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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황도수 / 건국대 법학과 교수 (前 헌법연구관)
[앵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된다면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직면해야 될 문제가 수사입니다. 사법처리죠. 그래서 특검은 검찰에 넘겼으니까 검찰에서 어쨌든 그 다음 수순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고, 만약에 인용된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인용이 되면 방금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직면하게 되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이 체포영장까지 청구를 해서 강제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텐데요.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검찰에서는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마쳤습니다만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기업들 일단 그 부분 수사하고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조금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약간 뒤로 미루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약간 뒤라는 게 시한은 언제쯤... 대선이 두 달 남았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선 전까지 정말 체포영장까지 청구해서 강제수사를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황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수사라는 것이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권 행사이고 수사권 행사인데 이것도 사법권 행사의 한 일종이죠. 법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령 인용이 됐다, 인용이 된 경우에는 우리 일반 국민하고 똑같죠. 헌법에 쓰여져 있는 대통령의 특권은 다 사라지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굳이 박근혜 대통령을 예우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또 정치적 대선 상황을 고려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법부로서 법집행의 자세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국민들한테 판단을 맡기고 제가 볼 때는 검찰로서는 이미 범죄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관해서 또 새로운 범죄사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검찰로서의 역할이고 그 나머지 부분, 정치적인 판단 부분, 국민의 판단 부분은 국민들한테 맡기고 또 언론에 맡겨서 동요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 정치적인 판단은 이 대표님한테 조언을 한번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고 그다음에 수사를 받게 된다, 소환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예컨대 강제수사, 구속되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파장 그리고 대선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요?
[인터뷰]
아마 상황이 전개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동안 어쨌든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기존 특수본 검찰수사나 특검수사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했었습니다. 거부했었는데 자연인 상태가 된 상황에서도 말씀을 하신 대로 검찰에서는 곤혹스러울 겁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인 대결이 벌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소환이나 조사에 응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겠지만 그걸 거부하고 있을 때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부담이 있을 텐데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여론은 아마 굉장히 강경하게 그것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한다고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 두 가지 충돌 지점에서 검찰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요.
그런 상황들이 아마 기존에 있었던 탄핵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랐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경우에 일부 보수층이나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쓰럽게 바라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흐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탄핵을 요구하고 찬성해 온 다수 여론의 입장에서는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같이 맞물릴 텐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대선 국면에서는 그대로 같이, 지금까지 이미 탄핵 자체가 정치적으로 약간 성격 자체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도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현재 여론이 다시 재편성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정권교체론이나 야당 지지층 중심으로는 헌재의 판결을 오히려 환영하고 이 속에서 새로운 정권 교체를 이뤄야된다는 게 다수 여론으로 갈 것 같고요.
반면에 그동안 위축됐던 보수층 일부는 탄핵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판결의 내용에 대한 공정성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부당성을 대선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이 같이 맞물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통령도 당연하죠. 법원 측을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말 인용이 돼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죠. 다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뇌물죄 부분은 이미 기소를 했으니까 검찰은 그 부분은 앞으로 그걸 뇌물로 할지 검찰이 처음에 유지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할지, 공소장을 어떻게 변경할지 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남았지만 나머지 지금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자연인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 불러서 조사를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일반 회사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할 때는 아래부터 차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과장, 부장 전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장이나 회장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나머지 대기업들 것까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한 번, 많아야 두 번 정도로 수사를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봐준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수사의 일반적인 패턴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도 한 차례 소환조사를 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의 해설이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야는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번에는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긴박하다고요, 움직임이?
