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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앵커]
오늘 두 분 초대했습니다. 정치학자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언론인 출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2003년 2월 25일날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인선이 진짜 그 당시에는 파격이었어요. 당시 청와대는 인선을 보면 굉장한 분들이 많이 수석을 차지했었었는데 젊고 역동적인. 그리고 대통령이 정무수석실조차 폐지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실은 혹시 신봉승 작가 아세요? 그분이 조선왕조실록을 8년 만에 다 읽어봤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왕이 잘 펼칠 때 하고 펼치지 않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도승지를 누구로 쓰느냐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승지를 아주 굉장히 나이 들고 관록 있고 이런 분을 쓰면 대부분 실패하더라.
오히려 도승지가 젊고, 그러니까 왕과 영의정을 포함해서 가교 역할을 하고 그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했을 때가 대부분 성공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왜 그 말이 나왔냐면 김기춘 왕실장을 임명하면서 신 작가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한 청와대를 젊고 역동적이고 탈권위로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비서실장을 50대 초반의 실장을 썼다는 것은 정치 실험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변화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거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꼭 그런 방향이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가다가 2013년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 출범할 때 얼마나 기대가 많았었습니까? 원칙과 신뢰를 지키겠다.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 오래 가지 못했고 다만 그 당시 초창기 때 인사 실패가 굉장히 많았는데 하여튼 첫 인사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잘하고 있다. 그리고 기대가 된다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 조국 새 민정수석, 오늘 임명됐죠. 그 화면 프로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일찍 들어왔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임명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부산 출신이고요. 서울법대. 잘 알려졌었던 인물이죠. 어제, 오늘 청와대 인선 그리고 새 총리까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배 교수님은?
[인터뷰]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를 개혁적인 정부 그리고 대통합의 정부. 그리고 소통의 정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비서진들이 개혁적인 인물 그리고 젊은 인물 그리고 또 전문성 있는 인물 그리고 대탕평 인물 이런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보니까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서울, 충청도 이렇게 안배가 다 지역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51세입니다. 굉장히 젊은 분이고 또 홍보수석 윤영찬 수석도 53살이거든요. 굉장히 젊은 수석들 위주로 돼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들 또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윤영찬 홍보수석 같은 경우도 언론인 출신이고 또 네이버 부사장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기존의 민정수석들이 검찰 출신 내지는 법조계 인사였는데 전혀 그 분야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힘차게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늘 야당들을 다 방문하고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아서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겠다. 또 현실적으로 여소야대의 소수정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또 오늘 임종석 실장이 같은 행보를 하는 걸로 봐서 당분간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낮은 자세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조국 카드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교수님?
[인터뷰]
비법조인이면서 비검찰 인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2007년 당시 이호철 당시 민정수석을 임명했을 때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동안 검찰은 청와대가 진두지휘하면서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언론을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었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정수석의 기능을 바꾸겠다라는 의지죠. 다시 얘기해서 검찰에 대한 자율성 독립권을 주고 검찰 수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었었던 검찰개혁 중에서 핵심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검경의 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문제 하나하고요. 더 나아가서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를 어떻게 신설할 것이냐에 대한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을 민정수석이 주도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백악관에서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 자체를 폐지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민정수석실이 사법 개혁을 주도한다고 한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대통령 직속의 사법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장을 조국 교수가 간다는 것은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특히 수석실이 모든 개혁을 하면 다시 반문하는 겁니다. 국회는 뭘 하고 정당은 뭘 하느냐. 물론 조율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관계를 보면 청와대가 저렇게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갔을 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물론 의욕은 좋고 개혁에 대한 명분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청와대가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민주당 정권이다. 이건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이 아니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각 정당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후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저께 문 대통령이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을 방문하면서 어제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관심있게 들었던 부분이 뭐냐하면 안보 이슈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한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게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협치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젊고 역동적인 이러한 청와대 인선 수석은 굉장히 좋은데 하나 걱정스러운 건 뭐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권위를 절대로 무너트려서는 안 된다. 권위주의는 없애더라도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권위를 지켜나가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모든 것을 개혁을 다 주도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역대 정부 출범할 때마다 검찰 개혁하겠다, 그리고 검찰에 지나친 과중하게 권력이 쏠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늘 약속이었습니다마는 잘 실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늘 의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국 민정수석 체제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조국 수석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헌법을 통해서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에서 협조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 원활하게 소통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홍보수석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대국민 창구 얘기도 하고요. 대언론 창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배 교수님은 윤영찬 수석하고 현장에서 많이 만나셨던. 잘 아시죠?
