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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대법원장 시대' 사법권력 교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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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22 14:37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다음주 월요일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취임하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진보성향이 강한 판사로 꼽히지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이 연구회의 후신으로 평가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2대 회장을 맡은 이력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고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 8명 중 3명의 임명 제청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 3천여 명의 인사권도 가지고 있지요.

사법 권력의 지형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내년에만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들을 포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 중 대법관 10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13명 중 12명이 교체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중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진성·김창종 헌법재판관도 내년 9월 임기가 끝납니다.

보수 야당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편향된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상황과 참여정부 당시의 기억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때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수장이었습니다.

이 시절에 역사상 가장 진보 성향의 판결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임명된 대법관 5명,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이홍훈 전 대법관은 진보적인 판결을 주도하며 '독수리 5형제'라고 불렸습니다.

이 중 김지형 전 대법관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어제) : 이번 국회 인준과정에서 물론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도 느꼈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우려와 걱정도 제가 모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2023년 9월까지 임기 6년을 지내게 됩니다.

닻 올린 김명수 호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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