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취임 일주일...개혁 행보 본격화?

文 대통령 취임 일주일...개혁 행보 본격화?

2017.05.17.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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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오늘의 정국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해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 부적절한 만찬에 대해서 감찰 지시하고 검찰 개혁 신호탄 아니냐라고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이 최근에 불거진 거죠.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당시 최순실 관련 수사를 마치고 나서 저녁식사를 한 이후에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 몇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한 이후에 몇십 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든 돈봉투를 줬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설명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 항목에 맞게 했고 내부 집행 규칙에 맞게 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김영란법이 나온 이후로 식사비도 3만 원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준 돈이 정말 맞냐, 당연히 문제가 제기됐죠.

그렇게 해명은 했지만 이후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마침 오늘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를 한 것 같은데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조치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감찰 지시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정말 매우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청와대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검찰이 뺨을 때려준 격인데요. 과거의 관행이었다손치더라도 그런 모임이 적절했느냐, 또 게다가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격려금으로 준 액수도 상당히 과다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청와대 발표가 이 특수활동비가 과연 적절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의 문제, 또 김영란법의 위반의 문제, 그다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분이 법무부 검찰국장인데 이분이 전화 통화를 한 1000통가량 했다는 건데요.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끝난 다음에 서울지검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또 관계자들이 만나서 그런 모임을 가진 것도 과연 적절했느냐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게 검찰 검사들 중에서는 빅4라고 불리는 아주 요직 중의 요직. 그러니까 다 검사 조직들인 거죠. 검찰 개혁에 강도를, 속도를 더하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일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병우 전 수석하고 1000번 이상 통화했던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번 수사의 대상이 아니지 않냐라고 나왔었는데 수사에서는 비껴갔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새로 시작을 하면서 검찰 개혁, 더구나 조국 민정수석 임명과 더불어서 그게 나왔는데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우선 청와대 쪽에서 주관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하는 입법 뒷받침이 되는 제도 개혁의 방향을 같이 제시하면서 국회 협조를 요청해서 제도 개혁을 뒷받침되는 방안이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공수처의 설치라든가 아니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재조정 문제 등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될 부분이고 다른 한쪽 부분은 공직기강의 차원에서의 점검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과거의 정윤회 문건이라든가 이후 국정농단 관련 부분에서 오히려 청와대 내부가 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었느냐, 방해하지 않았었느냐 이런 조사가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인사라든가 다른 행정적인 조치에서 법무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당장 기존의 잘못된 공직기강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검찰 개혁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의 제도적인 개혁의 요체는 검찰이 힘이 너무 세니까 힘을 분산시키고 빼자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관련된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소 독점 관련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약간 분리되는 측면도 있는데 공수처 문제는 여야가 합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들어보면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다시피 옥상옥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어서 그동안에 계속 경험을 해 왔기 때문에 공히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마침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 개혁 관련한 학술회의를 하는데 그걸 법원행정처가 축소하려고 압력을 넣으려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쪽은 사법부고 행정부입니다마는 이른바 법조라고 통칭을 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 사법부의 권력 이동과 관련해서 이 문제도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검찰 내부도 그렇고요. 아마 법원 내부에서도 어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쌓인 문제들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을 하고 개혁을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아마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월에 국제인권법연구회, 법관들의 학술단체지만 가장 큰 단체인데 거기에서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 제도에 대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께서 그 준비하는 법관에게 행사를 축소를 해라, 또 연기를 해라, 이런 압력을 행사했다는 건데 그것들이 진상조사위가 구성이 돼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들이 전국법관대표자 회의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더 이상 이거를 묵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역시 법관들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법원의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대법원장도 그걸 수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개혁의 움직임이 이렇게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뷰]
제가 그래서 앞서 검찰 개혁이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청와대가 주도해 가는 것이 즉 대통령이 주도해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영역과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인사라든가 행정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정도고 나머지는 국회가 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이 좀 더 뭔가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추가적으로 거론되는 걸 보니까 지금 법원 쪽까지 문제가 되니까 과거에 구상했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처럼 대통령과 청와대 쪽에 직속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포괄적으로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지금 아마 내부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있었던 인선, 새 정부 인선에서는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역시 문재인 정부의 특성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김상조 교수,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고요. 매우 젊다고 하기는 그렇죠.

50대 중반의 소장파 학자로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재벌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왔고 또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재벌개혁감시단장 역할도 하면서 상당히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왔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과거에 제가 새누리당 의원으로 경제민주화 연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바른정당으로 많이 옮기셨는데 그쪽 분들하고도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매우 개혁적인 경제정책을 내놔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이 됐다면 앞으로 상당한 재벌 개혁의 강도 높은 그런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다만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구조의 현실도 제대로 진단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개혁해나가는, 또 특히 경제개혁을 하려면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특히 야당에 대한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과 함께하면서 개혁해나가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교각살우.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게 되는 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조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인터뷰]
김상조 교수가 상당히 현실론자입니다. 재벌개혁을 계속 외쳐왔지만 그래서 오히려 강한, 급진적인 뭔가 변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자애주의자라고 비판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실을 감안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캠프를 구성했을 때 경제학자 중에서는 몇 사람 갔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상조 교수하고 또 김광두 교수가 가다 보니까 비판 쪽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했었죠.

