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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욱 /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앵커]
한.미 정상이 우리 군의 미사일의 탄두 무게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핵심부의 지하벙커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전문가,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미사일의 탄두의 무게를 늘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부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미사일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중량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사일 모형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런 미사일이 있으면 앞쪽 부분이 탄두 부분. 여기에 예를 들어서 폭탄, 혹은 화학무기, 핵탄두 등이 장착이 되고 유도부가 있고 그 뒤로 연료입니다.
그런데 얘가 날아갈 수 있는 무게는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탄두부의 무게가 늘어나게 된다면 연료는 줄어들고 사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무게를 가볍게 한다면 사거리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거리와 무게의 기준을 정해 놓으면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준 같은 경우가 800km, 사거리 800km에서 500kg의 탄두까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예를 들어서 550km 정도로 길이를 줄이면 1톤의 무게를 실을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300km 거리를 줄이면 2톤까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800km의 500kg의 제한을 무게를 좀 늘리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앵커]
트레이드오프라는 걸 우리가 수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에 제가 약해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인터뷰]
보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현재는 800km에 500kg으로 되어 있습니다. 800km에서. 그런데 거리가 줄어드는 대신에 탄두의 무게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연료라든가 그런 것을 덜 싣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550km 줄어들었을 때 탄두를 1톤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300km 정도 더 줄인다 그러면 최대 2톤까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800km에서 500kg의 탄두를 1톤으로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앵커]
1톤으로 늘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면 사거리 550km에서는 2톤 정도가 되겠죠. 300km에서는 4톤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만큼 크고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저걸 늘리는 것이 가능한데 저걸 정해놓은 것이 한.미미사일협정에서 정해진 것이죠? 미사일협정은 왜 만든 것입니까?
[인터뷰]
이게 사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에 백곰이라는 미사일을 스스로 개발을 했습니다. 지대지미사일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하면서 어떤 이런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국 쪽의 장비나 이런 것들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제한을 건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국이나 이런 것에서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강대국은 현상유지를 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강한 능력을 가지기를 별로 원하지 않은 겁니다. 1979년에 최초의 규율이 생겼을 때 사거리 180km, 그다음에 탄두중량은 500kg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마다 거의 10년 꼴로 이게 제한이 좀 바뀌어왔는데요. 1990년대 1차 지침할 때는 기존 것 잘 지키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2001년에 바뀔 때는 사거리 300km에 탄두중량 500kg으로. 그러니까 사거리가 두 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2012년, 그러니까 천안함, 연평도 사건 있고 난 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마지막 시절에 현재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 500kg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두 번째 그래픽 다시 보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이것이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관하셨던 현무-2C의 발사 장면입니다.
[앵커]
그래서 현무-2C가 태안에서 발사하면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사정권에 두는 것인데 지금 500kg으로 되어 있는 것을 1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한미 정상이 논의했다라는 것이 보도 내용이라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 1톤으로 늘인다는 것이 지하벙커를 겨냥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일단 말이에요. 탄두의 무게도 중요합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군에서 쓰는 폭탄을 공격할 때는 항공기에서 떨구는 폭탄 같은 걸 많이 떨구지 않습니까?
이 폭탄에서 가장 무게가 큰 것이 일반 전투기에서 떨구는 것이 1톤 정도가 가장 큰 것입니다. 이런 1톤 정도가 되어야 그래야 건물 하나 정도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500kg, 이게 보통 폭탄 파운드로 환산하면 1000파운드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지하벙커에 대해서는 사실 1톤도 좀 부족합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거리 제한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주변국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런데 최소한 중량 만큼 제한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접근이 있고요.
사실은 저도 들은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현 정부에서 원래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할 때 아예 중량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얘기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500kg 정도의 탄두로는 활주로 정도만 깨뜨릴 수 있는 거군요?
