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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 "서울 위험하지 않은 군사옵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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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19 14:45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군사 문제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마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주목한 발언일 텐데 매티스 국방 장관이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다 물론 기자가 물어보니까 있다라고 답한 것이기는 하지만 도대체 뭐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분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인터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매티스 국방 장관이 한 발언이 토픽으로 나갔을 겁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매티스 국방 장관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현 시대에 아주 드문 전략가라고 보는데요. 굉장히 신중하고 생각이 깊고 군사적 옵션도 굉장히 뒤로 넣어주는.

그렇게 해서 만일에 뭔가 이뤄지면 제2의 한반도 전쟁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라고 쭉 주장해 왔던 사람이 이제는 대북 군사옵션을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슈가 됐고요.

두 번째는 앞에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 이 앞 부분 전제조건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 전제조건만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군사적 옵션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전제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세 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하나는 EMP탄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북한에서 이런 걸 쏠 수도 있지 않겠냐고해서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아졌을 텐데요.

일정한 상공에서 터뜨리면 얼마큼 위력이 있느냐, 또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터뜨리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데 모든 전기전자 쪽에 있는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쓸 수 있는 게 사이버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IT라고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IT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버전을 쓴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세 번째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레짐 체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린 EMP탄을 통해서 북한 전체를 무력화시킨 후에 전기전자 차원에서 이렇게 되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옵션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말씀드린 레짐 체인지를 하게 되면 그것도 서울이 아마 군사적인 소위 말해서 예방 공격이나 선제 공격처럼 그렇게 그 정도에 대응하는 그런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EMP 공격하고요. 그다음에 레짐 체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고요. 그 전에 우선 김 위원님은 어떤 것들 생각하셨습니까?

[인터뷰]
매티스 국방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국방장관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경력을 가진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 해병대에서 오래 군 복무를 했고 그다음에 9. 11 테러 이후 일어난 미국의 대테러전, 아프간 전과 이라크 전에 다 참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사실상 그런 군인의 삶을 살아왔고요. 그다음 덕장, 지장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사실 발언들을 보면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발언들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경험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두 번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미 국방부나 미 정가라든가 백악관이라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그만큼 위협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

사실 외교적 카드는 거의 쓸만한 것을 거의 다 쓴 상황이고 사실상 군사적 옵션밖에 없는데 그것도 강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이 꼭 북한을 무력으로 타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있는 F-35B가 오고 괌에 있는 B-1B가 와서 한반도에서 무력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이 과연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이걸 이제 외교적인 수사로 보여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김 위원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북한 정권에 위협이라는 군사옵션이 아니라 무력을 과시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전략자산들이 전개되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고요. 북한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상 발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미 본토나 혹은 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사실 무력시위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걸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정말 지지하게 타격을 해야 되느냐 고민할 시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언은 솔직히 그런 걸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체적인 걸 어떤 걸 염두에 뒀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예를 들어서 북한을 직접 공습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단순히 핵과 미사일 시설만 타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독재 국가이고 사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김정은 한 명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을 죽이지 않는 이상 잘못했다가는 미국이나 혹은 우리나라, 일본에 북한이 핵을 장착한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수작전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그다음 휴전선 인근에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까지 제거하는 그런 다양한 군사작전이 지금 고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 부분 참수작전과 동시에 직접 수도권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제거하는 그런 것이 고려될 수 있다, 그 부분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다리셨으니까 먼저 하시죠. EMP탄하고 레짐 체인지 말씀하셨는데 우선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것이 EMP공격이라고 해도 어쨌건 폭탄이 투하돼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하면 서울이 중대한 위협에 빠지는 것인데 북한은 거기에 대한 EMP 공격에 대한 방어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인터뷰]
우선 미국은 F-22도 그렇고 F-35도 그렇고 또 B-1B, B-2 스텔스 전투기, 전폭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들어가서 폭탄을 투하하기 때문에 북한이 알아내려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핵무기하고 같이 EMP탄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MP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 무기를 폭발시키면 거기에서 EMP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는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EMP만 발휘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비핵 EMP탄이 있거든요. 두 종류는 서로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핵무기가 터졌을 때 대부분 보면 폭풍 그다음에 열, 방사선 이런 것들이 99%의 효과를 내는 것이고 EMP는 단 1%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MP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핵무기가 터졌을 때의 EMP의 위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쓴다라고 하면 핵무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비핵EMP탄을 터뜨리는 거죠.

이것은 오로지 핵무기하고 관계 없이 EMP만 발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북한의 어느 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의 평양이 아마 북한으로 봐서는, 남북한에, 북쪽과 남쪽의 중간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하면 전체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일시에 모든 것들이 스톱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봐야죠. 인명피해도 없고.

앵커

전자장비만 무력화되면 그런데 정권이 그걸로 큰 위협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이렇게 되는 거죠. 전기하고 전자장비 전체가 무력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이런 것을 발사할 때 전기, 전자 없이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무기체계들이 그러니까 아주 멍텅구리 폭탄 이런 거 말고도 포에서 쏘는 거 말고 전부 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유도장치가 다 부착돼 있거든요.

그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북한이 혹시 EMP탄을 쓸까 그런 데에 대해서 방어해야 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나왔던 거고요.

만일에 미국이 정말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우리 서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비핵 전자기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거죠.

