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결전의 날'...찬반 쟁점은?

'탈원전 결전의 날'...찬반 쟁점은?

2017.07.13.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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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욱 / 중앙대 에너지공학부 교수 (원전 찬성), 윤순진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전 반대)

[앵커]
오늘 뉴스인에서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먼저 원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 분입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공학부 교수 초대했고요.

탈원전이 대세다라는 입장입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많고요. 또 굉장히 국가의 대계이고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

[앵커]
어떤 찬성과 반대 입장이신지 개론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인터뷰]
원자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전력상의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원자력은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교수들도 나서고 또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원전 말고 대안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인터뷰]
사실 원전을 서서히 줄여가자는 입장에서도 오늘 당장 모든 원자로를 닫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원자력 발전으로 제공받고 있는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일시에 닫자는 게 아니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40년 뒤까지 우리가 서서히 줄여나가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빠르게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40년 동안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어차피 저도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내일모레 닫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 방향으로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줄여가겠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좀 더 좋은 기술이 나오고 편리하고 값도 싸고 안정적이라면 안 쓸 이유가 없죠. 찬성합니다.

또 그 과정 중에 원자력에서 나와가지고 안전성을 100% 담보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 일이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은 사실은 이전 정부부터 진행돼 왔어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41%의 원자력발전소를 살렸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29% 로 줄였고 사실 대세가 원자력을 갖다고 우리나라에서 주력하는 거였는데 이 정부 들어서 갑자기 이것을 정치이슈화 한 것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정치이슈화하지 않고도 정부는 이걸 갖다가 에너지기본계획이라든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서 조절해 갈 수 있어요.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텐데 정치이슈가 돼 버리는 바람에 교수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뜨거운 여름에 논란이 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게 왜 정치이슈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에너지정책의 문제이고요. 에너지정책에 의해서 국민생활전반에 영향을 받고 또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을 이제까지 살펴보면 한 번도 문재인 정부와 같은 이런 입장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찬반 양쪽에 있는 전문들을 균형있게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한 적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공론화위원회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 시민배심원단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국민 전반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한 적이 없었죠. 이제까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지방정부조차도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 위주로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과 같은 접근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국민이 또 우리나라가 역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생각이 다릅니다. 첫 번째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물어보자, 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에너지기본정책과 전력수급을 하면서 그러면 국민에게 물어보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의견도 물었고 각종 단체의견도 물었고 국회에서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파악하시고 느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부 와서 사실상 또 인적구성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6차,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할 때도 원자력 줄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원자력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주력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 상황은. 별 문제 없어 줄여갔어요.

이번에 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 또 선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온 국민이 피곤하게 쟁점화돼서 들여다 볼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론화를 통해서 수렴하겠다, 그 점에서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인터뷰]
이제까지도 묻는 과정이 있었죠. 주민설명회라는 것도 있었고 공청회라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공권력이 투입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저는 온 국민이 피곤하더라도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 국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또 신중하게 함께 논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그 점에 동의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내가 의견을 냈는데 안 들어줬다고 해서 일방적이다.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제8차 전력수급을 하면서 만약에 원전을 갖다가 탈핵 선언을 하지 않아도 줄여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일방적이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정책방향으로 나간다면. 그건 입장의 차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논란이 시민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국론조사를 해 보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앵커]
잠시만요. 그러면 구체적인 쟁점을 하나씩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신고리 5호기, 6호기는 이미 건설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걸 멈추는 것이 옳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인터뷰]
진행 정도가 사실은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과정은 여러 단계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 그 상황에서 얼마나 건설이 진행되었느냐의 문제에서는 10% 정도 건설이 됐다 하고요. 설비를 제작한다거나 설비, 제작 그리고 시공 이 세 단계로 나뉘고 있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입된 비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비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세워놓고 의견을 공유해 보자는 것이죠. 사실은 원자력발전소를 짓다가 이렇게 중단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2012년, 2013년도에 굉장히 원자력 스캔들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부품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신고리 3호기, 4호기 이런 거 건설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더 미래를 길게 내다본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든지 매몰 비용 이런 것은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좀 중단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고 했을 때 그때도 매몰 비용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의 문제를 볼 때 좀더 시간의 범위를 좀 더 달리해서 보는 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인터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중단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3개월 중단할 때 그 비용은 얼마냐면 1000억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중단을 해 버리게 되면 내가 이 매몰 비용을 1000억 절약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끌고 간다면 만약에 이게 공론화를 통해서 계속 건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1000억 정도 더 부담되는 그 사이예요.