[인터뷰]
같이 정치부 정당 출입기자를 상당히 했고요. 윤영찬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인품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론계에서 인품이 좋으니까 언론계의 마당발이다.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자고요. 굉장히 특종 기자였습니다.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자들한테 가장 명예로운 상이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기자상인데 윤영찬 수석이 올해의 기자상을 탔습니다.
뭘로 탔냐면 박계동 의원 인터뷰를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 4000억 비자금 그걸 폭로해서 정치권에 큰 지각변동을 가져왔는데 기자로서도 굉장히 유능했고 그리고 네이버 부사장으로 활동하면서 SNS를 통해서 대국민 소통하는 부분에도 능해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SNS 본부장을 맡으면서 정책쇼핑몰인 문재인 1번가 해 가지고 굉장히 큰,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문가들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탁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리고 또 특히 SNS 전문가를 발탁한 것은 앞으로 본인이 얘기했듯이 직접 기자 브리핑도 하고 그런 대국민 소통 또 언론 소통을 늘려가겠다는 그런 의지고요.
조국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데 누군가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이 분명히 입장을 밝힌 게 뭐냐하면 검찰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러면 검찰 수사 지휘를 하겠습니까? 수사 지휘를 안 하겠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된다. 이유는 검찰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검찰을 살리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리가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모든 권력을 다 쥐었어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견제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껏 검찰이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됐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사정정국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을 안 하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입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개혁입법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도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건 우리 소신이고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 인사수석, 조현옥 수석, 첫 번째 여성 수석이고 사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인물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카드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굉장히 잘된 카드라고 봅니다.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10대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 성평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기 대각의 30%는 여성으로 발탁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부분 속에서 지금 정치가 저렇게 퇴행적으로 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평등국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현옥 신임 수석은 여성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요.
더 나아가서 특히 여세연 대표도 했고 그리고 여성정책 연구와 관련돼서 수많은 연구 업적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인사수석이라는 말이 참 매력적인 것이죠. 그리고 각계각층의 많은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많은 여성 인재들이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도 보면 10만 명의 여성 인재를 발굴해서 DB화 시킨다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해서 양성평등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실현 못했거든요.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어제 취임사에서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양성평등과 관련된 부분이 빠졌는데 그것을 조금 보완하는 입장에서라도 오늘 수석을 특히 인사수석을 여성으로 발탁을 해서 했다는 것은 유리천장 지수라는 게 있는데 성격차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런 성격차지수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평등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영입이고 그것을 우리 조 수석이 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성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합의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이것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의 발전 과정을 보면 전체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들에서 여성이 참여를 함으로써 조직 문화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정치 선진화가 이뤄지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발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인사수석이라는 자리가 참여정부 때 처음 생겼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박근혜 정부 때 다시 부활했는데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것이고 인사수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인사수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떠한 인사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을 추려내야죠. 그렇게 해서 인재가 선정이 되면 과거에는 보면 민정수석실이 주도한다고 했지만 정부에 따라서는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 그리고 인사수석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것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를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누구를 선정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과거 정부를 보면 이게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낙점을 해 버리면 무조건 되도록이면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 검증했다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 기회에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조언한다고 한다면 미국의 백악관은 얼마나 많은 인사를 검증합니까? 그러면서도 백악관의 인사 검증의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는 보는 것이죠. 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정말 잘했다든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회에다 검증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막 인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특히 했었던 다면평가라는 말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처음 시도했었고. 2007년도에 선거 끝나고 나서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는 자가평가시스템이라는 23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했어요. 그것도 실은 미국에서 도입한 건데요. 이번에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청와대가 인사한 검증 자료를 아주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제출을 하는 이런 파격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총무비서관, 과거에는 총무수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비서관입니다마는 거의 수석급으로 생각하는 비중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경제관료가 임명된 건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 파격적인 내용인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달라라고 주문까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역대 총무수석,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의 심복이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김백준 총무수석이어서 MB 집사다, 이랬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이재만 문고리 3인방 이렇게 핵심들이 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번에는 정통 기재부 재무관료 출신을 영입을 했는가, 발탁을 했는가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이런 관행들과 고리를 끊겠다. 그리고 총무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청와대 살림살이를 다 도맡는 거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돈을 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 집행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당초에 다들 예상들은 워낙 여기는 대통령 심복이 가는 자리기 때문에 삼철 중에서 핵심인 양정철 전 비서관이 가지 않겠는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양정철 비서관이 총무비서관도 가지 않고 인사수석에도 발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들 양정철 전 비서관은 왜 이번에 기용이 안 됐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착을 시켜야 되니까 자칫 양정철 비서관을 발탁을 해서 야당에서 또 문제제기를 해서 잡음이 일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추세라면 양정철 전 비서관은 아마 2기 청와대 멤버로 합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른바 삼철이라고 하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양정철 전 비서관, 전해철 의원. 이호철 전 수석은 어제 출국했다, 몇 달 동안 나가 있겠다고 했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 전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주요 유력하다는 인사 명단 떠돌았었던 것 중에 사실 대부분 맞았는데 여기만 틀렸거든요, 양정철 비서관만.