[기자]
먼저 자유한국당이 예정에 없던 주요 당직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등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소속 국회의원 전원 상시 대기 등 비상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예고했던 신임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주저앉을 수 없다며 다시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인명진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인명진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나라의 형편이, 우리 당을 향한 역사적 소명이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서 국민 앞에 옷깃을 여미고…]
야권은 일제히 탄핵 인용을 주장하며 조기 대선 체제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포함한 극우 보수 세력이 벌써부터 탄핵 심판 인용에 대비해 집단적 불복을 선동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박 대통령이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오늘 중으로 해달라며, 그게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헌재가 국민 뜻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탄핵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 분열과 혼란을 하루속히 종식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선택을 국민에게 맡기는 그런 조기 대선 일정으로…]
[주승용 / 국민의당 원내대표 : 탄핵 이후 질서있는 수습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만약 기각되면 약속대로 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만약 헌재 판결 이후에도 섬뜩한 용어를 쓰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는 지도자나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고…]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내일을 기점으로 전진해야겠다는 생각을 모든 국민이 함께할 것이라며 통합을 위한 중진 의원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앵커]
내일 탄핵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에 따라서 각 당들의 득실 그리고 전략 완전히 판이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먼저 만약에 인용된다는 상황을 가정을 하면 여야 4당들의 판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곧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이 될 텐데요. 아마 야당 특히 정권교체론이 그동안 굉장히 크게 형성돼 왔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탄핵의 인용 자체는 대선에서 야당의 승리가 될 것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겁니다. 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빠르게 경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내 어떤 경선을 통해서 야권의 선명성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선거를 주도해 나가려고 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탄핵 사태가,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고 초창기에 충격파가 컸을 때는 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어려워질 거라고 봤지만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당한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설득력을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기반이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탄핵 이후에도 새로운 변화 그리고 보수의 최종보루를 자처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뚫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입지가 곤혹스러워지는 것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될 텐데요. 바른정당은 물론 탄핵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당과는 다른 노선을 유지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른정당이 탄핵인용됐다고 해서 오히려 야당처럼 그걸 당의 성과로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 집권여당의 한 식구였었고 공동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탄핵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건 그동안의 노선과 맞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아마 탄핵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왜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선에 임할 텐데 아마 그동안 나름대로 보수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입지를 찾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고 그리고 반대의 경우. 탄핵이 기각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나온 3월 2주차 대선주자 지지도. 문재인 전 대표가 36.1%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주와 비슷하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14.2% 역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약간씩 떨어졌고 안희정 지사 역시 큰 변동이 없습니다.
12.9%. 이재명 시장은 조금 소폭 올랐습니다. 1.6%포인트 오르면서 두 자릿수 회복했습니다. 10.5%. 안철수 전 대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상징적으로는 한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9.9%가 되었습니다. 0.9%포인트 떨어졌고요.
홍준표 지사, 처음에 상승세가 뚜렷한 듯했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는 주춤합니다. 3.3% 로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떨어졌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3.2%, 역시 큰 등락이 없습니다.
요즘 대선 이야기들 많이 하죠. 두 분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선 얘기들 주위에서 많이 하죠? 어떤 부분이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라든지.
[인터뷰]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진보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은 당연히 인용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보수적인 분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제가 법률가다 보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될 것 같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참 전체적인 느낌은 보수는 지금 특별히 지지할 마땅한 후보가 없으니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요?
[인터뷰]
제가 볼 때 탄핵의 인용과 기각의 경우를 두 가지 다 생각해 보면 인용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 75% 이상이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그분들의 생각은 인용됐을 때 다음에 어떤 절차가 이뤄질 것인가가 다 예상하고 있죠.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인용됐을 때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겠다 이걸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요.
마음 속으로 또 어느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도 마음 속에 형성해 가기 시작하고 탄핵 이후에 전개되는 대선 주자들의 행보나 또 발언을 주시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 같고요. 기각됐을 때의 문제인데 한편 인용됐을 때는 또 인용을 반대하던 시위에 참가했던 국민들은 또 그걸로 인해서 혼란이 있을 것 같고 기각됐을 때는 문제인데 이때 많은 국민들이 인용될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각됐을 때 이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때 국민들이 나와서 지금 촛불집회도 예상이 돼 있고 그러한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후진국처럼 행동을 보일 수 있고 나라가 내전 상태로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사실 내심 많이 걱정을 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솔루션을 가져갈 것인가 했는데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동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냐 하면 기간이 12월에서 5~6월로 당겨지는 것 외에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기에 현재의 정권이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단지 6~7개월만 더 기다리면 된다. 마음 속에 품고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어차피 국민들은 현재 시스템은 간접 민주주의이어서 게다가 간접 민주주의도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가질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투표권밖에 없다, 선출권밖에 없는데 그때 확실히 보여주시면 된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우리 처음에 촛불 들었을 때 제가 멋있게 봤던 국민들의 태도가 뭐였느냐면 이번에 화염병 안 던졌어요. 돌을 안 던지고 국화꽃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 멋있는 국민들이 또 한번 결론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어떻겠는가가 저의 개인적 소망입니다.
