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11일)

2020.05.11.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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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검역 과정에서 3명, 지역사회 단계에서 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확진환자는 총 73명이며 클럽 방문자가 59명, 지역사회 감염이 14명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8시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8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는 누적 79명입니다.

5월 11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909명이며 이 중 9632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고 총 사망자는 256명입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서울, 경기, 인천에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 사항 및 조치계획, 등교수업 대비 학교 방역 관리 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수도권 지역감염 확산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차단하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지자체에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해 최단시간 내 방문자들을 파악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에는 관련 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5월 6일 이태원 클럽 최초 확진환자 발생 이후 감염 확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환자를 추적하고 접촉자를 격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 8일 저녁 8시부터 한 달간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각 지자체에서는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명령도 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일부 클럽 방문자 외에도 이태원 지역 방문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히 용산구보건소에서는 24시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일대 지역을 방문한 분들은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특히 타인과의 접촉을 삼가하고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보건소나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발생 사례를 방역체계 내에서 잘 통제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된 수도권 지역의 환자조치 계획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 방문자 5517명의 명단을 확보해 지금까지 2000명 이상과 통화하여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 외에 이태원 클럽 및 인근 업소 방문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와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별로 관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미감염 확인 시까지 최대 2주간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앞으로도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고발, 처벌 등 강력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명령 미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3000여 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경찰청 등 범정부적인 협조를 통해 가고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7일 민간에서도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한 이후 의심환자, 유증상자 등 질병관리본부의 사례정의에 해당하면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신규 입원 환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기존 코로나19 핵산 증폭, 즉 PCR 검사 수가를 준용하고 5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5월 13일부터 적용하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지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증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고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며 기간 내에 환자, 종사자 중 확진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원 환자와 직원 전체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등교 수업 대비 학교방역관리 준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교 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방역 당국과 논의 중이나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등교에 대비한 방역 관리 상황을 우선 점검하였습니다.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등교 수업 재개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 안내 지침을 수정, 보완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학교 방역 안내 지침을 통해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동거가족 중 격리자, 해외여행력이 있는 학생은 등교를 중지하고 가정에서 경과를 지켜볼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수업 일주일 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매일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온라인으로 체크하고 학교에 통보하는 일일 점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하여 역학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확진자는 격리해제 시까지 등교가 중지되며 의심 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상 및 자가격리 학생은 14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이 경우에는 출석인정, 결석 처리할 예정입니다.

등교 전까지 방역지침을 보완하고 학교방역 현장점검과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 사례에서도 확진 환자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확진 환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동선이 겹치는 경우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여 감염자를 빠르게 찾기 위한 것입니다.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숨기고 생활하다가 또 다른 집단감염을 발생시키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근처 선별진료소에 지금 바로 방문해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를 망설이면 우리의 일상은 한 달이 멈출지도 모릅니다. 개인정보도 엄격히 보호하고 존중할 것으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안심하고 검사에 적극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 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슬기롭게 코로나19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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