[인터뷰]
왜 그러냐면 하이라이트죠. 이게 다 해 놓고 나서 만약에 양정철 전 비서관을 임명하면 역시 이 정부도 마찬가지구나. 결국 코드인사이고 과거에 자신의 최측근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때 나왔었던 말 중 하나가 코드인사라는 말이 참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의 경험이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실은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었을 때 어떤 점이 부족했냐는 것을 잘 성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사 더 나아가서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율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 젊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더 이상 권력을 어떠한 특정한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막겠다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2000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때 많이 나왔었던 말들이 뭐였냐면 ABC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Anyting But 클린턴. 클린턴이 한 건 빼고 다 하겠다는 건데요. Anyting But 박근혜가 아니다. 불통을 소통으로 만들고 군림하는 것을 섬기는 것으로 가고 폐쇄적인 것을 없애고 이런 것만 간다고 하면 바로 직전에 대통령과 비교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잘 그렇고 준비됐었던, 오히려 인수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잡음 없이 지금까지는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배 교수님, 오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도 동참할 수 있다, 내각에. 특히 탄핵에 동참했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대상이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내각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 부분은 상당히 결과를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운동기간에 얘기한 것은 대탕평, 대통합의 정부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까지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대연정보다는 소연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혁의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세력으로 상당히 범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했는데 선거 막바지에 임박해서 박영선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50:50이고 일단 1차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연대의 대상이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을 내각에 기용하는 그런 게 더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지역구 의원을 하게 되면 경쟁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관계보다는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 의원을 발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로는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할 것 같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그 부분을 발탁할 것 같은데. 제가 바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수정권이고 개혁입법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80석 이상이 동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자신들만의 인사를 기용할 것이 아니고 다른 당의 인사도 발탁을 과감하게 해서 연정 그리고 연대, 협력의 정치를 분명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소탕평이 아니라 대탕평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소탕평은 지금 얘기하는 영남 대통령에 호남 총리 그리고 국민의당과 얘기하는 민주당 그런 식의 탕평이 아니라 정말 당적을 뛰어넘는,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탕평. 그런 의미에서 심상정 후보, 노동부 장관 입각은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큰 대탕평의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교수님, 조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많이 거론되는 장관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 이용섭, 조윤제, 김광두 등등 거론되고 교육부총리는 김상곤, 외교부 이수혁, 정의용 등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갈 것 같습니까?
[인터뷰]
가겠죠. 왜냐하면 경제는 6개월 내에 틀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성공 여부를 결정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이 가장 핵심적이 J노믹스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J노믹스를 입안하고 끌고 가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에 참여했던 분들이 참여하는 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온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전 원장도 실은 J노믹스나 소득주도 성장론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물망에 오르는 것 같고요.