그러면 그 1000억 정도를 절약하기 위해서 3개월 중단해서 사회적인 이런 논란을 하는 것이 옳으냐. 1조 2000억이라는 매몰비용을 두고 보면 1조 1000억 매몰 비용은 문제 없거든요. 사실 그 정도라면 이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사실 진행해 나가면서 공론조사해서 안 되겠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1000억 갖다가 이 논란을 벌인 것에 대해서 저는 아쉽고요.

그리고 공사라는 것은 시작하게 되면 어떤 것은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중요해서 중단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기계 제작하는 것, 단조 같은 거 해서 가열해서 뜨겁게 해서 두드립니다. 중간에 그걸 식혔다가 다시 돌리게 되면 나중에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공정들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돼요. 부대설비 같은 것은 중지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가려 가지고 공사의 진행 속도를 조정하는 걸로 하고 한 3개월 정도 논의해 봐서 결정하게 되면 사회적 손실도 줄이고 매몰비용이라든가 건설추가 비용이라든가 그 비용도 불과 몇 백 억 단위에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는 것이 그런 점이 아쉽다는 겁니다.

[앵커]
원전에 좀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원전의 위험성이 과장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원전, 실제로 위험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

[인터뷰]
저는 원전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기술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자동설비들을 넣어놓죠.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원자력 발전소 사고 같은 경우에 인간의 속세에서 일어난 것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일단 판단을 내리고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죠. 체르노빌도 그렇고 미국의 트리마일 섬 사고도 그렇고 또 후쿠시마 사고 같은 건 자연재난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진이 아니고 지진해일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지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송전탑이 무너지면서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냉각수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다양한 자동화 설비 같은 것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에 제대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기술은 본질적으로 선천적으로 위험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기술 때문에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겨난 말이 위험사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본질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에 의해서 제어할 수 없는 그래서 원자력 안전은 신화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 증명된 것이 바로 후쿠시마 사고였던 것이죠.

[앵커]
교수님.

[인터뷰]
역시 윤 교수님에 저 역시 절반은 동의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설비를 넣고 훈련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방어를 합니다. 자동차 위험합니다. 자동차 위험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넣고 에어백 넣고 또 운전면허도 국가가 관리해서 주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위험한 것을 갖다가, 발전소를 안전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류가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후쿠시마 말씀을 하셨죠. 후쿠시마 송전탑 무너져서 전기공급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전소 내에는 비상전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비상전력이 쓰나미 때문에 물이 들어와 작동이 안 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죠. 모든 기술은 위험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AI도 위험하지 않겠어요? AI도 어떻게 보면 장악해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위험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안전하게 만드느냐. 그게 인류가 진보하는 것이고 원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인터뷰]
그 위험이 제어할 수 있는 위험이냐. 그리고 그 위험이 낳는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건 다르죠. 흔히 원자력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사고나 비행기 사고에 견주는데요. 차원이 다릅니다. 비행기 사고,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고 슬픈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치니까요. 하지만 비행 사건은 그 비행기 한 대에 머무르죠.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지역 전체, 거기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가 미치는 피해 범위나 피해 심각성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어떤 기계기술과 비교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규모를 보게 되면 윤 교수님처럼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전소 사고 해서 사망자고 얼마나 돼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고 그건 여태까지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야 되는 문제. 그건 심각하고 저도 후쿠시마 가서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이건 안 되겠다. 하지만 물론 3년 내지 5년 되면 이미 돌아올 수 있도록 복구가 돼요. 방사성 낮아지고 자연복구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이 다 우리 인류가 기술로서 해결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발전소도 그렇고 발전 사고가 나더라도 바깥 쪽에 방사성이 나가지 않도록 방사선이 나가도 최소한 나가도록 그렇게 또 안전설비를 또 달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발전을 통해서 발전소를 갖다가 안전하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한 번 그걸 보시고 또 판단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단편적인 인식 가지고 이걸 계속 반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해서 사망률 같은 것은 엄청납니다. 눈에 보여 가지고 우리한테 직접 오는 것이냐, 아니면 서서히 오는 것이냐. 이런 것이죠.