[앵커]
우리 사회의 합의인 법시스템을 믿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마저 좀더 보고 이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5자 가상대결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나올 경우죠. 이때는 46.8%, 문재인 46.8% 황교안 19.7%, 안철수 14.4%입니다. 라디오로 듣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에는 안희정 후보가 민주당으로 나왔을 경우 안희정은 32.7%, 황교안 20%, 안철수 13.7%, 심상정 9.2%, 유승민 4.4%.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승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탄핵에 대한 여론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건 오늘 대통령 탄핵에 대한 며칠 전 나온 결과, 조선일보에서는 73.3 대 19.9로 탄핵찬성 의견이 더 많았고요. 정치권과 국민이 승복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50.6%가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 44.6%는 반대 가능하다라는 응답을 했었습니다. 며칠 전 결과입니다.
한겨레조사 같은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 75.7, 반대 18.6이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나올 경우에 수용할 것이다 39.7, 못한다가 53.9%였습니다. 결과가 조금 아까 것과 다르고요. 탄핵을 찬성하는 응답층에서는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수용할 수 없다 62.6%, 수용하겠다 33.8%. 탄핵반대 응답 층에서는 탄핵 돼도 수용하겠다 54.2%, 수용할 수 없다 33. 2%였습니다.
이 조사가 오늘 나온 조사인데요. 리얼미터입니다. 탄핵심판에 대해서 76.9%가 탄핵돼야 한다, 20.3%는 기각돼야 한다라는 응답 결과였습니다. 조선일보는 3월 3일부터 4일까지 결과였습니다. 5일 전이었고요. 한겨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보여드린 것이 리얼미터의 오늘 발표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소개해 주신 조사결과를 보시면 주목되는 부분이 과연 내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헌재 선고가 그렇게 났을 때 수용할 것인가 문제에 대한 여론인데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수용하기 어렵다,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 선고가 내렸을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큰 숙제인데 아까 황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결론이 났을 때 그걸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 내지는 갈등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치권이 어떻게 이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느냐가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다른 부분이 뭐냐하면 탄핵에 찬성하는 층에서는 만약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을 때 수용할 수 없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탄핵에 반대하는 층은 여전히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탄핵에 반대하는 층은 탄핵이 되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여론이 과반이 넘었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됐을 때 그때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추스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야당, 탄핵 국면을 주도해 온 야당이 이 문제를 어떤 광장정치, 다시 거리로 나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과연 그렇다면 법리적 판단과 국민 정서적 판단. 그러니까 탄핵은 두 가지로 보는데요. 법적인 탄핵이 만약에 기각, 각하되더라도 그동안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국민 정서상에서는 탄핵이 끝난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이 이런 부분들을 잘 추스러서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함으로써 끝을 내자 이렇게 합법적인 공간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만약에 정말 거리에서 큰 혼란과 갈등,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러면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겠죠.
[앵커]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집회가 벌어진 서울 도심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나오십시오.
오늘 오후부터 집회가 시작된다고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퇴진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집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7시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예고됐는데요.
평일이지만 탄핵 결정을 하루 앞둔 만큼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헌법재판소까지 행진을 벌이고 9시쯤에는 집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헌재 인근에서 공식적인 철야 집회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선고 당일인 내일은 오전 9시부터 안국역 1번 출구 쪽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결과를 함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 탄핵 반대 단체들은 어제부터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200여 명 정도가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탄핵반대 단체는 오늘도 밤을 새운 뒤 내일 오전 10시 안국역 5번 출구로 총집결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찬반단체들이 헌재 인근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회는 여는 건데요.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헌재의 선고 이후에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내일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비상 회의를 열었지요?
[기자]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철성 경찰청장은 내일 서울 지역에 갑호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을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인원을 100% 총동원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건데요.
청와대와 헌재, 국회 등 주요 시설과 인사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찬반 단체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폭력 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신이나 자해 등 돌발 상황은 조기에 예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 전역에 을호비상을 발령하며 비상체제에 돌입했는데요.
특히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헌재로 들어가는 길목에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차 벽도 설치한 상태인데요.
