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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식 / 前 통일부 차관, 김열수 /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앵커]
전문가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나와 있고요.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한미 정상이 아침에 전화통화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코리아 패싱 우려가 불식된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코리아패싱이라고 나올 수 없는 문제죠. 우리 한국 입장이 그렇게 만만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미 간에는 여러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고 또동맹으로서 또 정상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 시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겁니다. 지금 코리아패싱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은 7월 28일날 북한이 화성-14형 2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7월 31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통화를 했습니다.
또 그 무렵에 미국 전략가들이 또 미중 간에 한반도 문제 빅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패싱 문제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입장이 그렇게 만만한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주변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화 시점도 그렇고 통화내용에 대해서 오늘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한미 간 기존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든지 또 한미 동맹이 튼튼해야 되고 또 핵우산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포함돼 있어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공동 인식들이 공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의 전화통화가 이뤄졌다. 김 교수님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인터뷰]
오늘 통화한 내용은 우리 차관님께서 잘 요약해 주셨는데요. 아주 저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 대한 채택된 것에 대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우리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합의가 된 거란 말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한국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한미연합방위 능력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6월 30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미 합의했듯이 한미 간에 그런 미사일 협정 개정을 빨리 해서 우리가 적어도 사거리 800km의 중량을 좀 늘리는 방안이 조금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한 가지 요구가 있어야 되니까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방위비를 많이 분담하고 있으니까 한미 FTA 개정이 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크게 보면 5~6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다 적절하게 문제점을 짚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된 통화였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추가 후속으로 언급했는데요. 지금 들은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주목하셨습니까, 차관님?
[인터뷰]
일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라든지 한미 FTA 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실무적으로 치열하게 다뤄질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한미 FTA는 본격적인 협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한미 FTA는 설계도를 아는 김현종 본부장께서 다시 취임해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방위비 분담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 우리가 크게 손해볼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남북 외교 장관들이 잠깐 만났습니다. 3분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좀 성과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안 만난 것보다는 나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래도 적극적으로 무언가 말씀을 하시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원래 만남이라는 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찬장으로 가는 길에 서로 잠시 얘기를 꺼냈던 거고요.
꺼내면서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 소위 말하는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뭔가 답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또 7월 17일 대통령께서 제안한 두 개의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 회담, 인도주의적인 차원이죠.
그리고 군사 회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회담이잖아요. 이 두 개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리 없느냐,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자기가 뻘쭘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잠시 머뭇거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한국이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태도 자체가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아마 질문과 답변, 요구와 대응 이것이 왔다갔다한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지나치거나 입 다물고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괜찮다라고 봐요.
[앵커]
지금 화면에 조금 전 나온 사람이 리용호 외무상인데요, 북한 외무상. 이 사람 말고요. 풍채도 좀 좋고 조금 뭐랄까요, 북한 사람 같지 않게 생긴 것 같고요. 혹시 좀 아십니까, 어떤 인물인지?
[인터뷰]
리용호 외무상은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사적이고 국제규범을 알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리용호 외무상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은 그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거부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 북한은 지금 제재와 대화는 병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선전매체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선의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북한으로서는 그게 마땅치 않다, 이런 입장이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책을 바꾸라는 입장은 뭐냐 하면 핵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국제 공조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국제 공조에서 탈퇴를 해라.
그리고 한미 간에 군사 훈련도 중단을 해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한반도 문제를 진정으로 다룰 수 있을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전략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룰 의사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즉 평화 협정이나 또는 비핵화 문제나 이런 것은 미국하고 다룰 문제이지, 남한과, 남북 대화에서 다루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대화의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화가 언젠가 시작되겠습니다만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UN안보리가 역대 최강도의 대북제재 결의를 했는데 이것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그것이 남북대화든 다자대화든 끌어낼 수 있는 동인이 될 것 같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목적 자체는 제재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재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사 돌리듯이 우리 스크류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점점 북한의 국제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서 점점 이걸 조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보리 결의안 2371호 같은 경우에 정말 제대로 된 제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원유 그러니까 소위 송유관을 안 잠근다든지 또는 북한에 대한 기름 수출하는 것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사실상 그걸 포함시키려고 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안보리 결의안에 동의를 안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찌 됐든 북한 전체 수출액이 28억 불인데요. 두 번째 수출 많이 하는 것이 석탄이고 세 번째가 철광석이고 네 번째가 수산물입니다. 첫 번째가 의류인데요. 의류만 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옥죄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한 33% 정도 북한이 수출을 못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어떤 출구는 마련해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차관님께서는 남북대화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최근에 인도네시아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ARF가 열리고 있는 마닐라에서도 그렇고 그 전부터도 그렇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원래 인도네시아는 북한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냉전시대 때는 비동맹을 이끌었던 나라이고 그런 인도네시아와 북한이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나라인데요.
