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이상휘 / 세명대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오늘 정국 분석합니다. 새누리당 대변인 지냈고 청와대 행정관 지낸 이상휘 세명대 교수, 언론인 출신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사드 보고 누락 조사는 다 마쳤고 곧 결과 발표가 있을 모양이더군요.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아꼈고요.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 중간발표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중간 브리핑 내지는 그런 정보가 나온다고 그러면 사건 본질 자체가 자칫 하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에 따라서 확실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매듭을 지어야 될 문제이지 중간에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본질과는 다른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는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이 기회에 군 개혁이라든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쪽에 더 생각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예민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왜 화를 냈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한민구 장관이라든가 김관진 실장을 흔들어놓기 위해서 이 흔들어놓고 국방 개혁을 하기 위해서 화를 낸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런 것이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의 전략적 스탠스를 잡기 위해서 일종의 셰도모션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한민구 장관이라든지 김관진 실장을 흔들어서 국방 개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굳이 대통령이 화를 내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실장의 교체는 기정사실인 것이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국방 개혁 문제도 이미 여론에 융성화돼 있습니다.
풍성하고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이 이런 모션을 행하지 않아도 국방 개혁은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외교적이고 안보의 전략적인 실리를 취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셰도 모션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정부 초기에는 정권이 승계되든지 교체가 되든지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정보라는 것이 이해적 관계에 있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인사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6기에 대한 반입 부분을 의도적으로 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의도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0일에 청와대 관계자가 여기에서 조사받을 때도 국방부 관계자가 조사를 받을 때도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시인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의도적인 데에 있어서 굳이 사드 문제가 아니더라도 뭔가 모종의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청와대가 간파했을 수도 있다, 그건 정보를 통해서 파악했을 수 있고 이 문제를 그냥 유야무야하게 덮을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전략적 우위, 협상에서 우위를 굉장히 지금부터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의 절차상 문제를 계속 언급했지 않습니까? 언급했는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대한 비용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바로 미국 안보보좌관 맥매스터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러자 트럼프가 또 여기에 반박을 했죠. 그다음 맨 마지막에 홍석현 특사가 갔을 때 미국의 입장은 사드에 대한 경비 문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후로 사드에 대한 문제가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좋으냐 안 되는 것이 좋으냐 이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것들은 사드 문제뿐 아니라 FTA 문제도 있고 소위 말해서 원자력 협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미사일 사정거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실리를 택하려면 이건 진영 간의 논리가 아니고 실리를 택하려면 사드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팽팽한 기싸움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이 진영 간 논리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외교적 실리를 확보하고 전략적 전술의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셰도모션일 수도 있다라고.
[앵커]
거기까지 내다본 장기적인 포석이다, 배 교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일단 이 문제를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고 또 지금처럼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공식으로 이슈화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이슈화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정말로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충분히 명분에서 우위에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익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함으로써 어떤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취할 수 있고 그동안에 중국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추진해나감으로써 여러 가지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3NO정책이라고 해서 사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협상 중인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지난해 7월에 사드를 배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도 계속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의 비준 과정을 지금 민주당을 통해서 계속 추진해나갈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생략된 채로 진행되니까 그 부분도 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방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 개혁을 하려면 기선제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검사를 5기 밑에 있는 검사를 발탁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밀어붙이면서 대대적인 검찰 개혁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검찰 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밀어붙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인데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오히려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사 과정에서 로우키로 조용히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공식적인 입장 발표와 함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조사가 어디로 확대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조사 대상이 현재까지는 국방 라인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 이 두 사람만 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외교부 장관 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고 전체 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전체로 해야 한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드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반입하고 또 배치하는 데 있어서 과연 김관진 실장 그리고 또 한민구 장관 독단적으로 했겠느냐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뭔가 연락이 있었지 않겠느냐, 또는 허락이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까지 확대가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방위산업 비리하고도 연관된다면 그 부분에까지도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은 보고가 누락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드 배치가 추가로 4기가 들어오고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평론가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사하는 단계는 단순히 보고서 누락에 대한 부분. 이것이 조직적으로 누락됐느냐 아니면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의도성으로 이렇게 누락됐느냐 이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사가 확산될 수 있는 우려는 있겠죠.
