 불거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호성 간첩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댓글공작 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위장 사무실과 위장 서류를 제출해서 논란이 됐던 게 불과 한 달 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변에서 유호성 간첩사건 당시에도 그와 유사하게 사무실을 위장하고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다. 그다음에 컴퓨터도 다른 곳에서 쓰던 것을 임시로 제출했다라는 것이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변에서 오늘 이 문제를 또 다뤄달라고 검찰에 제기를 해놓은 마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신속한 수사를 연내에 주요한 사건을 신속하게 다루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의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린 거죠,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앵커]
문 총장의 연내 수사 마무리 발언은 글쎄, 개인적인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조율된 의견이 나온 걸까요?
[인터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계신 수사 당사자들 의견을 집약을 했던 것으로 보도가 되는 걸 봤고 또 어떤 언론은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갈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를 걸려는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문무일 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전국에 있는 공판 송무 담당 부장검사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집약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총장의 말씀 자체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수사 기한을 정해 놓고 하기는 어렵지만 주요 부분의 수사는 가능한 한 올해 안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자체가 시비거리가 되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달리 해석을 하고 모든 걸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 이건 검찰총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한다면 검찰총장은 억울하죠.
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도 올해 안에 어떻게 다 마무리하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었는데 총장은 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 부분의 수사 중에 중요한 것들이 국정원 소위 댓글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 거의 수사가 지금 다 마무리된 걸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추가 기소도 이루어졌고요.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는 확보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소위 정치 관여 문제도 상당히 수사가 진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올해 마무리를 하겠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민생과 관련된 수사에 좀 더 수사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한다면 정치권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정치권이 예민하게 반응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범계 의원이 검찰총장의 발언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지 수사를 종결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고 한 거고요.
저희 당에서도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라라는 것으로 메시지를 이해한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미래로 가는 것, 미래지향이다, 신속한 수사를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 안에서는요.
적폐청산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지, 두 개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 관계자 코멘트로 나왔지만 총장은 메시지를 전하고 수사팀은 나오는 대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대목을 저희는 눈여겨보는 거고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사한다. 다만 신속하게 한다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정치권이 주력해야 할 것은 검찰의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검찰 수사로 완결지을 수는 없어요.
그동안 쌓인 적폐 그 과정에서 많은 비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건 수사로 당사자들을 엄벌에 처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런 어떤 구조나 제도 이것을 개혁하고 고쳐나가는 것, 그러니까 정치권이 할 역할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쪽에 있으니까 정치권은 그쪽에 고민을 더 하시는 게 맞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문무일 총장은 기자간담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수사가 너무 오래 이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발언도 함께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가 이제 5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피로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또는 계속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여론에 대한 대략 국민들의 반응은 65~70% 가까운 국민들이 잘하고 있고 계속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각의 야당에서는 피로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적폐청산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때마다 특검 또는 국정조사로써 상황을 물타기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피로감을 얘기했던 것이 일각 일부 야당에서 주로 주장했던 대목입니다.
그리고 검찰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죠. 검사 출신 한 분의 자살로 인한 일이 벌어졌을 때요. 그건 당연히 저는 검찰 내부가 온전하게 개혁이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보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요.
앞서 제도권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검찰의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것을 잘 진행되는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이다라는 대목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문제나 아니면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된다,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제도로서 뒷받침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일부 야당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현재 이전 국정원이 주장했던 내용을 두둔하고 대변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개혁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적폐청산도 개혁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피로감이라는 걸로 물타기 또는 여론을 호도하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제대로 도려내고 문제의 본질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법 또는 국정원 개혁의 문제와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정답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앞서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그리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대면을 해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 총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연내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면, 그 시점이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후죠.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불러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더욱더 철저히 보장하고 수사는 신속히 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11월, 지난달로 알고 있는데 그걸 또 대검이 일부러 공개를 했어요, 언론에. 그래서 문 총장이 윤 지검장의 수사 강도나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또 그런 맥락에서 연내에 가능한 한 주요 수사는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압박으로 비칠 수도 있죠. 검찰총장이 지검장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총장과 지검장 사이에 어떤 미묘한 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 역시 검찰 내부에서 검찰들이 알아서 하고 수사는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저히 수사를 하다 보면 검찰이 또 무리한 수사를 빚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신청을 해서 또 기각이 되고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도 되고 이런 상황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피로감을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피로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은 전부 물타기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 버리고 이걸 정치적으로 어떤 쟁점으로 만들어버리면 정말 여론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수사는 검찰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검찰에 정말 맡겨놓고 정치권은 그걸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정치권이 할 일은 우리 김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제도 개선 쪽으로 가야죠. 다만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수사하자는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많은데 공수처가 꼭 진선진미한 정답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시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또 상대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공론도 모으고 해서 제도적으로 처리해 나갈 문제다.
그다음에 또 국정원 역시 당연히 개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 내부에서 낸 개혁안을 보면 대공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위 보수진영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공수사권 이관을 하는데 어디로 수사권을 줄지도 결정하지 않은 채 국정원이 손을 떼버린다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그 수사권을 경찰로 간다, 그 경찰은 국가 경찰인데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 시스템도 완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 과연 경찰이 이 대공수사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지금 검경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 경찰이 그것을, 수사권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첫째 과제는 경찰의 소위 말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인권 보호 능력을 높이는 건데 경찰이 그게 부족하니까 지금 그 전제로 자꾸 경찰한테 인권 개선 노력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현재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키를 쥐고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문무일 총장의 이 발언으로 문 총장과 윤석열 지검장과의 어떤 갈등 관계가 조성이 돼서 앞으로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사실 이제 궁금한데요.
[인터뷰]
저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내는 신뢰와 그다음에 문무일 총장이 발언한 내용을 그 발언한 내용으로만 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면에, 또는 왜 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또는 왜 하느냐 이 시점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이 검찰을 이끄는 수장이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에 그런 기류도 있고 또 국민 여론에 잘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또 비판 여론도 있다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의견을 낸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예전에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하겠다.
곧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검찰의 수사를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부에 이견이나 마찰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그건 기우일 것 같고요.
윤석열 지검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를 하면 문무일 검찰총장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론이 있거나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경찰과 검찰 그다음에 국정원. 소위 말하는 국가 권력기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대통령의 하명에 의한 수사 또는 특활비를 편법적으로 운영해서 생긴 문제점들이 있어 왔던 과거 정부를 놓고 보면 검찰총장과 윤석열 지검장 간에 그런 마찰이 있다 이건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보고 자주 소통하고 그리고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어디서 담당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 입장을 낸 건데 그만하겠다, 우리는 대공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특정해서 다른 기관에서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과 검찰과 국정원이 그런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사권의 이양 문제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국정원의 그런 의지가 반영돼서 향후에 조정할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권력기관의 권력남용과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적폐청산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무일 총장이 공언한 대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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