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군 괌 기지, 포위사격 검토"

北 "미군 괌 기지, 포위사격 검토"

2017.08.09.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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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무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앵커]
북한의 괌 미군기지를 겨냥한 위협 발언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TN 객원해설위원입니다. 김진무 박사 두 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격할 뿐더러 전례가 없었던 어느 기지를 우리가 어떤 미사일로 공격하겠다라고 한 북한의 위협,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북한이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라고 하면 조금 지나치겠지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동물이 포식자의 공격을 받으면 자기 몸을 크게 만들듯이 북한도 지금 어떤 위기를 극대화시키면서 동북아의 불안정을 조성해서 미국의 어떤 공격을 막아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유사한 판단입니다마는 일단 불안과 초조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는 반응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어제자 노동신문의 전면, 1면을 보면 유례 없이 3개의 성명이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정부성명. 제일 높죠, 그게. 그다음 아태평화위원회 성명, 그다음에 민화협 성명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아주 격렬한 반응 같지만 상당한 불안과 초조가 담겨 있어요.

일단 정부성명을 보면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시도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8차례나 UN 제재가 나왔기 때문에 실효성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실질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극도의 무모한 반응인 것 같지만 매우 불안을 반영한 반응이라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실제로 괌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진기지를 북한이 공격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육군, 공군 해군을 뺀 탄도로켓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북한의 성명으로 나온 이유는 그 이야기는 실제로 괌을 타격했다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ICBM 발사에 대한 경고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고각으로 발사를 해서 일본 열도를 안 넘었지만 괌 정도 사거리에 태평양 상에 특정한 좌표를 설정해놓고 정상적인 ICBM을 발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괌을 실제로 타격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는 정상적인 ICBM 발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경고로 보여집니다.

[앵커]
괌쯤은 정상각도로 쏘면 IRBM으로도 가능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화성-12형은 금년 5월에 처음으로 발사가 됐고요. 고도가 대략 2111km까지 달성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고도의 최소 3배 이상의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괌은 3500km 내외기 때문에 화성-14는 많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화성-14가 아닌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중거리 미사일인 화성-12호로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지금 위협은 또 하나 추가한다면 북한이 지금 화성-14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 본토를 핵탄두 미사일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정규 ICBM급 미사일을 시험발사를 해야 하고요. 또 핵탄두 폭파시험이라든지 핵실험도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예방전쟁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을 할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외과적 타격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엄포를 놓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괌 주변으로 포위사격을 하겠다라는 것이 괌 미군기지를 직접 쏜다는 게 아니라 괌 그쪽에 가깝게 이번에는 RBM을 진짜로 근처까지 도달하도록 한번 쏴보겠다, 정상 각도로 쏴보겠다.

[인터뷰]
근처까지도 아닐 겁니다. 실제로 포위공격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이야기를 뒤집어보면 얼마 전에 미니트맨-3, 미국의 ICBM을 발사했거든요.

그런데 태평양상에 지점으로 6000km, 물론 미니트맨-3는 1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한 6000km 정도 비행한 다음에 특정 좌표, 콰절린 군도의 좌표에 맞췄거든요. 지금까지 북한이 했던 ICBM이나 IRBM 발사는 모두 비정상적입니다. 고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권을 나가서 적어도 수천킬로미터 이상을 비행한 다음에 정해진 좌표에 탄착군을 형성해야만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괌 근처에라도 도발한다면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훨씬 커지죠. 그러니까 아마 괌 언저리도 아닐 거고요. 아마 태평양 상에 특정한 좌표로 ICBM이나 IR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고 굳이 화성-12형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괌의 사거리를 계산해서 IRBM으로 타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높이 올렸다 떨어진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각도로 실제로 ICBM이나 IRBM을 특정한 어느 지역으로 , 바다 쪽으로 쏠 가능성이 있다.