현재 헌재 앞에서는 방송장비나 손팻말을 동원한 기자회견을 제한하고 인원이 2~3명 안팎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 선고 이후 탄핵 찬반 단체의 충돌이나 무력시위 등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비상 대책을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앵커]
이제 20시간 16분 남았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시간 뒤면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우리 국민들도 일종에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특집으로 헌재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교수님, 검사 출신이신 이중재 변호사님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이상일 대표님 세 분 조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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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된다면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직면해야 될 문제가 수사입니다. 사법처리죠. 그래서 특검은 검찰에 넘겼으니까 검찰에서 어쨌든 그 다음 수순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고, 만약에 인용된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인용이 되면 방금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직면하게 되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이 체포영장까지 청구를 해서 강제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텐데요.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검찰에서는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마쳤습니다만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기업들 일단 그 부분 수사하고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조금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약간 뒤로 미루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약간 뒤라는 게 시한은 언제쯤... 대선이 두 달 남았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선 전까지 정말 체포영장까지 청구해서 강제수사를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황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수사라는 것이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권 행사이고 수사권 행사인데 이것도 사법권 행사의 한 일종이죠. 법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령 인용이 됐다, 인용이 된 경우에는 우리 일반 국민하고 똑같죠. 헌법에 쓰여져 있는 대통령의 특권은 다 사라지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굳이 박근혜 대통령을 예우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또 정치적 대선 상황을 고려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법부로서 법집행의 자세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국민들한테 판단을 맡기고 제가 볼 때는 검찰로서는 이미 범죄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관해서 또 새로운 범죄사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검찰로서의 역할이고 그 나머지 부분, 정치적인 판단 부분, 국민의 판단 부분은 국민들한테 맡기고 또 언론에 맡겨서 동요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 정치적인 판단은 이 대표님한테 조언을 한번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고 그다음에 수사를 받게 된다, 소환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예컨대 강제수사, 구속되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파장 그리고 대선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요?
[인터뷰]
아마 상황이 전개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동안 어쨌든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기존 특수본 검찰수사나 특검수사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했었습니다. 거부했었는데 자연인 상태가 된 상황에서도 말씀을 하신 대로 검찰에서는 곤혹스러울 겁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인 대결이 벌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소환이나 조사에 응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겠지만 그걸 거부하고 있을 때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부담이 있을 텐데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여론은 아마 굉장히 강경하게 그것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한다고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 두 가지 충돌 지점에서 검찰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요.
그런 상황들이 아마 기존에 있었던 탄핵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랐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경우에 일부 보수층이나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쓰럽게 바라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흐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탄핵을 요구하고 찬성해 온 다수 여론의 입장에서는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같이 맞물릴 텐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대선 국면에서는 그대로 같이, 지금까지 이미 탄핵 자체가 정치적으로 약간 성격 자체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도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현재 여론이 다시 재편성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정권교체론이나 야당 지지층 중심으로는 헌재의 판결을 오히려 환영하고 이 속에서 새로운 정권 교체를 이뤄야된다는 게 다수 여론으로 갈 것 같고요.
반면에 그동안 위축됐던 보수층 일부는 탄핵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판결의 내용에 대한 공정성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부당성을 대선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이 같이 맞물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통령도 당연하죠. 법원 측을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말 인용이 돼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죠. 다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뇌물죄 부분은 이미 기소를 했으니까 검찰은 그 부분은 앞으로 그걸 뇌물로 할지 검찰이 처음에 유지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할지, 공소장을 어떻게 변경할지 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남았지만 나머지 지금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자연인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 불러서 조사를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일반 회사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할 때는 아래부터 차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과장, 부장 전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장이나 회장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나머지 대기업들 것까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한 번, 많아야 두 번 정도로 수사를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봐준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수사의 일반적인 패턴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도 한 차례 소환조사를 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의 해설이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야는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번에는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긴박하다고요, 움직임이?