[인터뷰]
네. 파괴력 범위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1톤 같은 경우에는 지하벙커, 그렇게 깊숙하지 않은 정도의 방호시설 정도는 부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지하 한 5~6m 이상 정도, 강화콘크리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벙커버스터라는 별도의 폭탄을 써야 하지만 벙커버스터를 쓰더라도 일단 탄두 무게가 무겁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1톤 이상이라는 제약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양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탄두가 몇 톤 정도는 돼야지 확실하게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하벙커를 어느 정도까지 노리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보통 한 20~30m 정도까지 치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를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탄두 중량 자체는 한 2톤 이상 정도는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또 목표가 틀립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지휘부로 쓰고 있다고 하는 지하 100m 정도의 지하벙커를 파괴한다고 하면 사실은 몇 톤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항공기에서 떨구는 슈퍼벙커버스터라고 14톤짜리 폭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파괴가 가능한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주요한 적 지휘시설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부수기 위해서는 1톤 정도의 제한을 걷어내는 이런 노력, 아주 필수적이고. 그래서 현 정부가 잘 추진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반도에 가끔씩 출격하는 B-1B라든가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처럼 핵심 중에 핵심은 거기한테 맡기고 나머지 그래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 그런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국방, 이 부분에서 우리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가겠다라는 노력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게 소위 북핵에 대비해서 3축체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킬체인, KAMD, KMPR,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KMPR, 이게 대량 응징보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측면에서 우리 능력을 키워나가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3축, 킬체인,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그다음에 KAMD, 그것도 마찬가지고. 대량응징보복이라는 것은 북한이 혹시 선제공격을 해 오면 우리가 완전히 보복한다는 그런 거입니까?
[인터뷰]
네.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킬체인과 KAMD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과 발사하는 과정에의 의미입니다. 킬체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꺼내놓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직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킬체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KAMD는 킬체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지 못해서 공중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적으로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요.
KMPR이 뭐냐하면 만에 하나 이런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가 돼서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라 할 경우에는 북한 수뇌부를 전부 제거하겠다는 대량응징보복전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갖게 되면서 과연 비핵 수단으로 이런 응징보복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현재 할 수 있는 재래적 능력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보유하겠다 그러한 의지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다는 것인데. 청와대가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걸 봐서는 아마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먼저 어느 정도까지 제안한 것인지 이런 자세한 전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건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이걸 합의를 해 줄까요? 어떨까요?
[인터뷰]
저는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북 억제 능력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도리어 미국이 신경 써야 할 목표들이 더 줄어들게 되고 미국은 또 예를 들어서 평양 핵심부나 이런 곳만 공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국방 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맹으로서 옳지 않은 방향이다. 특히 북한이 핵을 저렇게 가지면서 고도화된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핵 개발을 못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에게 최소한 재래무기조차 강력한 걸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동맹으로서 기본 가치에 손상이 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언제쯤 구체적으로 이게 협의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의 안보당국자들이 만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SC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미연례안보회의협의회. 바로 이 협의회에서 분명히 안건으로 토론이 될 것이고요. 이런 것이 군사협의회, 그러니까 MCM,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지침 개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SCM이 10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거죠?