물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 사드와 관련해서 청문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뭐 정치적인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사드 배치 문제가 이것이 불법적으로 했다거나 탈법적으로 했다거나 이런 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외교적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어떤 분쟁이 일어났었냐 하면 외교무대의 헤게모니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위 이야기하는 자주론자와 동맹론자의 파벌싸움이었죠. 자주론자는 급진학자들 진보진영 학자들 그리고 운동권 출신의 관료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주외교론을 이야기했고 동맹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관료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관료출신들은 우리가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맹관계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거기에 편승했었던 사람들이 자주론자와 소위 동북아균형론이 이야기됐죠.
동북아 국제정세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여기에 균형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얘기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갈등이 표출됨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대외 외교정책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 쪽에서 자주론을 택할 것인지 동맹론을 택할 것인지 이 논쟁 자체가 의미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에 따라서 그와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의 사드 문제 그리고 동북아의 질서 문제 이런 걸 두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자주롭고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가려면 여러 가지 외교적인 전략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드라는 문제로 풀어나갈 수 있는 첫 단추인데 이런 것을 자칫하게 되면 국내 내부의 내홍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여론과 국민의 지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이런 명분을 통해서 바꿔나가고 소위 말해서 색깔을 바꿔나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의 주체적인 외교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그저께 처음 문제 제기됐을 때부터 나온 논쟁인데요.
야당에서는 국방부가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저희 YTN의 단독보도 이후 다른 언론들도 보도하고 4월 26일 이후에 4기가 이미 추가로 반입됐다라는 사실이 기정사실처럼 알려졌던 것인데 국방부가 그것을 정말 청와대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이냐. 숨긴다는 것은 상대방이 모르니까 계속 모르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인데요.
그게 가능한 거냐 야당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몰랐다면 문제다. 그런 입장인데 청와대 수석께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락인데 단순누락이 아니고 고의적인 누락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얘기를 했거든요. 고의적인 누락이라고 청와대가 판단한 근거는 뭐냐하면 당초 초안에는 분명히 6기. 4기 포함해서 추가 반입한, 사드 4기 포함해서 6기가 있었는데 이걸 독해 과정에서 강독 과정에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책임자는 누구냐면 한민구 국방장관이거든요. 그러면 한민구 국방장관의오케이 사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삭제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건 단순 누락이 아니고 고의 누락이고 이건 은폐다.
그리고 이거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국기문란이고 도전행위다라고 규정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사드 도입 결정에 있어서 배치, 전반에까지의 문제가 더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근거가 뭐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딕 더빈 미 상원 원내총무를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회 비준, 환경영향평가 과정들을 거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미국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과연 사드가 효용성이 있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둘째, 과연 이 사드의 비용 분담은 누가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셋째,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는 밀실행정에서 이게 국민의 알권리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적 정당성 과정 없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앞으로 그 문제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누락이냐 아니냐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고 오히려 본질의 문제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어차피 다 알려질 건데 그러면 왜 한민구 장관은 이 부분을 누락을 시켰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또 실제로 정보실장과 관련해서 안보실장 관련해서 만찬에서도 물어보니까 왜 그게 추가로 도입됐는데 보고를 안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동문서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결국 알려질 일을 왜 숨겼는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건데 거기 관련해서 몇 가지 설이 하나 있다면 결국은 한미 간의 사드 비용 분담 관련해서 뭔가 이면합의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 뭔가 말 못할 만한 무슨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앵커]
한민구 장관은 저희가 앞서도 보도한 대로 그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실무진이 한 것이고 자기가 빼라고 누락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오찬 때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것은 말하면서 뉘앙스와 맥락의 차이에서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진상조사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보좌관회의에서 추경 문제를 언급했고요. 그 발언 들어보고 앞으로의 정국 두 분에게 전망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일자리 추경에서도 국회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면 저도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일자리 추경 필요성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가 총리를 조속하게 인준해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국회에 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직접 시정연설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김상조 후보자를 비롯한 청문회가 잇따라 열리고요. 두 분은 앞으로의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협치가 잘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인터뷰]
협치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 총리 인준에 있어서 절대적인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겠다는 점. 그리고 한국당이 저렇게 조직적으로 반대입장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국정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중적 부담이라는 것이죠. 국민의당을 늘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담, 그리고 한국당은 늘 보듬어주고 소위 말해서 같이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그런 이중적 부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라는 부분들은 절대절명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일자리 추경예산 11조 원 통과 이 부분은 결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연설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절대적인 부분이니까 국민적인 이해도 구하고 정치권에 여기에 대한 설득을 직접적으로 또 열심히 하겠다는 의도성을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야당 입장들이 워낙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시장경제 논리에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리부터 있으니까 이 부분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땀을 흘리는 그런 진심이 내다보이는 협치,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3단계로 예상해서 본다면 1.5 정도의 인사가 마무리된 단계거든요.