[앵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영화 판도라 장면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현 정부의 정책결정에도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과장된 것이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쟁들이 있는데 먼저 교수님.

[인터뷰]
저는 사실 원자력공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정책전문가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 전기를 만들어내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 굉장히 작동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소 내에 비상발전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13개나 있었어요. 디젤발전기가. 그런데 쓰나미 때문에 12기나 침수가 되고 한 기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외부에서 이동 전원을 가지고 왔는데 플러그 앞 모양이 맞지 않아서 이게 전원이 연결이 안 된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2중, 3중의 우리가 장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작동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후쿠시마는 그 주변 지역에 살았던 주민의 수가 16만에서 17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고리원전 주변 지역에 38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월성 주변 지역 1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고 어떻게 이분들이 다 되돌아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히 문제는 뭐냐하면 한 지역에 너무 많은 다수 호기가 입지한다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동일한 차원에서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심각성을 굉장히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도 그 판도라 영화 보셨습니까?

[인터뷰]
판도라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매표율이라고 하나요, 그거 올려주고 싶지 않아서 안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인터뷰]
우선 그것이 지진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지진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에 처한 케이스는 사례를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위험에는 우리가 잘 대비합니다. 바로 그것이 안전이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위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런 것이 고민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지진을 갖다가 가장 위험요인으로 꼽으신다면 미국의 디아블로 케년이라고 산 안드레아 단층은 굉장히 유명한 단층입니다. LA와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큰 지진이 1998년에 한번 있었고 1994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거의 50에서 60명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지진에도 그 발전소,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 안드아레스라는 영화도 있어요. 재난영화입니다. 그것은 9.0의 지진이 와서 미국 캘리포니아를 흔든 것인데 그 영화는 디아블로 캐넌 발전소를 배경 안 했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걸 했으면 더 재미있었을 텐데. 그래서 영화를 보고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저도 재난영화 좋아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걸 보면 휴머니티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감동을 주죠. 그러한 영화를, 영화는 재미있자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서 어떠한 국가 정책에 연계의 바탕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건 재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요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영화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좀더 심각하게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추하도록 해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진 자체가 아니라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냉각수라는 것이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심각하게 되죠. 사용해결료 저장시설도 냉각수, 그 분산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사고도 마찬가지였죠. 4호기에는 사실 그것이 가동중이지 않았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왜냐하면 냉각수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전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건드려버린다든지 또는 지진으로 인해서 내부가 흔들려서 설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도 지진해일이 오기 전에 지진으로 인해서 내부에 균열이 갔던 것으로 보고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상적으로 후쿠시마 때도 비상전원을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후 핵저장소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인접 호기에 있던 수소가스가 거기로 유입이 돼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연료 저장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나중에 카메라로부터 밝혀졌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한 번 더 보시면,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쟁점인데요. 중요한 문제죠. 원전을 탈원전했을 경우에 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들이 거론되는데 그것이 정말 친환경이냐. 그리고 경제성이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력 소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늘리면서 그 모든 것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한다, 그런 방식은 상당히 경제성이 낮을 수 있거나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계적 탈핵을 선언한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핵을 결정했거든요.

그런 나라들, 모든 전제가 뭐냐 하면 전력 소비를 줄인다입니다. 지금 현재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41%나 줄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 절반 정도로 줄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 굉장히 쓰이지 않아도 될 곳에 쓰이는 전력이 많거든요. 제가 이건 굉장히 여담이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도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여기 아직도 화장실에 변좌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앵커]
어디에 불이 켜져 있습니까?