[인터뷰]
10월에 서울에서 열리고요의 보통은 SCM 이게 49차일 겁니다. 사실 이번에 굉장히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소위 ICBM 능력을 갖춰가는 상황에서 능력을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전작권 환수라는 이슈를 놓고 지금 과거 이전 정부에서 조건부라고 했던 것을 시한부로 다시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대화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정부도 설득을 해야 되지만 아까 보니까 현무-2C의 사거리가 북한 전역을 넘어서 중국 일부 지역까지 가던데요. 중국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지만 이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그거보다 훨씬 더한 미사일 능력을 꾸준히 늘려가고 심지어는 거기에 핵까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자주적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국만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중국의 의도가 별로 그렇게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국가 관계라는 것이 서로 순수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절박한 상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에 양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주목할 만한 기사라고 제가 본 것이 북중 국경지역, 접경지역에서 중국이 미국이 혹시 군사행동을 북한에 대해서 선제타격을 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특수부대라든가 각종 부대들이 훈련 강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북한에 급변사태가 났을 때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측면인데요. 일단 중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든가 대한민국보다 먼저 북한의 WMD, 그러니까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 강화를 위해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 오고 있고요. 이런 훈련들 자체가 사실 최근의 일이 아니라 이미 2012년, 그러니까 김정일 사망 이후부터 중국은 이러한 능력을 굉장히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셈법들이 있을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고 할 때마다 중국은 이런 북중 접경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일종에 북한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또한 사실이 이게 북한에 대한 경고메시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미국, 한미동맹에 대해서 혹시라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읽힐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서해 상공에서 미 정찰기와 중국의 전투기가 일촉즉발까지 갔었다는데, 서해 인근 상공에서.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한 달 전과 미중 간의 기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대북제재 뭔가 보조를 맞추는 듯 했는데 이제 서로 갈길 가는 것 같은데 이게 한반도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충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새롭게 등장하는 강대국과 기존의 강대국들 사이에 충돌 자체가 결국은 커다란 전쟁의 원인이 됐다. 그래서 일부는 이것을 투키디데스의 덫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소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러한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 그 충돌의 계기가 북한 문제라든가 혹은 지금 이렇게 센카쿠 등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관심들은 이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전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였고요.
다만 우리가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결국 경제적 번영이 소중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고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도 양측 간의 사이는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기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소위 미국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펼쳐질 것이냐. 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국이 군사적 충돌로 가는 방향이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은 이러한 관측을 하는 것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미미사일협정이라는 것이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를 미국하고 협의해서, 사실상 그전까지는 미국이 용인해 주는 대로 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시대착오적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한미미사일지침 자체가 서로 한미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이런 한계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도리어 그렇게 됨으로써 양측이 전략적으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성장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이런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했고 사실은 2015년 8월에 굉장히 충돌고 있었고 긴장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때 추진을 했어야 했던 일인데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점은 챙기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의 시각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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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이 우리 군의 미사일의 탄두 무게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핵심부의 지하벙커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전문가,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미사일의 탄두의 무게를 늘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부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미사일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중량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사일 모형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런 미사일이 있으면 앞쪽 부분이 탄두 부분. 여기에 예를 들어서 폭탄, 혹은 화학무기, 핵탄두 등이 장착이 되고 유도부가 있고 그 뒤로 연료입니다.
그런데 얘가 날아갈 수 있는 무게는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탄두부의 무게가 늘어나게 된다면 연료는 줄어들고 사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무게를 가볍게 한다면 사거리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거리와 무게의 기준을 정해 놓으면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준 같은 경우가 800km, 사거리 800km에서 500kg의 탄두까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예를 들어서 550km 정도로 길이를 줄이면 1톤의 무게를 실을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300km 거리를 줄이면 2톤까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800km의 500kg의 제한을 무게를 좀 늘리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앵커]
트레이드오프라는 걸 우리가 수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에 제가 약해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인터뷰]
보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현재는 800km에 500kg으로 되어 있습니다. 800km에서. 그런데 거리가 줄어드는 대신에 탄두의 무게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연료라든가 그런 것을 덜 싣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550km 줄어들었을 때 탄두를 1톤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300km 정도 더 줄인다 그러면 최대 2톤까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800km에서 500kg의 탄두를 1톤으로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앵커]
1톤으로 늘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면 사거리 550km에서는 2톤 정도가 되겠죠. 300km에서는 4톤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만큼 크고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저걸 늘리는 것이 가능한데 저걸 정해놓은 것이 한.미미사일협정에서 정해진 것이죠? 미사일협정은 왜 만든 것입니까?
