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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낮은 자세'...추경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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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12 14:27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화면에 계속 본회의장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대통령께서 모두의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과 관련돼서 집중해서 그 이유와 설명 그리고 협조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일단 대통령이 자주 국회에 와서 소통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은 본예산과 관련해서 3년 연속 시정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 예산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그 말에서 함축하듯이 저렇게 자주 국회와 나름대로 소통하고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꼬여있는 정국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가장 먼저 모두에서 얘기한 말이 좀 와닿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고 정치의 책임이 무엇인가. 지금은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현재 실업 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인식을 하고 국회와 같이 이 난국의 헤쳐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한 시정연설이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여당 의원들, 정우택 의원과 서청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도 악수를 나누고 지금은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또 이쪽 여당 의원들 또 국민의당 의원들과도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렇게 맨 뒤로 한 줄을 쭉 가는 이유가 본회의장 의원석에 마지막 뒷줄이 보통 3선 이상 중진급 의원들의 좌석입니다. 중진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유승민 의원,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일어나서 심상정 의원, 악수를 나누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정연설 물론 본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만 시정연설을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연설을 마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몇 개 있었습니다. 지금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한 세대의 청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세대가 부모들보다도 더 못 살게 되는 첫 번째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부모들 세대를 봐서라도 일자리 대책에는 여야가 따로 생각할 것 없이 협력을 해서 협치의 본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선 기간 때부터 일자리 만큼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또 업무지시 1호도 일자리위원회 만드는 것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강한 정책, 첫 번째 정책, 일자리. 추경이 통과 안 되면 사실상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업무지시 1호 아닙니까?

[인터뷰]
추경안, 그때 일자리 추경안. 벌써 그 시점에서 언급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일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 공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선 후보들도 다 사실은 공약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함께 다 인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모두에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 함께 언급을 했죠.

우리 모두가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바다. 그러니까 야당도 이걸 협조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두 개의 단어가 특히 딱 와닿았는데요. 긴급처방이라고 하는 것과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 지금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처방이 필요한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세수도 더 추가로 확보되고 예산이 약간 남아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일자리 분야에 투입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직무유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상당히 야3당을 의식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야를 떠나서 또 대통령도 그렇지만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앵커

가장 헌정 사상 첫 추경 연설이면서 동시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이후 시정연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통령이 취임한 날 바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방문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대를 해서 당시에 정말 화기애애하게 협치를 강조했었던 부분들,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격의 없는 소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치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보면 청와대가 국회를 일종의 행정독주적 사고에 빠져서 실은 국회를 경시했던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34일 만에 직접 추경예산을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박함도 있지만 국회와 국민의 대표기관을 존중하는 마음도 저는 함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청문회에 대한 돌파를 마련하는, 그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절박한 상황에서 만약에 정치권과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직무유기다라는 부분이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소득 불평등에 대한 것들을 통계수치를 가지고 여러 번 제시를 했지만 하위 20%의 소득은 작년 5.6% 줄었고 상위 20%는 무려 2.1% 늘었다는 것은 거의 8%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방치를 해 두면 정말 국가로서는 큰 재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데 대한 이것은 결국 정부가 주도해서 무조건 정부가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공부문과 민간, 서로 다 다른 주체들이거든요. 이 주체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나가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는 보면 무조건 정부가 주도해야 되고 무조건 여당이 끌고 가야 되고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강조를 하면,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름발이가 될 수 있는데 균형을 통해서 협치의 시대로 가져간다고 하는 그 인식이 결국은 시정연설문 마지막에도 배어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내용을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저희들이 경제전문가가 아닌 만큼 하나하나 짚어보기 어려운데 그래도 일자리 추경이면 그러면 어디에 쓰는 거지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쭉 들어봤는데요.

살펴보니까 먼저 소방관과 관련해서는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이 됐지만 인력 증원이 없었다. 그래서 소방관 법정 인원에서 턱없이 부족한 만큼 소방 특히 구조대원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소방관과 구조대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 공무원인데요. 한 달 간격으로 올해 3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복지사들 그리고 근로감독관 얘기도 했습니다. 근로감독관 1명이 1500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다. 최저임금 어떻게 찾아내겠느냐, 엄두도 안 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소방관, 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 그리고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 민생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 1만 2000명.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만 2000명 충원하겠다.