[인터뷰]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야기가 괌을 타격하겠다는 두 가지.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타격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 첫째로. 두 번째는 실제로 임계점에 거의 상회할 수 있을 만한 형태의 도발. 즉 정상 발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앵커]
굳이 괌을 그러면 특정해서 얘기한 건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괌이라는 기지는 사실은 미국의 태평양사령부는 하와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예하 기지로서 동아시아의 어떤 후방기지로써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괌 기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두 가지로 뽑는다면 중국이 팽창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포위를 하기 위한 기지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미 증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지가 괌 기지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으로서 볼 때는 지금 괌에서 B-1B 전략폭격기가 계속 날아오지 않습니까? B-29도 거기서 날아오고. 지난번에는 B-2 스텔스 폭격기도 날아왔고요.

사실 핵잠수함도 거기서 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조치를 취하려면 우선 괌을 묶어놔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괌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도발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선 화성-12형, 조금만 더 설명을 화성-12형, 14형을 다시 자세히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북한의 미사일 체계는 중거리, 중단거리가 있고요, 단거리, 중단거리가 있고 중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습니다. 그다음 스커드 노동 계열은 사거리 300에서 1300까지. 쉽게 말하면 한반도나 도쿄, 베이징까지 사거리로 하는 미사일이고요. 한 900여 개에 실전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쉽게 말하면 중거리 최초 시험발사한 것이 무수단입니다. 무수단은 대략 사거리 3000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잠수함 SLBM으로 전환한 게 북극성입니다.

그리고 북극성을 다시 지상형으로 발사한 게 북극성 2고요. 그리고 금년에 5월에 처음으로 발사하고 7월달에 두 차례 발사한 게 화성-12, 14거든요.

북한이 금년 3월 18일에 80톤 포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간단하게 80톤의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3월 18일날 성공을 했기 때문에 3.18엔진이라고 합니다. 그 3.18엔진을 중심으로 놓고 주변에 4개의 엔진을 결합시킨 게 바로 화성-12형이거든요.

그래서 최초 2111km의 고도에 성공을 했고 화성-14형은 동일한 로켓이지만 사거리가 ICBM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111km 고도를 달성을 했고. 물론 비행한 거리는 787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요. 고도를 놓고 봤을 때 IRBM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괌까지는 타격이 가능한 무기체계로 분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굳이 괌이라는 목표물을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괌의 전략적 의미.

한반도나 동북아시아 군사 개입의 전초기지가 되는 그 괌을 타격을 하게 되면 사실상 괌이 만일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타격을 받게 되면 미국의 아시아 군사력 전진배치에 상당한 애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성-12형이라고 하는 IRBM 중거리 무기 체계를 활용해서 타격을 하겠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화성-12형이 그러니까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CBM은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는 화성-14형. 그것이 최근에 2번 쐈었던 그 미사일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 다 전제하신 대로 두 분이 예측하시는 대로 직접 괌을 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의 IRBM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겠다, 정상 각도로 쏴서 어딘가로. 그런 도발을 만약에 북한이 한다면 그러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인터뷰]
미국은 사실은 예방전쟁을 이미 선언을 한 상태죠.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예방전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적이 명백하게 나를 공격할 의지가 분명할 때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라면 북한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핵 미사일로 공격할 의지를 명백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예방전쟁의 명백한 명분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괌을 직접 타격하지 않아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일단 미국이 최근에 계획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수작전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기지를 타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참수작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그건 전쟁이죠. 전쟁이 되는데. 그 전쟁 양상은 참수작전은 실질적으로 전쟁으로 진화되지 않도록 적의 지도자를, 군통수권자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전쟁 발발 가능성도 낮아지는 거죠, 훨씬.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참수작전, 과거 이라크의 후세인한테 했던 것처럼 그것이 가장 주효한 미국이 기획하고 있는 그런 작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또 확전이 될 가능성도 사실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김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미국으로서는 예방전쟁의 요건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아까 그거 안 여쭤봤는데 지금 IRBM, 화성-12형에 핵탄두를 1톤 정도를 실제로 장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 겁니까?