이용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분야에서는 국세청장도 하고 노무현 정부 때 활동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실적을 낼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론적인 걸 넘어서서 실무적 경험과 철학과 의지가 같이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준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는 장관 후보들 중에 추미애, 우상호, 송영길 등등 당내 인사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당내 입각이 많을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수위 과정이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 사태가 일어나면 내각을 꾸리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참고로 지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인 김종훈 씨가 왔다가 결국 낙마를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입각 대상의 정치인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대중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국회 청문회에 통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을 입각시킬 것 같고 특히 지금 굉장히 치열한 분야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 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박영선 의원도 있고 또 여기에 추미애 대표도 거론이 되고 굉장히 이 부분이 치열하고 또 박범계 의원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이 부분에는 송영길 의원 비롯해서 우상호 대표 또 안희정 지사까지 거론되고 김부겸 의원까지 거론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보다 더 이 분에 정치인들 입각이 많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대탕평의 정치를 펼쳐야 되는데 우리가 참고로 삼아야 될 게 미국의 링컨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남북전쟁의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적까지도 입각시킨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흑백 갈등이 심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백인들에 의해서. 전직 백인 대통령을 자신의 정부 부통령으로 발탁하는 그런 인사를 과감하게 했는데 그런 대통합 대탕평의 인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 보여드리고 있었거든요. 두 분도 잠깐 보시죠. 오늘 화면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새로운 참모진과 함께 새 대통령이 점심식사 후인가요. 하여간 커피를 들고 산책하면서 정원에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
좋아 보이네요.
[앵커]
테이크아웃 커피죠. 그리고 오늘 임명된 수석비서관들 함께 가고 있습니다. 새 홍보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윤영찬 홍보수석 그리고 인사수석. 오늘까지 조국 수석도 있고요. 다 임명된 이 장면이 촬영돼서 조금 전 공개돼서 도착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거 참 좋은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두 가지를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는 의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대통령하고 가깝게 얘기하기... 백악관에서 참모회의하는 거 혹시 보시면 옆에 앉아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돼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 어제 인선을 직접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내정자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기자단 거리가. 그래서 가깝게 붙이는 게 있는데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에는 정치인들을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라고 외쳤었는데 이 기회를 기존 정치인들한테만 주지 마시고 정말 사회 각계 많은 인재들을 많이... 과거에도 보면 전부 다 모든 것들, 지금 정치인에 대한 것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뉴스 중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유한국당을 방문하면 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뉴스 시간은 끝났고요.
그래서 그 모습은 다음 뉴스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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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두 분 초대했습니다. 정치학자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언론인 출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2003년 2월 25일날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인선이 진짜 그 당시에는 파격이었어요. 당시 청와대는 인선을 보면 굉장한 분들이 많이 수석을 차지했었었는데 젊고 역동적인. 그리고 대통령이 정무수석실조차 폐지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실은 혹시 신봉승 작가 아세요? 그분이 조선왕조실록을 8년 만에 다 읽어봤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왕이 잘 펼칠 때 하고 펼치지 않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도승지를 누구로 쓰느냐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승지를 아주 굉장히 나이 들고 관록 있고 이런 분을 쓰면 대부분 실패하더라.
오히려 도승지가 젊고, 그러니까 왕과 영의정을 포함해서 가교 역할을 하고 그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했을 때가 대부분 성공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왜 그 말이 나왔냐면 김기춘 왕실장을 임명하면서 신 작가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한 청와대를 젊고 역동적이고 탈권위로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비서실장을 50대 초반의 실장을 썼다는 것은 정치 실험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변화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거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꼭 그런 방향이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가다가 2013년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 출범할 때 얼마나 기대가 많았었습니까? 원칙과 신뢰를 지키겠다.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 오래 가지 못했고 다만 그 당시 초창기 때 인사 실패가 굉장히 많았는데 하여튼 첫 인사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잘하고 있다. 그리고 기대가 된다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 조국 새 민정수석, 오늘 임명됐죠. 그 화면 프로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일찍 들어왔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임명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부산 출신이고요. 서울법대. 잘 알려졌었던 인물이죠. 어제, 오늘 청와대 인선 그리고 새 총리까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배 교수님은?
