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험한 도발...美 선제타격 힘 얻나?

김정은 위험한 도발...美 선제타격 힘 얻나?

2017.03.06.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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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 김대영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앵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제일 궁금한 게 대체 지금 이 시점에 왜 미사일을 쏜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일정 수준 부분까지 기술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의 축적 과정 속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왜 하필 이 시점이냐는 거잖아요. 그 시점이 지금 3월 1일부터 우리가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하고 독수리훈련 여기에 대응한다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선제공격론 그다음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고 또 원래는 3월달에 미국하고 북한과 1.5트랙, 그걸 미국에서 하기로 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비자를 안 내줬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다양한 목적으로 아마 이번에 미사일 떼발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앵커]
미사일 4발, 떼발사. 지금 기술적으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으로 보시는데 새로운 겁니까? 지금까지 쐈던 거랑 다른 겁니까?

[인터뷰]
오늘 군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사실 새로운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발사 사거리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고도라는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스커드 ER이나,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 스커드ER이나 노동 계열의 미사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정적인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내일 오전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노동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당에 여러 기관지라든가 관련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또 보여줄 겁니다. 사진이라든가 영상이 나왔을 경우에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스커드는 단거리미사일이고 노동은 단거리, 중거리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스커드ER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1000km 정도 되고요.

[앵커]
그것도 단거리입니까, 스커드ER도?

[인터뷰]
스커드ER를 단거리로 이야기를 하기에 좀 애매하고 중단거리 미사일로 보통 얘기를 하고요. 노동 같은 경우에는 1300km가 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중단거리 미사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1000km 날아갔는데 1000km면 사정권이 어디까지 입니까?

[인터뷰]
이걸 동창리에서 쐈으니까요. 일본을 향해서 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EEZ 안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일본 본토로부터 얼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떨어졌다라고 봐야죠. 노동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거리 1300이니까 사거리1300이면 일본 본토 대부분이 1300km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북한이 이렇게 쏜 것이 몇 번 있는데요. 노동미사일 3발을 한꺼번에 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일본의 EEZ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노동미사일급일 텐데 지금 우리 김대영 연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스커드ER일까, 노동미사일일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2월 12일에 발사한 북극성 2형의 새로운 형태. 왜 그러냐면 3월 3일날 북한 노동신문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신형 전략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미사일도 쐈겠지만 조금은 다른 형태의 미사일도 같이 쏘지 않았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2월 12일에 쐈었던 IRBM이라고 그때도 생소한 이름이었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었던 그때 거하고 이번 쐈던 거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2일에 쐈을 때입니다. 아주 고각으로 쐈던 거죠, 그때?

[인터뷰]
네. 그때는 고각으로 쐈고요. 89도의 고각에 올라간 것이 아마 여기 보면 고도가 550km, 사거리 500km인데요. 이것은 각도를 조정했기 때문에 사거리가 500km밖에 안 나간 것이고요. 만일 각도를 정상적으로 45도 플러스마이너스 각도로 쐈다고 하면 이것이 2500km 플러스마이너스 정도로 날아갔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IRBM를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쏜 것은 1000km 정도 날아갔고요. 각도가 보니까 75도에서 93도까지 쐈잖아요. 높이 고도 올라간 것이 200km 정도 올라갔고 멀리는 1000km 정도 날아갔는데요. 이 정도면 정상적인 각도보다는 조금 높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연료량을 좀 조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돼야 이것이 스커드ER일지, 노동일지 그렇지 않으면 북극성 2형의 신형일지 이것이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고각 발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거리를 줄였던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발사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탄도미사일 포물선 비행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북극성 2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 당국에서는 사거리가 2500km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38노스 같은 경우에는 1200km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간격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 분석에 따르면 사실 지금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초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배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고 운용한 지 벌써 30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로의 교체 시점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 분석에서는 북극성 2형이 아무래도 노동을 대처하는 새로운 수단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오늘 발사가 4발 모두 각기 다른 미사일이라고 하면 이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4발의 다른 미사일을 한 지역에 동시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아니면 한 종류의 미사일을 4발을 쐈다던가 아니면 두 종류를 섞어 쏘았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일 북한에서 발표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 봐야 될 점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우선 사거리 잠깐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거리 보여드렸던 그 화면 보시면서. 그러니까 스커드미사일은 우리나라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노동사실은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기지까지 넣을 수 있는 것이고 무수단은 3000km니까 괌 미군기지까지 들어가는 것이고요. 1만 킬로미터 이상이면 대륙간탄도미사일.

[인터뷰]
보통 5000km 이상을 넘어가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구분을 합니다.

[인터뷰]
작년에 무수단미사일을 6월 22일에 발사해서 성공했거든요. 그때 했을 때 지금 한 500km 정도 날아갔는데요. 이때 각도가 83도 정도 되고 1413. 6km까지 올라갔다가 400km를 비행했는데요. 이것을 정상적인 각도 32도 정도 각도로 쐈으면 한 3200km 정도 날아가고 이것이 괌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괌에는 결국 앤더스 공군기지라고라고 거기가 전략자산들이 출발하는 기지거든요. 거기서 F-22도 출발하고 B-1, B-2도 출발하는데 그것이 타격 목표라는 걸 일부러 북한이 과시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발사각도가 오늘 몇 도냐고 해서 처음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처음에 75도에서 93도라는 것은 발사 각도가 아니고 동해쪽에서 방향이 75도에서 93도라고 확인이 됐고요. 발사 각도는 아마 정상적으로 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사거리가 나왔던 것 같다고 보셨습니다.