[기자]
먼저 자유한국당이 예정에 없던 주요 당직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등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소속 국회의원 전원 상시 대기 등 비상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예고했던 신임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주저앉을 수 없다며 다시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인명진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인명진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나라의 형편이, 우리 당을 향한 역사적 소명이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서 국민 앞에 옷깃을 여미고…]
야권은 일제히 탄핵 인용을 주장하며 조기 대선 체제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포함한 극우 보수 세력이 벌써부터 탄핵 심판 인용에 대비해 집단적 불복을 선동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박 대통령이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오늘 중으로 해달라며, 그게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헌재가 국민 뜻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탄핵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 분열과 혼란을 하루속히 종식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선택을 국민에게 맡기는 그런 조기 대선 일정으로…]
[주승용 / 국민의당 원내대표 : 탄핵 이후 질서있는 수습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만약 기각되면 약속대로 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만약 헌재 판결 이후에도 섬뜩한 용어를 쓰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는 지도자나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고…]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내일을 기점으로 전진해야겠다는 생각을 모든 국민이 함께할 것이라며 통합을 위한 중진 의원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앵커]
내일 탄핵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에 따라서 각 당들의 득실 그리고 전략 완전히 판이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먼저 만약에 인용된다는 상황을 가정을 하면 여야 4당들의 판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곧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이 될 텐데요. 아마 야당 특히 정권교체론이 그동안 굉장히 크게 형성돼 왔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탄핵의 인용 자체는 대선에서 야당의 승리가 될 것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겁니다. 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빠르게 경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내 어떤 경선을 통해서 야권의 선명성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선거를 주도해 나가려고 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탄핵 사태가,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고 초창기에 충격파가 컸을 때는 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어려워질 거라고 봤지만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당한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설득력을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기반이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탄핵 이후에도 새로운 변화 그리고 보수의 최종보루를 자처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뚫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입지가 곤혹스러워지는 것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될 텐데요. 바른정당은 물론 탄핵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당과는 다른 노선을 유지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른정당이 탄핵인용됐다고 해서 오히려 야당처럼 그걸 당의 성과로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 집권여당의 한 식구였었고 공동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탄핵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건 그동안의 노선과 맞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아마 탄핵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왜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선에 임할 텐데 아마 그동안 나름대로 보수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입지를 찾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고 그리고 반대의 경우. 탄핵이 기각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나온 3월 2주차 대선주자 지지도. 문재인 전 대표가 36.1%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주와 비슷하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14.2% 역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약간씩 떨어졌고 안희정 지사 역시 큰 변동이 없습니다.
12.9%. 이재명 시장은 조금 소폭 올랐습니다. 1.6%포인트 오르면서 두 자릿수 회복했습니다. 10.5%. 안철수 전 대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상징적으로는 한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9.9%가 되었습니다. 0.9%포인트 떨어졌고요.
홍준표 지사, 처음에 상승세가 뚜렷한 듯했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는 주춤합니다. 3.3% 로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떨어졌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3.2%, 역시 큰 등락이 없습니다.
요즘 대선 이야기들 많이 하죠. 두 분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선 얘기들 주위에서 많이 하죠? 어떤 부분이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라든지.
[인터뷰]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진보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은 당연히 인용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보수적인 분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제가 법률가다 보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될 것 같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참 전체적인 느낌은 보수는 지금 특별히 지지할 마땅한 후보가 없으니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요?
[인터뷰]
제가 볼 때 탄핵의 인용과 기각의 경우를 두 가지 다 생각해 보면 인용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 75% 이상이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그분들의 생각은 인용됐을 때 다음에 어떤 절차가 이뤄질 것인가가 다 예상하고 있죠.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인용됐을 때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겠다 이걸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요.
마음 속으로 또 어느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도 마음 속에 형성해 가기 시작하고 탄핵 이후에 전개되는 대선 주자들의 행보나 또 발언을 주시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 같고요. 기각됐을 때의 문제인데 한편 인용됐을 때는 또 인용을 반대하던 시위에 참가했던 국민들은 또 그걸로 인해서 혼란이 있을 것 같고 기각됐을 때는 문제인데 이때 많은 국민들이 인용될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각됐을 때 이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때 국민들이 나와서 지금 촛불집회도 예상이 돼 있고 그러한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후진국처럼 행동을 보일 수 있고 나라가 내전 상태로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사실 내심 많이 걱정을 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솔루션을 가져갈 것인가 했는데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동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냐 하면 기간이 12월에서 5~6월로 당겨지는 것 외에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기에 현재의 정권이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단지 6~7개월만 더 기다리면 된다. 마음 속에 품고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어차피 국민들은 현재 시스템은 간접 민주주의이어서 게다가 간접 민주주의도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가질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투표권밖에 없다, 선출권밖에 없는데 그때 확실히 보여주시면 된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우리 처음에 촛불 들었을 때 제가 멋있게 봤던 국민들의 태도가 뭐였느냐면 이번에 화염병 안 던졌어요. 돌을 안 던지고 국화꽃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 멋있는 국민들이 또 한번 결론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어떻겠는가가 저의 개인적 소망입니다.