나머지 1.5 단계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단계로 본다고 그러면. 그 세 단계는 여러 가지 앞으로 인사에 대한, 내각에 대한 추가 배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얼마 정도 성의를 보일 것이냐 정말 진영을 넘어서는 협치의 의지를 인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건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그만큼 또 뒤집으면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과연 정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는 현재의 상태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당장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서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를 해 줬어야 되는데 표결에 불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협치는 깨졌다라고 야당에서, 제1야당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가는 것이 결국은 본인의 숙제고 능력인데 당장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1야당의 불참 가운데 표결해서 과반 득표돼서 통과됐는데 지금 내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가 있고 그리고 7일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있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왜 그러면 불참을 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들은 확실하게 제1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대선 참패 이후에 확실하게 자유한국당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부분과 관련해서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게 일자리 추경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개혁 법안도 통과해야 되고 정부조직법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 나머지 야3당이 공동대응하겠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자리 추경을 통과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통과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참고할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국회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야당 의원들 만나서 협조를 당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모습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강경화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수님?
[인터뷰]
지금 양파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개뿐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추가적인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부인의 취업 특혜, 아들의 군 특혜 문제, 다운계약서 문제 그리고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수 시점, 이게 바로 산 날 바로 팔았다.
이런 문제들이 청문회를 거치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강경화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마는 이것이 학교장의 주소지로 되어 있다 이런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을 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고 세금 탈루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야기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자진 사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진 사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청문회를 불과 하루 정도 앞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미뤄 짐작컨대 청와대에서는 이걸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약간씩 흘러나오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안 보인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거치고 대통령 임명을 강행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정부가 경색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남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낙연 총리에 대한 부분을 전격적으로 합의해줬습니다마는 대변인도 밝혔고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른 후보들의 면죄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인지 상태에서도 국민들의 심리상태에서도 이낙연에 대한 부분은 총리로 인정해 준 부분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또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예전 정부 같으면 자진사퇴나 아니면 포기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가는데 이걸 강행한다면 야당으로서는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이낙연 총리 때도 결국국민의당이 키를 쥐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호남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약에 낙마시키면 호남이 텃밭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존립기반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줬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4선 의원 거치고 또 전라남도 도지사 거치면서 여러 가지 선출직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투명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분,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야 3당이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공조해서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이런 전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와 다른 부분은 이분들은 국회 청문회는 의무사항이지만 국회 인준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고 청문회를 거치면 대통령이 지명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개혁인 재벌 개혁을 진두지휘할 재벌 개혁의 전도사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10가지 정도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데 본인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10가지 의혹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결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또 딸 이중국적 문제 그리고 증여세 탈루 문제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부하직원하고 딸과의 동업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데 이 두 분의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기에 기술적으로든 뭐든 간에 흠결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볼 때 통과시켜줄 만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야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이 양해라는 표현을 썼지만 본인이 얘기한 대로 5대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의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분석 배종호 교수님 잘 들었고요. 이상휘 교수님, 제가 아까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고 잘못 소개한 것 같은데 비서관 출신. 행정관 위의 비서관, 그다음 수석비서관. 다음에 수석비서관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오늘 정국 분석합니다. 새누리당 대변인 지냈고 청와대 행정관 지낸 이상휘 세명대 교수, 언론인 출신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사드 보고 누락 조사는 다 마쳤고 곧 결과 발표가 있을 모양이더군요.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아꼈고요.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 중간발표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중간 브리핑 내지는 그런 정보가 나온다고 그러면 사건 본질 자체가 자칫 하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에 따라서 확실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매듭을 지어야 될 문제이지 중간에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본질과는 다른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는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이 기회에 군 개혁이라든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쪽에 더 생각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예민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왜 화를 냈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한민구 장관이라든가 김관진 실장을 흔들어놓기 위해서 이 흔들어놓고 국방 개혁을 하기 위해서 화를 낸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런 것이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의 전략적 스탠스를 잡기 위해서 일종의 셰도모션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한민구 장관이라든지 김관진 실장을 흔들어서 국방 개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굳이 대통령이 화를 내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실장의 교체는 기정사실인 것이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국방 개혁 문제도 이미 여론에 융성화돼 있습니다.
