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회 본방] 되돌릴 수 없는 낙인

[81회 본방] 되돌릴 수 없는 낙인

2017.02.17. 오후 9: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통영함 납품 비리'가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가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기소된 관련자들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

뒤늦게 무죄가 입증돼 풀려난다 해도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엄청난 심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려야 한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때문에 직장과 가족, 명예까지 모든 걸 잃었다는 사람들은 방산비리 수사에만 있는 건 아니다.

그나마 재판을 통해, 무죄가 입증된 경우는 천만다행이다.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복역을 마친 뒤 뒤늦게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다.

YTN 국민신문고에서 억울한 옥살이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