[앵커]
우리 사회의 합의인 법시스템을 믿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마저 좀더 보고 이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5자 가상대결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나올 경우죠. 이때는 46.8%, 문재인 46.8% 황교안 19.7%, 안철수 14.4%입니다. 라디오로 듣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에는 안희정 후보가 민주당으로 나왔을 경우 안희정은 32.7%, 황교안 20%, 안철수 13.7%, 심상정 9.2%, 유승민 4.4%.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승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탄핵에 대한 여론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건 오늘 대통령 탄핵에 대한 며칠 전 나온 결과, 조선일보에서는 73.3 대 19.9로 탄핵찬성 의견이 더 많았고요. 정치권과 국민이 승복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50.6%가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 44.6%는 반대 가능하다라는 응답을 했었습니다. 며칠 전 결과입니다.
한겨레조사 같은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 75.7, 반대 18.6이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나올 경우에 수용할 것이다 39.7, 못한다가 53.9%였습니다. 결과가 조금 아까 것과 다르고요. 탄핵을 찬성하는 응답층에서는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수용할 수 없다 62.6%, 수용하겠다 33.8%. 탄핵반대 응답 층에서는 탄핵 돼도 수용하겠다 54.2%, 수용할 수 없다 33. 2%였습니다.
이 조사가 오늘 나온 조사인데요. 리얼미터입니다. 탄핵심판에 대해서 76.9%가 탄핵돼야 한다, 20.3%는 기각돼야 한다라는 응답 결과였습니다. 조선일보는 3월 3일부터 4일까지 결과였습니다. 5일 전이었고요. 한겨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보여드린 것이 리얼미터의 오늘 발표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소개해 주신 조사결과를 보시면 주목되는 부분이 과연 내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헌재 선고가 그렇게 났을 때 수용할 것인가 문제에 대한 여론인데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수용하기 어렵다,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 선고가 내렸을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큰 숙제인데 아까 황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결론이 났을 때 그걸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 내지는 갈등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치권이 어떻게 이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느냐가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다른 부분이 뭐냐하면 탄핵에 찬성하는 층에서는 만약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을 때 수용할 수 없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탄핵에 반대하는 층은 여전히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탄핵에 반대하는 층은 탄핵이 되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여론이 과반이 넘었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됐을 때 그때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추스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야당, 탄핵 국면을 주도해 온 야당이 이 문제를 어떤 광장정치, 다시 거리로 나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과연 그렇다면 법리적 판단과 국민 정서적 판단. 그러니까 탄핵은 두 가지로 보는데요. 법적인 탄핵이 만약에 기각, 각하되더라도 그동안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국민 정서상에서는 탄핵이 끝난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이 이런 부분들을 잘 추스러서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함으로써 끝을 내자 이렇게 합법적인 공간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만약에 정말 거리에서 큰 혼란과 갈등,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러면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겠죠.
[앵커]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집회가 벌어진 서울 도심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나오십시오.
오늘 오후부터 집회가 시작된다고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퇴진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집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7시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예고됐는데요.
평일이지만 탄핵 결정을 하루 앞둔 만큼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헌법재판소까지 행진을 벌이고 9시쯤에는 집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헌재 인근에서 공식적인 철야 집회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선고 당일인 내일은 오전 9시부터 안국역 1번 출구 쪽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결과를 함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 탄핵 반대 단체들은 어제부터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200여 명 정도가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탄핵반대 단체는 오늘도 밤을 새운 뒤 내일 오전 10시 안국역 5번 출구로 총집결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찬반단체들이 헌재 인근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회는 여는 건데요.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헌재의 선고 이후에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내일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비상 회의를 열었지요?
[기자]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철성 경찰청장은 내일 서울 지역에 갑호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을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인원을 100% 총동원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건데요.
청와대와 헌재, 국회 등 주요 시설과 인사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찬반 단체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폭력 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신이나 자해 등 돌발 상황은 조기에 예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 전역에 을호비상을 발령하며 비상체제에 돌입했는데요.
특히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헌재로 들어가는 길목에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차 벽도 설치한 상태인데요.
현재 헌재 앞에서는 방송장비나 손팻말을 동원한 기자회견을 제한하고 인원이 2~3명 안팎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 선고 이후 탄핵 찬반 단체의 충돌이나 무력시위 등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비상 대책을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앵커]
이제 20시간 16분 남았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시간 뒤면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우리 국민들도 일종에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특집으로 헌재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교수님, 검사 출신이신 이중재 변호사님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이상일 대표님 세 분 조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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