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통화, 한반도 문제 논의

트럼프·시진핑 통화, 한반도 문제 논의

2017.04.12.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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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난 지 5일 만에 또 전화통화로 무슨 얘기가 오간 것일까요.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김열수 국방부정책자문위원,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입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자세하게는 공개되지 않은 거죠.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중국이 대한반도 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다고 보는데요. 소위 말해서 비핵화, 부전, 불란,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 원칙은 여전히 비핵화해야 되고 전쟁은 안 되고 그다음에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다른 버전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원칙은 변함없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미국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크게 4개의 협의기구를 만들자. 너 오는 것 내가 초청한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사족이라고 보고요.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중국의 CCTV 관영매체가 먼저 보도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고 미국은 지금 새벽 1시 정도니까요. 미국에서는 아직 보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중국 쪽이 미국한테 경거망동하지 말라, 한마디로. 그런 얘기를 한 건가요?

[기자]
경거망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오바마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행동양식이 굉장히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는 항공모함이 북진을 하는 겁니다.

북상을 하는데 중국 정치 지도자들한테 항공모함은 과거 아편전쟁 이후 제국주의가 서해로 해서 텐진을 거쳐서 베이징을 쳤던 걸 연상시키고 중국 인민해방군 관료들도 항상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한테 익스큐즈 없이 항공모함이 북상을 하고 주말쯤 한반도 근해에 온다는 사실은 굉장히 북한의 군사도발을 핑계 삼아서 동북아에 미국의 군사력이 더 발을 담근다는 인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당부라든가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 우리도 나서서 해결할 테니까 미국 너희들 자중해 달라 이런 식의 행동 양식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국면 속에서 중국이 조금 더 북한을 옹호하는 쪽으로,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조금 더 자임하는 쪽으로 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반대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제 트위터를 사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해결해 주면 참 좋겠다. 만일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 준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 문제가 잘 해결이 될 텐데 그래도 만약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러고 난 뒤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미국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은 평화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 내가 북한을 한번 설득해 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그런 뉘앙스도 전화 내용 속에는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전화한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봐야 아마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모종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추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기자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동의하십니까?

[기자]
지금 행동양식을 바꿔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건 두 가지 이유죠. 가장 큰 대내적으로는 체제 보장이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우리를 인정해 달라는 것.

북미대화를 해 달라는 방식을 계속 핵미사일로 하는데 그런데 쉽게 매듭으로 설명을 드리면 북미 대화를 하겠다고 핵과 미사일을 자꾸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남북관계가 더 조여지는 거죠, 매듭이니까. 그런데 미중관계는 더 경색됩니다. 미국이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 반대 방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 핵미사일 개발하려는 이유가 우리 대화에 응해라, 북미 대화에 응해라, 우리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미국은 너희부터 그 행동양식을 바꿔라라는 부분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북한이 그 부분을 어떤 미중관계의 틀 내에서 자신들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 공간 내에서 마음대로 행동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하지 말아라. 유보는 시켰을지언정 자기들의 전략적 목표를 스톱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진핑 정부가 북한을 설득한다고 해도 그냥 일정 기간 유예는 시킬지언정 미 북한의 전략적 목표를 없던 거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중요한 논점인 것 같은데요. 시진핑 주석이 지금 교수님 추측대로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좀 설득해 보겠다라고 했다고 했을 때 김정은 정권이 그냥 알겠습니다, 이럴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뭔가 반대급부를 제시하든지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인터뷰]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선제공격하겠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혼자 해결하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미중 정상회담은 끝났고요. 칼빈슨호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요. 이것의 총체적인 의미는 필요하면 나는 군사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북한을 시진핑이 북한한테 뭔가 얘기해서 설득을 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적어도 지금은 6차 핵실험을 당장 하거나 또는 적어도 지금은 ICBM을 발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치 일정이 있다는 건 안다.

4월 15일도 있고 4월 25일도 있고 있지만 지금 해서는 큰일나니 이것은 잠시 유보하는 것이 네가 맞다. 만일 하게 되면 더 이상 나도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더 이상 너를 옹호해 줄 방법이 없다.

그거 너 똑똑히 기억해라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볼 때는 설득하고 있을 거고요. 엊그제 우다웨이가 우리 한국에 와서 한반도 교섭본부장하고 얘기한 것도 만일에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게 되면 더 강한 제재를 취할 거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또 다른 경고거든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다고 봐요.