[인터뷰]
지금 미국에서도 북한이 화성-14를 통해서 ICBM 또 IRBM에 핵탄두를 장착할 소형화 기술을 완성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그건 추론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5차례의 핵실험은 핵 물질을 폭발시킬 수 있는, 핵탄두 폭발을 시킬 수 있는 실험까지 했다는 것은 그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형화해서 상용화, 실제로 상용화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했다는 증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요. 추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할 능력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ICBM에 장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건 불투명합니다. 학자마다 다르고 전공마다 다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 박사님께서 선제예방전쟁...

[앵커]
오늘 죄송한데. 오늘 나온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는 미 국방부 산하의 연구소, 연구소가 아니라 국방정보국이 그런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국방정보국이 그런 공식적인 보고서를 공개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평가했던 부분들이 언론에 일부 유출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실제로 상식적으로 혹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는 증거를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양한 형태의 간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핵탄두 소형화의 완성에 따르는 그런 판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보가 된 건 북한이 추력을 확보할 수 있는 로켓은 확실히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 같고요.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소재 부분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비행을 하고 목표물까지 타격하는 능력, 그다음 실제로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바로 지금 소형 핵탄두 개발 성공했다는 이 소식이 미국에는 상당히 어제 충격을 준 것 같은데요.

CNN을 비롯해서 주요 언론들이 긴급뉴스로 보도했고 미 증시가 그동안 10일 동안 계속 올랐고 그중에 9일은 최고가를 경신하다가 처음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 소식에. 이 부분을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핵탄두를 개발했는지.

[인터뷰]
일단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정보본부입니다. 정보본부는 정보 판단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적의 군사적 비밀을 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 작년 1월에 4차 핵실험 때 북한이 일부 융합기술을 활용해서 증폭 핵폭탄을 실험했다고 보고요.

그것은 소형화를 위한 아주 핵심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했고 3월달에 김정은이 한 5, 600kg 정도 되는 핵폭탄을 실제 보여줬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작년 9월에 5차 핵실험 때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 표준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들은 다 미사일에 장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서 DIA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판단은 군에서, 정보국에서 판단하는 것은 작전 내지 전략을 수집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왜 했느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 판단을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선제, 예방 또는 또 다른 군사적 조치를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겁니다. 북한이 이 정도 무기를 가졌다라는 판단 하에 우리는 이런 식의 작전계획과 군사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황적으로 봐서 핵폭탄과 핵탄두는 다릅니다.

그동안의 실험은 핵폭탄을 실험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물질을 넣어서 기폭체계를 터뜨린 겁니다. 이것을 탄두에다가 장착을 해서 그것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보려면 핵탄두 폭파 시험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비행 중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또 폭파 시험도 해 봐야 되는 거고 또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그 안의 핵폭탄이 고열과 고충격, 고압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도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는 일단은 추론에 불과하고 일단은 소형화를 ICBM에 달아서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정보 판단에 기초해서 작전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보국 DIA가 발표를 한 것은 아니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DIA가 이렇게 보고서를 냈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미국이 출렁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북한이 괌 얘기하기 전이거든요, 이게. 북한이 오늘 아침에 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괌 얘기 나오기 전에 북한이 계속 이렇게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 영어로 하면 파이어와 퓨리에 직면할 것이다 했는데 한 단계 더 나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인터뷰]
DIA 보고서의 내용이 실수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극비 보고서가. DIA 보고서가 유출됐다면 의도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김 박사님 말씀대로 미국은 예방전쟁이라면 화근을 내버려두면 이게 커져서 나에게 해로우니까 미리 제거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그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죠. 북한의 핵 위협을 최근에는 미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능력보다. ICBM급이라고 했다 ICBM 핵탄두 소형화까지. 그러면 예방전쟁이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괌 타격 논의가 나오기 전에도 DIA에서 그러한 판단을 했다고 하면 괌 타격으로 미국 증시까지 출렁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하면 미 행정부에서는 군사적인 옵션을 꺼내들기가 매우 쉽죠.

그러니까 당장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미국 내에서 여론을, 군사적인 필요성. 이미 미국민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북한 핵시설 타격을 찬성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북한의 저러한 행동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초래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아마도 지금 평양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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