풍성하고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이 이런 모션을 행하지 않아도 국방 개혁은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외교적이고 안보의 전략적인 실리를 취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셰도 모션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정부 초기에는 정권이 승계되든지 교체가 되든지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정보라는 것이 이해적 관계에 있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인사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6기에 대한 반입 부분을 의도적으로 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의도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0일에 청와대 관계자가 여기에서 조사받을 때도 국방부 관계자가 조사를 받을 때도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시인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의도적인 데에 있어서 굳이 사드 문제가 아니더라도 뭔가 모종의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청와대가 간파했을 수도 있다, 그건 정보를 통해서 파악했을 수 있고 이 문제를 그냥 유야무야하게 덮을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전략적 우위, 협상에서 우위를 굉장히 지금부터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의 절차상 문제를 계속 언급했지 않습니까? 언급했는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대한 비용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바로 미국 안보보좌관 맥매스터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러자 트럼프가 또 여기에 반박을 했죠. 그다음 맨 마지막에 홍석현 특사가 갔을 때 미국의 입장은 사드에 대한 경비 문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후로 사드에 대한 문제가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좋으냐 안 되는 것이 좋으냐 이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것들은 사드 문제뿐 아니라 FTA 문제도 있고 소위 말해서 원자력 협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미사일 사정거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실리를 택하려면 이건 진영 간의 논리가 아니고 실리를 택하려면 사드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팽팽한 기싸움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이 진영 간 논리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외교적 실리를 확보하고 전략적 전술의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셰도모션일 수도 있다라고.
[앵커]
거기까지 내다본 장기적인 포석이다, 배 교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일단 이 문제를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고 또 지금처럼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공식으로 이슈화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이슈화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정말로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충분히 명분에서 우위에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익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함으로써 어떤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취할 수 있고 그동안에 중국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추진해나감으로써 여러 가지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3NO정책이라고 해서 사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협상 중인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지난해 7월에 사드를 배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도 계속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의 비준 과정을 지금 민주당을 통해서 계속 추진해나갈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생략된 채로 진행되니까 그 부분도 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방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 개혁을 하려면 기선제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검사를 5기 밑에 있는 검사를 발탁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밀어붙이면서 대대적인 검찰 개혁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검찰 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밀어붙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인데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오히려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사 과정에서 로우키로 조용히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공식적인 입장 발표와 함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조사가 어디로 확대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조사 대상이 현재까지는 국방 라인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 이 두 사람만 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외교부 장관 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고 전체 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전체로 해야 한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드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반입하고 또 배치하는 데 있어서 과연 김관진 실장 그리고 또 한민구 장관 독단적으로 했겠느냐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뭔가 연락이 있었지 않겠느냐, 또는 허락이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까지 확대가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방위산업 비리하고도 연관된다면 그 부분에까지도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은 보고가 누락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드 배치가 추가로 4기가 들어오고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평론가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사하는 단계는 단순히 보고서 누락에 대한 부분. 이것이 조직적으로 누락됐느냐 아니면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의도성으로 이렇게 누락됐느냐 이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사가 확산될 수 있는 우려는 있겠죠.