[앵커]
오늘 중국 환구시보가 원유 공급 중단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 만약에 6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런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기자]
환구시보, 늘 원유 파이프 라인을 잠근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마지막 레버리지가 그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잠그면, 일단 잠그면 원유라는 건 굉장히 끈적끈적한 성분인데 파이프라인이, 송유관이 다 훼손된다고 합니다.

1000km거든요, 북한 평북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다 스톱이 되는데 그러면 그 후에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을 수 있겠냐.

그건 상징적인 유보고 오히려 동북3성에 있는 6만여 명의 북한 저임금으로 쓰는 근로자들을 다 불법 취업자라는 명목 하에서 되돌려보내도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지금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잠깐 멈춰라. 지금 하면 큰일난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 잠깐 미루어놓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루어놓는 거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시진핑을 설득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했고 트위터에 그렇게 많이 날렸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칼빈슨호까지 한국으로 돌려서 15일에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한다.

북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6차 실험을 한다든지 ICBM을 쐈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 행동도 안 하면 북한은 미국을 뭐라고 생각하겠으며 또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트럼프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순간에 바보가 되는 거고 종이호랑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겁니다.

단 군사적인 행동이 북한 영토 내에 떨어지는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행동을 할 거냐. 그것만 지금 결정이 안 된 거지 만일 여기서 어떤 행동도 안 한다고 하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하지 마라.

그리고 다음 기회를 보자고 하는 것은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모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 결국은 북한이 6자회담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발판과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자]
김정은 체제 내부에서 5년 집권, 김정은이 명색이 국무위원장이고 직함을 9개 가진 북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해외순방을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 심정에서는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떳떳하게 방중을 한번 하고 싶다.

이 논의가 북중 간에 한때는 논의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내놓을 수 있는 당근이 될 수 있겠죠. 베이징에 공식으로 한번 초청할 테니까 와라 이런 문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앵커]
그래서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칼빈슨함이라든가 미국이 군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영토를 향한 공격, 타격이라기보다는 다른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ICBM이든 IRBM이든 쏘면 유격하러 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지금 지상발사대, 동창리 미사일발사대에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ICBM을 쏘려면 일단은 세워야겠죠. 그러면 일정 기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는 액체입니다. 최소 3일 전에 세워서 모습이 공개되겠죠.

[앵커]
연료가 액체라는 말씀이죠?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개되니까 최소 3일이 안 되니까 기립 상태에서 미사일을 세우면 쏴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 방향이 길게 보면 필리핀 연안에서 호주 북부 연안까지 궤도가 연결이 되거든요. 해상으로 가면.

그러면 미국이 지금 항모전단이 북상하는 게 대충 그쪽 방향이라고, 동중국해 일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SM-3 미사일 체계는 일단은 북한 땅에서 이륙한, 미사일은 600km 이상 날아가게 되면 잠시.

지금 보시지만 대기권을 잠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태에서 요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 요격 지점이 예를 들면 공해상이었다라고 하면 북한은 반발할 가능성이 크죠.

반발하겠지만 어떤 반발의 수단은 별로 없을 거라는 계산을 했을 개연성이 크고 CNN도 저런 근거하에 항공모함이 북상하는 것보다도 그 주변에 달린 호위함, 구축함 내지 순양함들이 장착하고 있는 미사일체계를 봐야 한다라는 이런 보도도 하는 이유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방어적 억제체계다 이런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앵커]
저것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금 우리가 MD체계라고 합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바다에서 쏘면 SM-2. 그러니까 조금 더 개량한 걸 SM-3라고 하는데 1000km 이상 날아간다고 하죠.

우리 이지스함이 SM-2미사일 방어체계가 있는데 저것이 지상에서 쏘면 GBI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상발사시스템 이런 게 되고 우리가 논란이 됐던 사드 배치는 어떤 탄도미사일은 정점을 올라가면 항상 낙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동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SM-3미사일은 우리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재로서는 비용입니다. 아베 정부가 일본 이지스함 같은 경우 4척을 구성을 했죠.

구성을 했는데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냐면 일본 육상자위대 1년 방위비 예산의 30%를 해군에 전용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기존 현재까지 테스트한 기록을 보면 90% 이상 명중률.

그러니까 ICBM은 덩치가 크니까 이런 식으로 남쪽으로 날아오면 여기서 맞대응해서 요격을 해서 파편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항공모함이라든가 주변의 이지스함 체계가 한반도 주변에 배치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겠죠.