앵커

북한이 최근에 핵실험을 한 뒤에 자신들도 EMP 공격, 핵폭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신 레짐 체인지 이른바 정권 교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인터뷰]
가만있지 않는 것하고 실제로 작전이 가능하느냐를 구분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작전이 가능한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올해 5월에 미국의 CIA에서 한반도 임무팀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한반도 임무팀의 주 핵심이 바로 북한에서 휴민트, 북한의 인적 네트워크를 감시감독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주한미군 501정보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인적자원만 관리하는 524라는 정보대대를 새로 창설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CIA는 CIA 대로 한반도 임무팀을 만들어서 김정은의 동선을 어떤 방식으로든지간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자산들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찾아내고 그리고 우리 주한미군에 있는 휴민트라고 하는 정보 대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정보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스텔스기 또 수많은 스텔스 무인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군사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따질 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인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값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힘에만 의존해 왔던 정권일수록 그 정권의 최고책임자가 제거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태껏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가 사담 후세인도 그랬고 저쪽에 히틀러도 그랬고 무슬림도 그랬고 최고 지도자가 제거되면 끝났어요. 안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선제공격하거나 예방공격을 했을 때 북한이 대응하는 것과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 대응하는 것하고 김정은이 제거돼서 대응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앵커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참수작전과 더해서 북한의 장사정포를 일시에 제거하는 그것이 아마 혹시 가만히 안 있을 때 장사정포를 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군 수뇌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과거 2003년 이라크 전을 보면 그때 한참 유행했던 단어가 있었죠. 충격과 공포라는 단어. 사실 그 휴전선 인근에 있는 장사정포를 다 제거한다는 건 아무리 미국이라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고 그다음에 그중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판별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안은 사실 북한이 핵이라든가 미사일, 장사정포 쓰기 전에 평양에 있는 당정군, 김정은을 조속히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라크전에서도 보셨겠지만 48시간 내에 크루즈미사일 각종 정밀유도폭탄을 사용해서 이라크도 그런 당정군을 무너트렸거든요.

그리고 사담 후세인은 계속 도망을 다녔고 그래서 제대로 된 지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라크군이 미국의 공격에 급속도로 무너진 것도 그런 원인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 즉 북한을 타격한다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평양을 어떻게 마비를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는 EMP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밀유도무기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다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EMP는 그러니까 비핵 EMP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 지점, 특정 건물을 마비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예를 들어서 핵으로 쓰는 EMP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역을 마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가지고 있는 비핵 EMP는 특정 지점이나 건물을 타격하는 수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북한에 대한 충격과 공포가 이뤄진다면 그런 비핵EMP와 더불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JDAM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사용해서 사실상 북한이 군사적 의지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소멸시켜야 되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사실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48시간 동안 충격과 공포 작전이 48시간이라고 하는데 4시간만 있어도 북한은 반격할 수 있는 거기에서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라크는 핵무기가 없었지만 지금 북한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이라도 핵폭탄을 죽기살기로 해서 발사를 한다면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우리로서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된 작전계획으로 5015가 있지 않습니까? 작전계획 5015.

남침에 대해서 우리 한미 연합이 한반도에 작전할 것이냐, 그 작전 계획 외에 미군 미 본토에서 할 수 있는 게 작전계획 80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북한이 만약에 핵을 발사할 징후가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핵 공격을 했을 때 보복을 하는 작전 개념인데 이 계획 안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확장억제 즉 전략핵 전술핵 그런 핵무기들이 다 포함됩니다.

재래식으로 만약에 북한을 타격한다고 하면 사실 표적도 너무 많고 그런 문제가 있죠. 만약에 김정은이 살아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가동해서 우리를 타격한다든가 미국을 타격한다든가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핵을 쓰면 사실상 북한의 모든 거의 영토가 사실상 게임 오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더 이상 반격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미국에서 그 펜타곤에서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뷰]
지금 중요한 것은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군사적 옵션 그게 핵심이잖아요. 충격과 공포를 48시간을 하든 12시간을 하든 그 자체는 결국은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이든 선제공격이든 공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DMZ 상에 있는 우리 수도권을 향해서 있는 것이 장사정포가 한 350문 정도 되거든요.

350문 정도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제거를 한다라고 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티스가 한 전제 조건 그러니까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여기에 방점을 좀 두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EMP하고 김정은 제거가 그래도 지금 고려해 볼 수 있는 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작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런 군사 작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폴라이언 하원의장이 얼마 전에 미국 정부 국방 당국으로부터 대북 옵션들 보고받고 다양한 옵션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감명받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몇 가지 가능성들, 우리가 상정을 해 봤고요.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인터뷰]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중에는 지금 무력 시위도 있지만 그야말로 해상 공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해역 주변에서 미 해군의 함정들이 북한으로 선박을 못 들어가게 막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제재하기 위해서 일종의 공역을 제한을 둬서 거기에서 전투기를 초계를 한다든가 이런 수단들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북한을 타격하기 전에는 아마 그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북한을 압박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박을 통해서 물자 수출입 되는 불량이 많나요?

[인터뷰]
제한적이지만 사실상 이게 상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과거 쿠바 위기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소련의 IRBM를 실은 선박을 미 해군 군함들이 가서 막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소련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미국의 그런 군사 조치가 한반도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헤일리 대사가 한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헤일리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수단이 있다.

하나는 군사적 수단이 있고 하나는 외교적 수단인데 나는 여태까지 외교적 수단에 의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지금 외교적 수단은 거의 80% 나는 다 소진이 되었고 앞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보다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선택할 옵션이 훨씬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걸 받아서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그런 군사적 옵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의 핵심이 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말은 미국의 소위 말해서 외교적 수단이 지금 거의 소진돼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고 점점 군사적 옵션을 옮아갈 가능성이 더 농후해지고 있다는 하는 건데요.

이런 사실을 김정은이 빨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니키 헤일리 UN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결국 결정적인 열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의 결정적인 키는 북한이 쥐고 있다.

도발의 수위를 더 높이느냐, 여기서 더 나아가느냐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것을 막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이런 발언들은요.

그리고 실제로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해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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