물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 사드와 관련해서 청문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뭐 정치적인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사드 배치 문제가 이것이 불법적으로 했다거나 탈법적으로 했다거나 이런 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외교적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어떤 분쟁이 일어났었냐 하면 외교무대의 헤게모니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위 이야기하는 자주론자와 동맹론자의 파벌싸움이었죠. 자주론자는 급진학자들 진보진영 학자들 그리고 운동권 출신의 관료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주외교론을 이야기했고 동맹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관료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관료출신들은 우리가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맹관계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거기에 편승했었던 사람들이 자주론자와 소위 동북아균형론이 이야기됐죠.
동북아 국제정세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여기에 균형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얘기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갈등이 표출됨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대외 외교정책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 쪽에서 자주론을 택할 것인지 동맹론을 택할 것인지 이 논쟁 자체가 의미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에 따라서 그와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의 사드 문제 그리고 동북아의 질서 문제 이런 걸 두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자주롭고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가려면 여러 가지 외교적인 전략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드라는 문제로 풀어나갈 수 있는 첫 단추인데 이런 것을 자칫하게 되면 국내 내부의 내홍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여론과 국민의 지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이런 명분을 통해서 바꿔나가고 소위 말해서 색깔을 바꿔나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의 주체적인 외교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그저께 처음 문제 제기됐을 때부터 나온 논쟁인데요.
야당에서는 국방부가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저희 YTN의 단독보도 이후 다른 언론들도 보도하고 4월 26일 이후에 4기가 이미 추가로 반입됐다라는 사실이 기정사실처럼 알려졌던 것인데 국방부가 그것을 정말 청와대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이냐. 숨긴다는 것은 상대방이 모르니까 계속 모르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인데요.
그게 가능한 거냐 야당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몰랐다면 문제다. 그런 입장인데 청와대 수석께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락인데 단순누락이 아니고 고의적인 누락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얘기를 했거든요. 고의적인 누락이라고 청와대가 판단한 근거는 뭐냐하면 당초 초안에는 분명히 6기. 4기 포함해서 추가 반입한, 사드 4기 포함해서 6기가 있었는데 이걸 독해 과정에서 강독 과정에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책임자는 누구냐면 한민구 국방장관이거든요. 그러면 한민구 국방장관의오케이 사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삭제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건 단순 누락이 아니고 고의 누락이고 이건 은폐다.
그리고 이거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국기문란이고 도전행위다라고 규정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사드 도입 결정에 있어서 배치, 전반에까지의 문제가 더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근거가 뭐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딕 더빈 미 상원 원내총무를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회 비준, 환경영향평가 과정들을 거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미국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과연 사드가 효용성이 있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둘째, 과연 이 사드의 비용 분담은 누가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셋째,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는 밀실행정에서 이게 국민의 알권리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적 정당성 과정 없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앞으로 그 문제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누락이냐 아니냐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고 오히려 본질의 문제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어차피 다 알려질 건데 그러면 왜 한민구 장관은 이 부분을 누락을 시켰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또 실제로 정보실장과 관련해서 안보실장 관련해서 만찬에서도 물어보니까 왜 그게 추가로 도입됐는데 보고를 안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동문서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결국 알려질 일을 왜 숨겼는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건데 거기 관련해서 몇 가지 설이 하나 있다면 결국은 한미 간의 사드 비용 분담 관련해서 뭔가 이면합의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 뭔가 말 못할 만한 무슨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앵커]
한민구 장관은 저희가 앞서도 보도한 대로 그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실무진이 한 것이고 자기가 빼라고 누락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오찬 때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것은 말하면서 뉘앙스와 맥락의 차이에서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진상조사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보좌관회의에서 추경 문제를 언급했고요. 그 발언 들어보고 앞으로의 정국 두 분에게 전망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일자리 추경에서도 국회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면 저도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일자리 추경 필요성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가 총리를 조속하게 인준해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국회에 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직접 시정연설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김상조 후보자를 비롯한 청문회가 잇따라 열리고요. 두 분은 앞으로의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협치가 잘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인터뷰]
협치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 총리 인준에 있어서 절대적인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겠다는 점. 그리고 한국당이 저렇게 조직적으로 반대입장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국정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중적 부담이라는 것이죠. 국민의당을 늘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담, 그리고 한국당은 늘 보듬어주고 소위 말해서 같이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그런 이중적 부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라는 부분들은 절대절명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일자리 추경예산 11조 원 통과 이 부분은 결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연설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절대적인 부분이니까 국민적인 이해도 구하고 정치권에 여기에 대한 설득을 직접적으로 또 열심히 하겠다는 의도성을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야당 입장들이 워낙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시장경제 논리에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리부터 있으니까 이 부분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땀을 흘리는 그런 진심이 내다보이는 협치,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3단계로 예상해서 본다면 1.5 정도의 인사가 마무리된 단계거든요.