[인터뷰]
이게 사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에 백곰이라는 미사일을 스스로 개발을 했습니다. 지대지미사일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하면서 어떤 이런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국 쪽의 장비나 이런 것들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제한을 건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국이나 이런 것에서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강대국은 현상유지를 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강한 능력을 가지기를 별로 원하지 않은 겁니다. 1979년에 최초의 규율이 생겼을 때 사거리 180km, 그다음에 탄두중량은 500kg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마다 거의 10년 꼴로 이게 제한이 좀 바뀌어왔는데요. 1990년대 1차 지침할 때는 기존 것 잘 지키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2001년에 바뀔 때는 사거리 300km에 탄두중량 500kg으로. 그러니까 사거리가 두 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2012년, 그러니까 천안함, 연평도 사건 있고 난 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마지막 시절에 현재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 500kg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두 번째 그래픽 다시 보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이것이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관하셨던 현무-2C의 발사 장면입니다.
[앵커]
그래서 현무-2C가 태안에서 발사하면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사정권에 두는 것인데 지금 500kg으로 되어 있는 것을 1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한미 정상이 논의했다라는 것이 보도 내용이라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 1톤으로 늘인다는 것이 지하벙커를 겨냥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일단 말이에요. 탄두의 무게도 중요합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군에서 쓰는 폭탄을 공격할 때는 항공기에서 떨구는 폭탄 같은 걸 많이 떨구지 않습니까?
이 폭탄에서 가장 무게가 큰 것이 일반 전투기에서 떨구는 것이 1톤 정도가 가장 큰 것입니다. 이런 1톤 정도가 되어야 그래야 건물 하나 정도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500kg, 이게 보통 폭탄 파운드로 환산하면 1000파운드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지하벙커에 대해서는 사실 1톤도 좀 부족합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거리 제한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주변국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런데 최소한 중량 만큼 제한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접근이 있고요.
사실은 저도 들은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현 정부에서 원래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할 때 아예 중량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얘기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500kg 정도의 탄두로는 활주로 정도만 깨뜨릴 수 있는 거군요?
[인터뷰]
네. 파괴력 범위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1톤 같은 경우에는 지하벙커, 그렇게 깊숙하지 않은 정도의 방호시설 정도는 부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지하 한 5~6m 이상 정도, 강화콘크리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벙커버스터라는 별도의 폭탄을 써야 하지만 벙커버스터를 쓰더라도 일단 탄두 무게가 무겁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1톤 이상이라는 제약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양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탄두가 몇 톤 정도는 돼야지 확실하게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하벙커를 어느 정도까지 노리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보통 한 20~30m 정도까지 치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를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탄두 중량 자체는 한 2톤 이상 정도는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또 목표가 틀립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지휘부로 쓰고 있다고 하는 지하 100m 정도의 지하벙커를 파괴한다고 하면 사실은 몇 톤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항공기에서 떨구는 슈퍼벙커버스터라고 14톤짜리 폭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파괴가 가능한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주요한 적 지휘시설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부수기 위해서는 1톤 정도의 제한을 걷어내는 이런 노력, 아주 필수적이고. 그래서 현 정부가 잘 추진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반도에 가끔씩 출격하는 B-1B라든가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처럼 핵심 중에 핵심은 거기한테 맡기고 나머지 그래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 그런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국방, 이 부분에서 우리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가겠다라는 노력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게 소위 북핵에 대비해서 3축체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킬체인, KAMD, KMPR,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KMPR, 이게 대량 응징보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측면에서 우리 능력을 키워나가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3축, 킬체인,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그다음에 KAMD, 그것도 마찬가지고. 대량응징보복이라는 것은 북한이 혹시 선제공격을 해 오면 우리가 완전히 보복한다는 그런 거입니까?
[인터뷰]
네.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킬체인과 KAMD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과 발사하는 과정에의 의미입니다. 킬체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꺼내놓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직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킬체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KAMD는 킬체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지 못해서 공중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적으로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요.