그래서 민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라는 부분이 오늘 여럿 강조된 부분 중에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대통령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통령이 바라는 고용구조라는 거는 일단 꼭 필요한데도 못하는 소방관들, 여러 가지 근로요건 어려운 사람들, 복지 공무원들, 이쪽부터 일단 손을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오늘 시정연설에서 조금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뭐냐하면 일단 형식 면에서 그러니까 이미지컷을 잘 활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아주 요약한 헤드라인을 보여줌으로써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그런 모습이 좀 특이했는데.

앵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설명 드릴게요.

[인터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추경안 제출 이후에 야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대목, 그 대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 일자리 만 2000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가장 협조가 절실한 국민의당 쪽에서 공무원 숫자 늘리면 안 된다고 지금 일단 밝히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탁상행정이나 하는 그런 공무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현장 공무원을 늘리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수치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설득 위주로 전체적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그것 또한 눈에 띄는 지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 늘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 번 임용이 되면 계속 가는 그런 공무원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연금도 줘야 되고 부담만 생각하는데 그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 보면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정말 필요한데도 지원이 안 되는 그래서 최근에 소방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실질적으로 구체적 내용은 네 가지 부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큰 거는 지금 말씀 모든 부분은 청년을 위한 추경 속에서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히 저는 관심 있는 게 여성을 위한 추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저출산, 육아휴직 문제 그리고 저성장, 저출산 문제. 이 문제는 정말 국가가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치매를 포함해서 어르신들 부분에 대한 건강 부분, 또 일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 관한 밀착형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고르게 다 나름대로 총괄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1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이 우선, 국가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는 거고 정부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을 끌고 나간다면 그것이 일종의 스프레드 효과, 파급효과를 통해서 민간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이게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가 당시에는 작은 정부를 얘기했었던 것을 아주 파괴시키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당시에 뉴딜, 후보 때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예. 그러니까 지금은 대공황은 아니지만 그것에 못지 않은 경제적 위기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 국가가 우선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와 나름대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느냐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론 국회 차원에서의 치열한 심사가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 속에서 보면 우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보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성들에 대해서 특히 아이 키우기 위해서 육아휴직하지 않습니까?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첫 3개월 급여를 최대 2배까지 인상해 주겠다. 당장 육아휴직 끝났는데 아이 누가 돌봐줍니까?

어린이집 보내거나 이럴 나이가 안 되는 경우에는 특히 아주머니들, 도와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들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당장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은 그렇고요. 제가 형식적인 면을 하나, 앞서 이종훈 평론가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의 연설을 보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게 눈에 띄는 게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대통령 연설 옆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국회방송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가 했는데 아예 연설문을 썼을 때 스튜디오에서 이 화면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들고 있는데 대통령의 연설문입니다. 아예 연설문에 내용을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흑백이라 그런데요.

내용을 보면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주 감성적인 측면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대통령의, 화면 보여주시죠. 지금 화면 바로 옆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을 지나가면서 듣고 마는, 관심없는 사람이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저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핵심 내용을 콕콕 짚어서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력을 높이려고 했다는 점도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는 없었던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 역시 소통 노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연설 내용을 들으면 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연설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듣다 보면 집중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저런 이미지컷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죠.

특히 오늘 초반부에 보면 특히 아주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이미지컷을 넣어서 집중도를 높이는 그런 것이었고 후반부로 가면서는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서 글자로 정리를 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것이 색달랐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지금 야당 의원들 화면,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아까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야당 의원들의 화면인데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실 노트북 앞에 메시지를 안 남겼는데 오늘 연설 때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아마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앞에 대통령이 연설할 때 전체 이게 생중계되는 화면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특히 야당 의원들도 나름 전략을 가지고 입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박수를 몇 번을 칠 건지 기립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야당 의원들의 전략 가운데 하나인데 그중 하나가 노트북 앞에.

잠시 뒤에 나오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미리 편집한 화면이 아니라서. 구호를, 지금 나오네요. 권성동 의원 앞에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색다른 모습이에요.

[인터뷰]
9년 만에 정권이 여야가 공수가 교대된 듯한데 누차 얘기를 하지만 의회 과정 속에서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들이 저런 식으로 시위하는 것은 로텐더홀 가서 어떤 때는 시위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저렇게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것은 과거에 물론 야당이 만들어놓은 것이었는데요.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서 의원분들은 국민이 뽑은 대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대정부질문도 있고 더 나아가서 상임위 차원에서도 토론도 있고 했는데 저렇게 본회의장에서 시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안 협조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시정연설 함께 보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종훈 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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