[앵커]
조금 전 SM-3하고 사드 비교한 거 잠깐만 다시 한 번 볼까요. 교수님, 지금 요격고도하고요, SM-3하고 사드하고요. 요격고도를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인터뷰]
우선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걸 조금 보완해 드리고 이거 얘기하는 게 순서가 맞을 텐데요. 우리가 엊그제 언론 보도된 거 보면 호주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북한에서 ICBM급을 쏘게 되면 준비를 해라라는 것이 호주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ICBM를 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ICBM을 쏜다기보다는 실험으로 발사할 거잖아요. 실험 발사하는 방향이 두 군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동해 쪽으로 발사할 수 있고 하나는 소위 말하는 필리핀 해역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 호주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양 쪽으로 해서 남태평양으로 날아가게 돼서 거기에 떨어지는데 그게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KN-14나 KN-08처럼 1만 2000km로 1만 8000km을 당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실험하는 거니까 그것보다 작게 날아가겠죠. 문제는 이런 거예요.

만일에 동해로 쏘면 이것이 일본의 영토를 안 넘기고 쏠 것이냐, 영토를 넘기고 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으로 쏘게 되면 인도양으로 날아가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지금 사거리를 2000-3000km 넘게 날려보낼 필요가 있다고 북한이 생각하면 일본 영토로 날리기보다는 필리핀 방향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홍콩에서 올라오는 이 칼빈슨호 중에서 아까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M-3를 장착한 것을 거기다 하나 떨어뜨려주는 거고 나머지는 가지고 올라오면서 다시 한반도 주변에다가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리핀 방향으로 남해 쪽에서 쏘면 되는 거고요. 동해 쪽으로 날아가면 동쪽으로 쏘면 되는데 여기는 다시 이 칼빈슨호에 속하는 소위 말하는 구축함이나 호위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로날드 레이건 호 일본의 요코스카항에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SM-3를 가지고 있는 호위함과 구축함도 있어요.

그들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본다면 그림을 보면 지금 저게 SM-3 같으면 고도 150에서 500km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미사일을 날리면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갈 거잖아요. 미사일이 날아가면 SM-3는 어떻게 쏴야 되냐면 고도가 최대한 500km까지밖에 못 날아가니까 이것이 고도 500km 이상을 처음에 비행해서 날아갈 때는 못 쏴요.

그러니까 150km에서 500km 정도 들어왔을 때 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힛 투 킬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걸 이렇게 쏴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날아가는 걸 이렇게 쏘면 마하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SM-3나 우리 사드 같은 경우는 마하 8입니다. 그런데 IRBM이나 무수단이나 또는 ICBM급으로 가면 이건 마하 14, 그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러면 가는 걸 중간에서 맞히느냐 뒤에서 맞히느냐, 못 맞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맞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M-3 같은 경우에는 정면으로 우선 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구축함이나 또는 호위함 같은 것들이 SM-3를 장착한 것이 그래서 필요하면 필리핀 쪽으로, 필요하면 남해 쪽에, 필요하면 동해 쪽에서 배치해서 SM-3로 이것을 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앵커]
제가 들으면서 궁금한 거 세 가지 여쭤볼 테니까요. 짧게 답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러면 요격하면 그 요격은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요격이 성공한다고 하면 그것이 북한 김정은 정권한테는 어느 정도의 군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두 가지는 김 기자님한테 여쭤보겠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계속 로널드 레이건함하고 칼빈슨함이 계속 한반도 주변에 머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기자]
지금 MD체계, 미사일 방어체계, 전세계 언론에서 많이 얘기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격이 성공한다고 하면 첫 실전배치를 해서 첫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 테스트베드를 했는데 확률이 90%니까 어느 정도 미국으로서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배치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북한의 ICBM, 그동안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협박 공갈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핵미사일이라는 것도 운반 수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운반 수단은 우리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두 번째 반대 상황이 전개됐다고 하면 동북아에 있어서 거의 2014년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때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해서 주변국들이 안보불안을 느꼈듯이 동북아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타이완, 일본 이른바 우방국들의 안보 불안은 훨씬 가중되겠죠.

[앵커]
만약에 요격이 실패하면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금 로널드 레이건호 같으면 요코스카에 있는 게 4월달까지 정비를 하거든요. 지금 호위함이나 구축함은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력 자체가 워낙 많아서 사실상 칼빈슨호 없어도 거기에서 동해, 거기에서 남해, 거기서 필리핀 쪽으로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북한에서 ICBM을 쐈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결정할 것은 두 가지일 거예요.

이것이 정말 90%의 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고도가 제대로 맞아서 쏴서 격추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격추시킨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북한은 사실상 갑을의 위치가 아니라 병의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아마 한반도 전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중재 속에서 새로운 대화가 모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아마 북한이 미사일을 과연 쏠 것이냐의 또 하나의 중대한 변수가 지금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 해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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