[인터뷰]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를 개혁적인 정부 그리고 대통합의 정부. 그리고 소통의 정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비서진들이 개혁적인 인물 그리고 젊은 인물 그리고 또 전문성 있는 인물 그리고 대탕평 인물 이런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보니까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서울, 충청도 이렇게 안배가 다 지역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51세입니다. 굉장히 젊은 분이고 또 홍보수석 윤영찬 수석도 53살이거든요. 굉장히 젊은 수석들 위주로 돼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들 또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윤영찬 홍보수석 같은 경우도 언론인 출신이고 또 네이버 부사장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기존의 민정수석들이 검찰 출신 내지는 법조계 인사였는데 전혀 그 분야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힘차게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늘 야당들을 다 방문하고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아서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겠다. 또 현실적으로 여소야대의 소수정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또 오늘 임종석 실장이 같은 행보를 하는 걸로 봐서 당분간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낮은 자세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조국 카드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교수님?
[인터뷰]
비법조인이면서 비검찰 인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2007년 당시 이호철 당시 민정수석을 임명했을 때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동안 검찰은 청와대가 진두지휘하면서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언론을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었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정수석의 기능을 바꾸겠다라는 의지죠. 다시 얘기해서 검찰에 대한 자율성 독립권을 주고 검찰 수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었었던 검찰개혁 중에서 핵심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검경의 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문제 하나하고요. 더 나아가서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를 어떻게 신설할 것이냐에 대한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을 민정수석이 주도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백악관에서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 자체를 폐지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민정수석실이 사법 개혁을 주도한다고 한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대통령 직속의 사법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장을 조국 교수가 간다는 것은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특히 수석실이 모든 개혁을 하면 다시 반문하는 겁니다. 국회는 뭘 하고 정당은 뭘 하느냐. 물론 조율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관계를 보면 청와대가 저렇게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갔을 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물론 의욕은 좋고 개혁에 대한 명분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청와대가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민주당 정권이다. 이건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이 아니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각 정당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후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저께 문 대통령이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을 방문하면서 어제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관심있게 들었던 부분이 뭐냐하면 안보 이슈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한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게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협치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젊고 역동적인 이러한 청와대 인선 수석은 굉장히 좋은데 하나 걱정스러운 건 뭐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권위를 절대로 무너트려서는 안 된다. 권위주의는 없애더라도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권위를 지켜나가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모든 것을 개혁을 다 주도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역대 정부 출범할 때마다 검찰 개혁하겠다, 그리고 검찰에 지나친 과중하게 권력이 쏠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늘 약속이었습니다마는 잘 실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늘 의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국 민정수석 체제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조국 수석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헌법을 통해서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에서 협조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 원활하게 소통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홍보수석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대국민 창구 얘기도 하고요. 대언론 창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배 교수님은 윤영찬 수석하고 현장에서 많이 만나셨던. 잘 아시죠?
[인터뷰]
같이 정치부 정당 출입기자를 상당히 했고요. 윤영찬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인품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론계에서 인품이 좋으니까 언론계의 마당발이다.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자고요. 굉장히 특종 기자였습니다.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자들한테 가장 명예로운 상이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기자상인데 윤영찬 수석이 올해의 기자상을 탔습니다.
뭘로 탔냐면 박계동 의원 인터뷰를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 4000억 비자금 그걸 폭로해서 정치권에 큰 지각변동을 가져왔는데 기자로서도 굉장히 유능했고 그리고 네이버 부사장으로 활동하면서 SNS를 통해서 대국민 소통하는 부분에도 능해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SNS 본부장을 맡으면서 정책쇼핑몰인 문재인 1번가 해 가지고 굉장히 큰,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문가들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탁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리고 또 특히 SNS 전문가를 발탁한 것은 앞으로 본인이 얘기했듯이 직접 기자 브리핑도 하고 그런 대국민 소통 또 언론 소통을 늘려가겠다는 그런 의지고요.
조국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데 누군가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이 분명히 입장을 밝힌 게 뭐냐하면 검찰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러면 검찰 수사 지휘를 하겠습니까? 수사 지휘를 안 하겠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된다. 이유는 검찰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검찰을 살리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리가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모든 권력을 다 쥐었어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견제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껏 검찰이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됐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사정정국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을 안 하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입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개혁입법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도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건 우리 소신이고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 인사수석, 조현옥 수석, 첫 번째 여성 수석이고 사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인물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카드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굉장히 잘된 카드라고 봅니다.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10대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 성평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기 대각의 30%는 여성으로 발탁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부분 속에서 지금 정치가 저렇게 퇴행적으로 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평등국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현옥 신임 수석은 여성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요.