그런 문제들을 떠나서 지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우리나라 인구의 5배가 되지 않습니까? 국가 크기도 크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시아와 협력할 때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 일단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여러 차례 무슨 역할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북한 사이에 어떤 제3국이 끼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무슨 일을 할 입장이라면, 그런 의사가 있으면 충분히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데요. 차관님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른바 미스터K다 해서 과거부터 북한과 접촉할 때 통일부에서 그걸 전문으로 많이 맡으셨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예컨대 어떤 접촉을 할 때 과거 남북정상회담 때는 싱가포르에서 박지원, 송호경 라인 이렇게 가동해서 조율하고 했었다고 하는데 내밀한 접촉이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동을 해서 그걸 성사시키게 됩니까?
[인터뷰]
그 말 자체, 그러니까 내밀한 접촉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남북 간에 작은 대화든 큰 대화든 그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과거보다는 지금 정세가 아주 험악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를 했지만 북한이 아예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있는 이번 리용호 외무상이 그럴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최근에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중이 빅딜을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어느 인사는 한반도에서 통일을 추구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한국 국민들도 통일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언짢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분단국으로 계속가는 것은 우리가 온전치 않은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그대로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미국과 중국이 빅딜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 그런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쨌든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풀어서 통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내밀한 이야기는 다음에, 좀더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다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최근 상황과 또 어제그제 또 진전과 변화가 있었는데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건 좀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 사이에 어떤 대화 또 전화통화 이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아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가장 관심 깊게 본 것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우리 김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언론에 며칠 나온 얘기가 선제공격 심지어 예방공격까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방공격까지 나오고 또 키신저 옛날 미국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합의한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절대로 코리아패싱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강대국은 항상 패싱 시키려고 노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패싱 당하지 않고 운전대에 앉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게 아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전화를 52분 했다는데 52분이 굉장히 긴 거 아닙니까?
[인터뷰]
굉장히 길죠. 통역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아베 총리하고 한 것은 사실상 그것은 그대로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것은 우리 대통령과 전화통화 내용이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베 총리와 통화한 것은 사실상 화성-14형 두 번째 발사하고 난 뒤 통화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고요. 오늘 통화한 내용은 안보리 결의안 2371호가 채택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 대통령하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양쪽 통역을 뺀다고 하더라도 30분씩 자기 얘기를 했고 각각 15분씩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연인끼리도 한 시간 통화하기 쉽지않거든요. 30분 통화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56분 통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상황을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의 해설 들려드렸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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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나와 있고요.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한미 정상이 아침에 전화통화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코리아 패싱 우려가 불식된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코리아패싱이라고 나올 수 없는 문제죠. 우리 한국 입장이 그렇게 만만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미 간에는 여러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고 또동맹으로서 또 정상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 시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겁니다. 지금 코리아패싱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은 7월 28일날 북한이 화성-14형 2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7월 31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통화를 했습니다.
또 그 무렵에 미국 전략가들이 또 미중 간에 한반도 문제 빅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패싱 문제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입장이 그렇게 만만한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주변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화 시점도 그렇고 통화내용에 대해서 오늘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한미 간 기존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든지 또 한미 동맹이 튼튼해야 되고 또 핵우산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포함돼 있어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공동 인식들이 공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의 전화통화가 이뤄졌다. 김 교수님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인터뷰]
오늘 통화한 내용은 우리 차관님께서 잘 요약해 주셨는데요. 아주 저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 대한 채택된 것에 대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우리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합의가 된 거란 말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한국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한미연합방위 능력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6월 30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미 합의했듯이 한미 간에 그런 미사일 협정 개정을 빨리 해서 우리가 적어도 사거리 800km의 중량을 좀 늘리는 방안이 조금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한 가지 요구가 있어야 되니까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방위비를 많이 분담하고 있으니까 한미 FTA 개정이 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크게 보면 5~6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다 적절하게 문제점을 짚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된 통화였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추가 후속으로 언급했는데요. 지금 들은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주목하셨습니까, 차관님?
[인터뷰]
일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라든지 한미 FTA 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실무적으로 치열하게 다뤄질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한미 FTA는 본격적인 협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한미 FTA는 설계도를 아는 김현종 본부장께서 다시 취임해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방위비 분담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 우리가 크게 손해볼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남북 외교 장관들이 잠깐 만났습니다. 3분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좀 성과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안 만난 것보다는 나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래도 적극적으로 무언가 말씀을 하시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원래 만남이라는 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찬장으로 가는 길에 서로 잠시 얘기를 꺼냈던 거고요.
꺼내면서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 소위 말하는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뭔가 답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또 7월 17일 대통령께서 제안한 두 개의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 회담, 인도주의적인 차원이죠.
그리고 군사 회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회담이잖아요. 이 두 개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리 없느냐,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자기가 뻘쭘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잠시 머뭇거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한국이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태도 자체가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아마 질문과 답변, 요구와 대응 이것이 왔다갔다한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지나치거나 입 다물고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괜찮다라고 봐요.