동창리에서 왜 쐈느냐가 처음에 관심의 초점이었거든요. 동창리에서 쐈다고 해서 ICBM인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가만있지 않을 거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큰 파장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동창리에서 쏜 것은 왜 그런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동창리에서 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원산에서 쏘게 되면 1000km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동창리에서 쏘면 충분한 거리까지 쏠 수 있거든요. 비록 일본의 EEZ 안에 떨어지기는 하지만 떨어지기는 하지만 1000km까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동창리에서 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동창리에서 쏜다는 것은 북한 내륙을 관통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정도 기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륙으로 가도 이게 중간에 떨어지거나 해서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에 피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4발을 이번에 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은 엊그제 뉴욕타임스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이게 북한이 작년도에 무수단미사일을 8번 쏘고 7번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미국이 사이버전을 해서 소위 말하는 발사 직전에 여기에 오작동을 일으키게 해서 실패하게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한 번도 무수단미사일을 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요. 작년에 처음 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미국의 말, 뉴욕타임스에 나온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발을 쏘았다는 것은 바로 이번에도 그러면 한 번 해 봐라, 미국보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사이버전을 한번 해 봐라, 이번에 우리가 성공하는가 못 하는가 내가 보여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4발이 다 성공적으로 발사가 돼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사이버전도 이번에 했을 텐데 첫 번째는 탐지 실패했을 거고 두 번째는 사이버전에 실패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좀 더 하나 덧붙이자면 다른 발사지역과 달리 동창리는 그동안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의 궤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계측장비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미사일의 성능을 또 확인하면서 또 동시에 새로운, 예를 들어 전술적인 변형 같은 것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를 선택한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까 말씀을 하신 4발을 동시에 한 지역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4발을 쏘았는데 다 한 지역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실험했을 수도 있다. 또 4발이 다 다른 종류일 수도 있다, 그것은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예를 들어서 지금 사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준에 발사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6대에 48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맥시멈으로 했을 때는 79발까지 가능합니다. 발사대가 9개였을 경우에는. 만약에 사드 포대로 해서 50여 발 이상 한 지점에 넓은 지역에 이걸 발사했을 경우에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생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구멍이 생길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런 패트리어트라든지,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라든지 아니면 향후 들어올 사드에 대해서 이런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사일 방어망을 뚫어보는 그런 실험적인 성격에 발사실험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군에 특히 포병으로 갔다오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꽤 많으실 텐데 포병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TO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온 타깃이거든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포탄을 가지고 쏘는데 그것이 떨어지는 장소는 똑같이 만드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것을 우리 포병에 있는 아저씨들은 TOT라고 그래요. 타임 온 타깃이라고. 그 정도로 실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북한이 떨어지는 시간까지 다 고려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은 필요합니다.

[앵커]
저희가 사실 포병부대 병장출신이라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옛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사일이 원론적인 얘기지만 미사일이 각도나 방향만 바꿨으면 우리한테 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IRBM이 ICBM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 트럼프 정부가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바마 때부터 이미 대북 선제타격 검토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이달말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세계 정책 속에서, 세계 전략 속에서 동아시아전략이 나오고 다시 한반도 전략이 나오고 대북한 전략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통상 6개월 정도 걸려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데 얼마나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가 급하면 이것부터 빨리 하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모든 소위 말해서 브레인스톰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대안을 책상 위에 놓고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게 선제공격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전술 핵무기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만일에 한국이 북한하고 이렇게 국경선에 있지 않으면 아마 미국은 벌써 선제공격을 북한에 대해서 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9. 11 테러가 나서 미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외국인 한 3000여 명 죽었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미국을 혹시 공격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WMD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개발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라크하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공화당이었고요. 지금도 공화당이기 때문에 만일 한국이 없으면 이미 했을 텐데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우방국가가 있고 이것이 제2의 6.25전쟁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금 더 첨언하자면 사실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ICBM 발사는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미국도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선제타격이라든지 전술핵무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전술핵 무기 마지막으로, 전술핵 무기가 배치되면, 만약에 재배치되면 어떤 의미가 있고 북한에는 어떤 위협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전술핵무기는 전략핵무기와 달리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20킬로톤 미만의 위력을 갖고 있는데 과거 냉전시대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상당량의 전술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술핵 무기가 배치가 되면 사실 북한 핵을 억지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드와 같이 다른 문제로 옮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물론 전술핵무기가 배치될 경우에 북한 핵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러 간에는 준중거리미사일 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술핵 무기에 대한 제한협정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전술핵 무기가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반발을 하겠죠. 왜 우리는 이쪽 지역에 전술핵 무기가 없는데 갑자기 미군의 핵무기가 들어오느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전술무기협정 자체가 어그러졌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미러 간에 굉장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고 미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핵테러보고서라는 것을 새로 씁니다. 가지고 있는 전략핵무기나 전술핵무기가 가장 중요한 억제력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도 새로운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전술핵 무기가 다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아까 얘기하다 충분히 그 부분 못 짚고 넘어갔는데 사드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사드 무력화를, 이번 4발 발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그게 가능하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 2월 12일날 북극성 2형을 쐈을 때 북한의 발표 내용을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북극성2형을 쏘고 난 후 북한이 발표한 내용 중 하나는 소위 말해서 회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회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지레이더로부터 회피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4발 쏜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탐지레이더로부터 회피할 수 있을 건가, 그런 목적으로 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군사전문가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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