한쪽은 굉장히 자유적인 성격이 강한데 다른 한 쪽은 재벌 개혁,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했는데 결국 재벌개혁론자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는 방향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격차해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주장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역시 대기업의 독점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교수.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할 때 계속해서 소액주주운동도 계속해 왔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이번에 국정농단 관련 국회 청문회가 있을 때 정경유착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진술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행하는데 저는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교각살우의 우를 우리가 조심해야 하기는 하겠는데 비교적 현실론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현실적인 운동을 해 오면서 조금 그래도 현실에 토대를 두고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구 여권 출신이신 이상일 의원께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결국은 성향과 비슷한 성향들의 코드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탕평이라는 게 당내 탕평이지 전체 국가적인 탕평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터뷰]
일부 지적은 맞다고 보는데 인사가 지금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가 너무 독재하는 것 아니냐, 독재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과연 정말로 냉정히 말해서 그것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일단 지금 주요 포스트에 대한 인선이 이뤄졌는데 그 인선은 민주당 내에, 여권 내의 탕평 인사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여권 내에서는 일단 먼저 해보겠다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쪽에까지 아직 손을 내미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일단 청와대 인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 인선은 대통령과 어느 정도 생각이 맞는 분, 코드라고 하면 이상하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생각이 맞는 분들로 인선하는 건 대통령제에서는 지극히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그 전임 대통령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은 측근들은 가능한 한 배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철이라는 분들이 다 지금, 두 분은 해외로 떠났고, 한 분은 가신다고 그러고 한 분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행정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다른 측근들도 최재성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뒤로 물러나 있겠다, 이 판단은 굉장히 저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소위 친문 핵심들이 아닌 분들, 비문 계열에 있던 분들을 중용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당내에서는 적어도 탕평과 통합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건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 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앵커가 지적했던 코드 인사 부분은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히 인선 할 때 바로 직전이었던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 인사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원조는 노무현 정부 때 코드 정부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심하기는 한 것 같은데요. 현재로써는 일부가 지금 인사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넓게 봐야 내부에서 비문 정도인데. 현재 인사는 거의 100% 가깝게 캠프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활동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이후 나머지 폭을 얼마나 넓힐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인사 과정에서 뭔가 조금 소통하는 느낌을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번에 뒤에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드 관련 문제도 결국은 국민과의 소통이 없이 지금 전격적으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인사는 누구도 모르게 전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는 인사의 경우에는 야당의 주요 지도부쯤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오늘 국민의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된 이언주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낙연 지금 총리 지명자의 경우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여야가 공히 정당을 넘어서 받아들일 만한 분이지만 그 정도 총리 후보자의 지명 정도는 사전에 조금 여야 지도부에게 귀띔해 주는 정도가 필요하지 않았었느냐라면서 비판적인 지적을 했는데 내용 못지않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뭔가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오전에 다른 무슨 토론회 하나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개혁과 통합을 얘기하면 개혁을 제대로 해야 통합하고 협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종걸 의원이 하는 얘기가 통합을 잘하고 협치를 잘해야 개혁을 잘할 수 있다, 거꾸로 제안하는 말도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사드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여당 원내대표가 사드는 돌려보내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뜻이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오늘 대통령 특사로 미국으로 떠나신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께서 공항에서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석현 특사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후보 때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큰 이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국내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 새롭게 선출된 우원식 원내대표는 상당히 강한 입장을 냈죠.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 입장을 그대로 계승하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은 이 사드 배치 비용까지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배치된 것을 과연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는 이 의문은 분명히 국민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다음에 민주당은 일단 사드 청문회를 하자. 그리고 국회 비준을 하자. 여러 가지 배치 과정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홍석현 특사가 미국에 가서 어떤 조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뇌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6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한미동맹의 문제, 또 국내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력의 지지의 강도 문제까지 다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진전되는 건 좀 봐야 되지만 민주당은 상당히 지금 강한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국회에서도 큰 논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이게 또 보기에 따라서는 여권 자체가 스스로 뭔가 방향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문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정도의 이견은 국가전략을 위해서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협상에 임하고 집행하는 대통령은 어느 정도 정리된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홍석현 특사가 오늘 공항에서 얘기했다시피 대통령은 사드 배치 자체보다는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에 대한 조정은 확대가 된다면 국회의 비준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안에 축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 차원에서는 좀 더 강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되돌려보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것이 한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못지않게 한국에서도 강한 입장도 있다.

다양하게 일단 주장하는 가운데 정리되는 것도 필요해서 이 정도가 이견이 있어서 문제다라기보다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자유한국당 오늘 중진의원들 회의에서 나온 다소간 원색적인, 거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들려드렸는데요. 당권 다툼이 벌써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해설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셨는지도 듣겠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일단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건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중진회의에서 많은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육모방망이로 패버린다는 이야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을 하신 분들의 일부 문제의식. 그러니까 더 이상 친박 패권세력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자유한국당으로는 미래 비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판단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 내 현실적으로 세력 분포를 보면 친박 핵심들이 장악한 친박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기득권을 내놓겠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가 계신 홍준표 전 후보도 굉장히 바퀴벌레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친박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친박 내도 약간의 분화가 돼 있는데 친박의 당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고 있고 또 범친박계인 정우택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도 지금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받기 위해서 거듭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비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당권을 잡고 나의 정치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개척해 나가보겠다 이런 욕심의 표출로 보이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더 헤아려가면서 앞으로 당의 진로를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사실상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홍준표 후보 체제로 선거를 치른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거기다가 선거가 끝났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뚜렷하게 당의 정체성 정비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미 던졌던, 뭔가 박 전 대통령 시기에 했던 것과는 다르게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향후에 정치권에서 구심점이 될 만한 확실한 인물도 보이지 않고요.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기회다 해서 내가 당권을 잡아야 된다 이 문제가 맞물려가지고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 9년, 10년 동안 여당을 해 오고 있다가 처음으로 야당이 된 상황인데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것이 정비돼야 되는데 모두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자칫 여당에 뭔가 협조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야당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끌려가는 국면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전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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