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물 관리 기본법 제정 추진"

"가칭 물 관리 기본법 제정 추진"

2015.04.18.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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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수량, 수질, 재해 발생 등 물과 관련된 업무는 정부 각 부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가칭 물 관리 기본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낙동강 수계에서 가장 큰 안동댐입니다.

댐은 하나지만 관리를 맡은 기관은 예닐곱 곳이나 됩니다.

수위조절은 국토교통부가 맡고, 수질은 환경부가 전담합니다.

또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건 수자원공사, 전기 생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맡는 식입니다.

이 때문에 기관 사이 영역 다툼이 벌어지는 등 행정 비효율이 적지 않습니다.

물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가칭 '물 기본법'을 만듭니다.

[인터뷰:정우택, 국회의원]
"상반기 중에 물 관리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입법 발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물포럼 '국회의원과정'에서는 29개 나라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나라별 물 관리 현황과 법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물포럼의 핵심 가치가 '실행'인 만큼 법을 고쳐 물 문제 해결을 앞당길 방법을 고민하는 겁니다.

[인터뷰:벨기에 상원의장]
"여러 나라가 만나서 국회 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함께 나눈 의견을 선언문으로 채택해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물포럼에서 여러 나라 국회의원들이 법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면서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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