더 나아가서 특히 여세연 대표도 했고 그리고 여성정책 연구와 관련돼서 수많은 연구 업적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인사수석이라는 말이 참 매력적인 것이죠. 그리고 각계각층의 많은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많은 여성 인재들이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도 보면 10만 명의 여성 인재를 발굴해서 DB화 시킨다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해서 양성평등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실현 못했거든요.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어제 취임사에서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양성평등과 관련된 부분이 빠졌는데 그것을 조금 보완하는 입장에서라도 오늘 수석을 특히 인사수석을 여성으로 발탁을 해서 했다는 것은 유리천장 지수라는 게 있는데 성격차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런 성격차지수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평등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영입이고 그것을 우리 조 수석이 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성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합의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이것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의 발전 과정을 보면 전체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들에서 여성이 참여를 함으로써 조직 문화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정치 선진화가 이뤄지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발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인사수석이라는 자리가 참여정부 때 처음 생겼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박근혜 정부 때 다시 부활했는데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것이고 인사수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인사수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떠한 인사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을 추려내야죠. 그렇게 해서 인재가 선정이 되면 과거에는 보면 민정수석실이 주도한다고 했지만 정부에 따라서는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 그리고 인사수석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것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를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누구를 선정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과거 정부를 보면 이게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낙점을 해 버리면 무조건 되도록이면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 검증했다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 기회에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조언한다고 한다면 미국의 백악관은 얼마나 많은 인사를 검증합니까? 그러면서도 백악관의 인사 검증의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는 보는 것이죠. 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정말 잘했다든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회에다 검증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막 인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특히 했었던 다면평가라는 말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처음 시도했었고. 2007년도에 선거 끝나고 나서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는 자가평가시스템이라는 23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했어요. 그것도 실은 미국에서 도입한 건데요. 이번에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청와대가 인사한 검증 자료를 아주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제출을 하는 이런 파격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총무비서관, 과거에는 총무수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비서관입니다마는 거의 수석급으로 생각하는 비중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경제관료가 임명된 건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 파격적인 내용인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달라라고 주문까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역대 총무수석,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의 심복이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김백준 총무수석이어서 MB 집사다, 이랬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이재만 문고리 3인방 이렇게 핵심들이 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번에는 정통 기재부 재무관료 출신을 영입을 했는가, 발탁을 했는가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이런 관행들과 고리를 끊겠다. 그리고 총무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청와대 살림살이를 다 도맡는 거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돈을 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 집행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당초에 다들 예상들은 워낙 여기는 대통령 심복이 가는 자리기 때문에 삼철 중에서 핵심인 양정철 전 비서관이 가지 않겠는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양정철 비서관이 총무비서관도 가지 않고 인사수석에도 발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들 양정철 전 비서관은 왜 이번에 기용이 안 됐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착을 시켜야 되니까 자칫 양정철 비서관을 발탁을 해서 야당에서 또 문제제기를 해서 잡음이 일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추세라면 양정철 전 비서관은 아마 2기 청와대 멤버로 합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른바 삼철이라고 하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양정철 전 비서관, 전해철 의원. 이호철 전 수석은 어제 출국했다, 몇 달 동안 나가 있겠다고 했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 전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주요 유력하다는 인사 명단 떠돌았었던 것 중에 사실 대부분 맞았는데 여기만 틀렸거든요, 양정철 비서관만.