[인터뷰]
화장실 비데 변좌에요. 그런 시설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조명 등 켜져 있는 게 얼마 많이 있을까요? 특히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공장이죠. 산업부문이죠. 55%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써야 할 전력을 사용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료 공급해야 되는 것은 지금 싸다는 이유로 다 전기로 바꿨거든요.

전기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연료를 전환하고 그리고 낭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줄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수요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전력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해 나가야겠죠.

[앵커]
변좌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인지.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니까요.

[인터뷰]
전적으로 윤 교수님의 에너지전략에 첫 번째 방점에 두는 것에 동의합니다.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비용 문제도 해결하고요. 위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전략을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그러면 들어왔을 적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긴 세월에 의해서 기술력이 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석탄도 안 하고 원자력이 없다면 이건 가스발전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건 사실상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로드맵 가운데 그 중간에서 이건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스발전을 했을 적에, 가스 발전 비쌉니다. 가스 발전 비싸죠. 가스 발언 온난화에 영향을 줍니다.

에너지 안보에도 영향이 있죠, 다 수입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이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에서 좀더 인식이 돼서. 이게 신재생과 원자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좀 더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가스 발전은 징검다리 연료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실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환경문제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미세먼지를 많이 꼽으실 거예요. 석탄화력발전과 경유차, 굉장히 중요한 주범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사실은 가스 화력 발전을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용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세상의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사려면 약간의 부담은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요금, 일반 가정이 지불하는 비용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통신비용과 비교하면 정말 쌉니다. 거기에서 원자력 발전하시는 분들은 원자력 발전이 기여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원자력 발전 비용이 우리가 정말 부담해야 될 비용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전력 소비를 좀 줄이면서 또 가스 화력으로 좀더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 비중을 늘려나가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앵커]
교수님 반론 듣기 전에 한 가지 더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산업용 전기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인터뷰]
그건 우리가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다시 국책연구원에 연구자료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까지 우리가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여서 지혜를 모아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우리 나름의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에너지 전력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걸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낭비하면 안 되니까요, 환경에도 문제를 주니까. 그런데 4차 산업을 바라보고 전기차 시대가 오고 전기는 편리한 에너지거든요. 제일 편리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수요가 어쩔 수 없이 늘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봐요.

다만 그것을 좀 억제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가야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에너지전략에서는 하고. 가스가 미세먼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인터뷰]
상대적으로 덜하는 것이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인터뷰]
바로 그러니까 상대적 위험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원자력의 상대적 위험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모든 것에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가느냐, 그걸 갖다가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느냐, 그것 공론화할 때 해 보자는 것이죠.

[인터뷰]
위험의 차원이 달라요.

[앵커]
마지막으로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조금 전 독일, 스위스 사례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원전 폐기하기로 했다가 다시 원전 가동하는 나라, 일본 같은 나라도 있고요. 해외 사례들을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있다는 반론이 있거든요.

[인터뷰]
있습니다. 에너지정책은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하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글쎄요. 시민들의 정치 참여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투표율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베 정권이 들어설 때 원전재가동을 공약으로 내걸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투표율이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문제화하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기존의 어떤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경로의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렸던 다른 나라, 스위스 독일 같은 경우는 시민이 끼어있고 시민이 참여해서 바꿔낸 것이죠.

[앵커]
교수님 짧게 반론 듣겠습니다.

[인터뷰]
영국 민주주의의 발원인데 영국 원자력 발전이고 핀란드 사회의식 높고요. 공론화를 통해서 갑니다. 그런 나라 합니다. 이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식과 또 국민의 환경과 또 시대 환경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탈원전선언을 했다가도 다시 복귀하고, 스웨덴이 다시 복귀했어요. 그래 가지고 신규 원전 건설 허용해요.

그런데 다만 지금 갖고 있는 수준, 10기 내에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우리는 탈핵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하는 정치적으로 그러한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이것이...

[인터뷰]
영국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적 문제입니다.

[앵커]
오늘 두 분의 토론 짧다면 짧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두 분의 논지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동욱 교수님, 윤순진 교수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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