[앵커]
지금 화면에 조금 전 나온 사람이 리용호 외무상인데요, 북한 외무상. 이 사람 말고요. 풍채도 좀 좋고 조금 뭐랄까요, 북한 사람 같지 않게 생긴 것 같고요. 혹시 좀 아십니까, 어떤 인물인지?
[인터뷰]
리용호 외무상은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사적이고 국제규범을 알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리용호 외무상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은 그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거부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 북한은 지금 제재와 대화는 병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선전매체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선의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북한으로서는 그게 마땅치 않다, 이런 입장이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책을 바꾸라는 입장은 뭐냐 하면 핵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국제 공조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국제 공조에서 탈퇴를 해라.
그리고 한미 간에 군사 훈련도 중단을 해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한반도 문제를 진정으로 다룰 수 있을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전략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룰 의사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즉 평화 협정이나 또는 비핵화 문제나 이런 것은 미국하고 다룰 문제이지, 남한과, 남북 대화에서 다루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대화의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화가 언젠가 시작되겠습니다만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UN안보리가 역대 최강도의 대북제재 결의를 했는데 이것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그것이 남북대화든 다자대화든 끌어낼 수 있는 동인이 될 것 같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목적 자체는 제재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재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사 돌리듯이 우리 스크류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점점 북한의 국제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서 점점 이걸 조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보리 결의안 2371호 같은 경우에 정말 제대로 된 제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원유 그러니까 소위 송유관을 안 잠근다든지 또는 북한에 대한 기름 수출하는 것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사실상 그걸 포함시키려고 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안보리 결의안에 동의를 안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찌 됐든 북한 전체 수출액이 28억 불인데요. 두 번째 수출 많이 하는 것이 석탄이고 세 번째가 철광석이고 네 번째가 수산물입니다. 첫 번째가 의류인데요. 의류만 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옥죄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한 33% 정도 북한이 수출을 못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어떤 출구는 마련해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차관님께서는 남북대화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최근에 인도네시아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ARF가 열리고 있는 마닐라에서도 그렇고 그 전부터도 그렇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원래 인도네시아는 북한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냉전시대 때는 비동맹을 이끌었던 나라이고 그런 인도네시아와 북한이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나라인데요.
그런 문제들을 떠나서 지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우리나라 인구의 5배가 되지 않습니까? 국가 크기도 크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시아와 협력할 때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 일단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여러 차례 무슨 역할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북한 사이에 어떤 제3국이 끼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무슨 일을 할 입장이라면, 그런 의사가 있으면 충분히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데요. 차관님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른바 미스터K다 해서 과거부터 북한과 접촉할 때 통일부에서 그걸 전문으로 많이 맡으셨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예컨대 어떤 접촉을 할 때 과거 남북정상회담 때는 싱가포르에서 박지원, 송호경 라인 이렇게 가동해서 조율하고 했었다고 하는데 내밀한 접촉이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동을 해서 그걸 성사시키게 됩니까?
[인터뷰]
그 말 자체, 그러니까 내밀한 접촉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남북 간에 작은 대화든 큰 대화든 그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과거보다는 지금 정세가 아주 험악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를 했지만 북한이 아예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있는 이번 리용호 외무상이 그럴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최근에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중이 빅딜을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어느 인사는 한반도에서 통일을 추구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한국 국민들도 통일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언짢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분단국으로 계속가는 것은 우리가 온전치 않은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그대로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미국과 중국이 빅딜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 그런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쨌든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풀어서 통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내밀한 이야기는 다음에, 좀더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다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최근 상황과 또 어제그제 또 진전과 변화가 있었는데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건 좀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 사이에 어떤 대화 또 전화통화 이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아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가장 관심 깊게 본 것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우리 김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언론에 며칠 나온 얘기가 선제공격 심지어 예방공격까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방공격까지 나오고 또 키신저 옛날 미국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합의한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절대로 코리아패싱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강대국은 항상 패싱 시키려고 노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패싱 당하지 않고 운전대에 앉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게 아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전화를 52분 했다는데 52분이 굉장히 긴 거 아닙니까?
[인터뷰]
굉장히 길죠. 통역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아베 총리하고 한 것은 사실상 그것은 그대로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것은 우리 대통령과 전화통화 내용이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베 총리와 통화한 것은 사실상 화성-14형 두 번째 발사하고 난 뒤 통화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고요. 오늘 통화한 내용은 안보리 결의안 2371호가 채택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 대통령하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양쪽 통역을 뺀다고 하더라도 30분씩 자기 얘기를 했고 각각 15분씩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연인끼리도 한 시간 통화하기 쉽지않거든요. 30분 통화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56분 통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상황을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의 해설 들려드렸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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