[인터뷰]
왜 그러냐면 하이라이트죠. 이게 다 해 놓고 나서 만약에 양정철 전 비서관을 임명하면 역시 이 정부도 마찬가지구나. 결국 코드인사이고 과거에 자신의 최측근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때 나왔었던 말 중 하나가 코드인사라는 말이 참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의 경험이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실은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었을 때 어떤 점이 부족했냐는 것을 잘 성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사 더 나아가서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율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 젊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더 이상 권력을 어떠한 특정한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막겠다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2000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때 많이 나왔었던 말들이 뭐였냐면 ABC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Anyting But 클린턴. 클린턴이 한 건 빼고 다 하겠다는 건데요. Anyting But 박근혜가 아니다. 불통을 소통으로 만들고 군림하는 것을 섬기는 것으로 가고 폐쇄적인 것을 없애고 이런 것만 간다고 하면 바로 직전에 대통령과 비교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잘 그렇고 준비됐었던, 오히려 인수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잡음 없이 지금까지는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배 교수님, 오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도 동참할 수 있다, 내각에. 특히 탄핵에 동참했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대상이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내각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 부분은 상당히 결과를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운동기간에 얘기한 것은 대탕평, 대통합의 정부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까지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대연정보다는 소연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혁의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세력으로 상당히 범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했는데 선거 막바지에 임박해서 박영선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50:50이고 일단 1차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연대의 대상이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을 내각에 기용하는 그런 게 더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지역구 의원을 하게 되면 경쟁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관계보다는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 의원을 발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로는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할 것 같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그 부분을 발탁할 것 같은데. 제가 바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수정권이고 개혁입법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80석 이상이 동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자신들만의 인사를 기용할 것이 아니고 다른 당의 인사도 발탁을 과감하게 해서 연정 그리고 연대, 협력의 정치를 분명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소탕평이 아니라 대탕평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소탕평은 지금 얘기하는 영남 대통령에 호남 총리 그리고 국민의당과 얘기하는 민주당 그런 식의 탕평이 아니라 정말 당적을 뛰어넘는,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탕평. 그런 의미에서 심상정 후보, 노동부 장관 입각은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큰 대탕평의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교수님, 조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많이 거론되는 장관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 이용섭, 조윤제, 김광두 등등 거론되고 교육부총리는 김상곤, 외교부 이수혁, 정의용 등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갈 것 같습니까?
[인터뷰]
가겠죠. 왜냐하면 경제는 6개월 내에 틀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성공 여부를 결정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이 가장 핵심적이 J노믹스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J노믹스를 입안하고 끌고 가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에 참여했던 분들이 참여하는 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온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전 원장도 실은 J노믹스나 소득주도 성장론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물망에 오르는 것 같고요.
이용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분야에서는 국세청장도 하고 노무현 정부 때 활동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실적을 낼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론적인 걸 넘어서서 실무적 경험과 철학과 의지가 같이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준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는 장관 후보들 중에 추미애, 우상호, 송영길 등등 당내 인사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당내 입각이 많을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수위 과정이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 사태가 일어나면 내각을 꾸리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참고로 지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인 김종훈 씨가 왔다가 결국 낙마를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입각 대상의 정치인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대중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국회 청문회에 통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을 입각시킬 것 같고 특히 지금 굉장히 치열한 분야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 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박영선 의원도 있고 또 여기에 추미애 대표도 거론이 되고 굉장히 이 부분이 치열하고 또 박범계 의원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이 부분에는 송영길 의원 비롯해서 우상호 대표 또 안희정 지사까지 거론되고 김부겸 의원까지 거론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보다 더 이 분에 정치인들 입각이 많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대탕평의 정치를 펼쳐야 되는데 우리가 참고로 삼아야 될 게 미국의 링컨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남북전쟁의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적까지도 입각시킨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흑백 갈등이 심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백인들에 의해서. 전직 백인 대통령을 자신의 정부 부통령으로 발탁하는 그런 인사를 과감하게 했는데 그런 대통합 대탕평의 인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 보여드리고 있었거든요. 두 분도 잠깐 보시죠. 오늘 화면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새로운 참모진과 함께 새 대통령이 점심식사 후인가요. 하여간 커피를 들고 산책하면서 정원에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
좋아 보이네요.
[앵커]
테이크아웃 커피죠. 그리고 오늘 임명된 수석비서관들 함께 가고 있습니다. 새 홍보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윤영찬 홍보수석 그리고 인사수석. 오늘까지 조국 수석도 있고요. 다 임명된 이 장면이 촬영돼서 조금 전 공개돼서 도착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거 참 좋은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두 가지를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는 의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대통령하고 가깝게 얘기하기... 백악관에서 참모회의하는 거 혹시 보시면 옆에 앉아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돼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 어제 인선을 직접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내정자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기자단 거리가. 그래서 가깝게 붙이는 게 있는데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에는 정치인들을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라고 외쳤었는데 이 기회를 기존 정치인들한테만 주지 마시고 정말 사회 각계 많은 인재들을 많이... 과거에도 보면 전부 다 모든 것들, 지금 정치인에 대한 것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뉴스 중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유한국당을 방문하면 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뉴스 시간은 끝났고요.
그래서 그 모습은 다음 뉴스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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