KMPR이 뭐냐하면 만에 하나 이런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가 돼서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라 할 경우에는 북한 수뇌부를 전부 제거하겠다는 대량응징보복전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갖게 되면서 과연 비핵 수단으로 이런 응징보복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현재 할 수 있는 재래적 능력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보유하겠다 그러한 의지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다는 것인데. 청와대가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걸 봐서는 아마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먼저 어느 정도까지 제안한 것인지 이런 자세한 전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건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이걸 합의를 해 줄까요? 어떨까요?
[인터뷰]
저는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북 억제 능력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도리어 미국이 신경 써야 할 목표들이 더 줄어들게 되고 미국은 또 예를 들어서 평양 핵심부나 이런 곳만 공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국방 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맹으로서 옳지 않은 방향이다. 특히 북한이 핵을 저렇게 가지면서 고도화된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핵 개발을 못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에게 최소한 재래무기조차 강력한 걸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동맹으로서 기본 가치에 손상이 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언제쯤 구체적으로 이게 협의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의 안보당국자들이 만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SC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미연례안보회의협의회. 바로 이 협의회에서 분명히 안건으로 토론이 될 것이고요. 이런 것이 군사협의회, 그러니까 MCM,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지침 개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SCM이 10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거죠?
[인터뷰]
10월에 서울에서 열리고요의 보통은 SCM 이게 49차일 겁니다. 사실 이번에 굉장히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소위 ICBM 능력을 갖춰가는 상황에서 능력을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전작권 환수라는 이슈를 놓고 지금 과거 이전 정부에서 조건부라고 했던 것을 시한부로 다시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대화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정부도 설득을 해야 되지만 아까 보니까 현무-2C의 사거리가 북한 전역을 넘어서 중국 일부 지역까지 가던데요. 중국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지만 이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그거보다 훨씬 더한 미사일 능력을 꾸준히 늘려가고 심지어는 거기에 핵까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자주적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국만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중국의 의도가 별로 그렇게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국가 관계라는 것이 서로 순수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절박한 상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에 양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주목할 만한 기사라고 제가 본 것이 북중 국경지역, 접경지역에서 중국이 미국이 혹시 군사행동을 북한에 대해서 선제타격을 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특수부대라든가 각종 부대들이 훈련 강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북한에 급변사태가 났을 때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측면인데요. 일단 중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든가 대한민국보다 먼저 북한의 WMD, 그러니까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 강화를 위해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 오고 있고요. 이런 훈련들 자체가 사실 최근의 일이 아니라 이미 2012년, 그러니까 김정일 사망 이후부터 중국은 이러한 능력을 굉장히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셈법들이 있을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고 할 때마다 중국은 이런 북중 접경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일종에 북한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또한 사실이 이게 북한에 대한 경고메시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미국, 한미동맹에 대해서 혹시라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읽힐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서해 상공에서 미 정찰기와 중국의 전투기가 일촉즉발까지 갔었다는데, 서해 인근 상공에서.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한 달 전과 미중 간의 기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대북제재 뭔가 보조를 맞추는 듯 했는데 이제 서로 갈길 가는 것 같은데 이게 한반도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충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새롭게 등장하는 강대국과 기존의 강대국들 사이에 충돌 자체가 결국은 커다란 전쟁의 원인이 됐다. 그래서 일부는 이것을 투키디데스의 덫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소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러한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 그 충돌의 계기가 북한 문제라든가 혹은 지금 이렇게 센카쿠 등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관심들은 이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전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였고요.
다만 우리가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결국 경제적 번영이 소중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고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도 양측 간의 사이는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기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소위 미국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펼쳐질 것이냐. 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국이 군사적 충돌로 가는 방향이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은 이러한 관측을 하는 것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미미사일협정이라는 것이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를 미국하고 협의해서, 사실상 그전까지는 미국이 용인해 주는 대로 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시대착오적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한미미사일지침 자체가 서로 한미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이런 한계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도리어 그렇게 됨으로써 양측이 전략적으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성장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이런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했고 사실은 2015년 8월에 굉장히 충돌고 있었고 긴장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때 추진을 했어야 했던 일인데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점은 챙기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의 시각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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