나머지 1.5 단계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단계로 본다고 그러면. 그 세 단계는 여러 가지 앞으로 인사에 대한, 내각에 대한 추가 배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얼마 정도 성의를 보일 것이냐 정말 진영을 넘어서는 협치의 의지를 인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건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그만큼 또 뒤집으면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과연 정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는 현재의 상태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당장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서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를 해 줬어야 되는데 표결에 불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협치는 깨졌다라고 야당에서, 제1야당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가는 것이 결국은 본인의 숙제고 능력인데 당장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1야당의 불참 가운데 표결해서 과반 득표돼서 통과됐는데 지금 내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가 있고 그리고 7일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있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왜 그러면 불참을 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들은 확실하게 제1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대선 참패 이후에 확실하게 자유한국당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부분과 관련해서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게 일자리 추경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개혁 법안도 통과해야 되고 정부조직법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 나머지 야3당이 공동대응하겠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자리 추경을 통과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통과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참고할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국회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야당 의원들 만나서 협조를 당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모습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강경화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수님?
[인터뷰]
지금 양파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개뿐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추가적인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부인의 취업 특혜, 아들의 군 특혜 문제, 다운계약서 문제 그리고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수 시점, 이게 바로 산 날 바로 팔았다.
이런 문제들이 청문회를 거치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강경화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마는 이것이 학교장의 주소지로 되어 있다 이런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을 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고 세금 탈루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야기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자진 사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진 사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청문회를 불과 하루 정도 앞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미뤄 짐작컨대 청와대에서는 이걸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약간씩 흘러나오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안 보인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거치고 대통령 임명을 강행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정부가 경색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남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낙연 총리에 대한 부분을 전격적으로 합의해줬습니다마는 대변인도 밝혔고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른 후보들의 면죄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인지 상태에서도 국민들의 심리상태에서도 이낙연에 대한 부분은 총리로 인정해 준 부분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또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예전 정부 같으면 자진사퇴나 아니면 포기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가는데 이걸 강행한다면 야당으로서는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이낙연 총리 때도 결국국민의당이 키를 쥐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호남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약에 낙마시키면 호남이 텃밭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존립기반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줬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4선 의원 거치고 또 전라남도 도지사 거치면서 여러 가지 선출직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투명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분,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야 3당이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공조해서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이런 전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와 다른 부분은 이분들은 국회 청문회는 의무사항이지만 국회 인준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고 청문회를 거치면 대통령이 지명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개혁인 재벌 개혁을 진두지휘할 재벌 개혁의 전도사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10가지 정도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데 본인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10가지 의혹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결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또 딸 이중국적 문제 그리고 증여세 탈루 문제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부하직원하고 딸과의 동업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데 이 두 분의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기에 기술적으로든 뭐든 간에 흠결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볼 때 통과시켜줄 만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야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이 양해라는 표현을 썼지만 본인이 얘기한 대로 5대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의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분석 배종호 교수님 잘 들었고요. 이상휘 교수님, 제가 아까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고 잘못 소개한 것 같은데 비서관 출신. 행정관 위의 비서관, 그다음 수석비서관. 다음에 수석비서관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