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세부지침 발표

교육부,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세부지침 발표

2020.05.07.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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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 교육부 차관]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월 3일 중대본의 생활방역 전환 발표에 따라 교육부는 감염증 위험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병행하는 등교수업방안을 5월 4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 모두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당국,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현장지원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 지침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보다 꼼꼼히 보완하여 오늘 안내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안전한 등교수업 준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학교와 학생?학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지침 개정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차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중대본의 결정으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방역당국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내 방역 지침을 보완하고 오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침을 확정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력 및 자가격리 여부 등을 포함하는 등 해당 자가진단 항목을 보강하였습니다.

학생은 등교하기 1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 가정에서 조사한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모바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학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등교할 수 없습니다.

학생 또는 교직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교는 신속히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소독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시설이용 제한 조치 등에 따른 등교 중지가 결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학생 및 교직원은 점심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하교 시간 및 일과 시간 중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일과시간에는 학교 건물의 모든 창문을 수시로 개방하여 최대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할 경우 마스크를 만지는 횟수가 증가하여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름에 냉방기기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1//3 이상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등교수업을 대비해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등교수업이후 출결, 평가, 기록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왔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사례별 지침을 해당 가이드라인에 포함함으로써 학교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출결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학생부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확진자, 의심증상자 등을 포함해 기저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 역시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으로써 희망하는 학생이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승인받고 등교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해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을 가정해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은 결시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내신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은 학교별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등교수업일수가 부족하여 학생부 기재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교사가 파악한 진로희망사항이나, 원격수업기간 중 학생이 실시한 개인봉사활동 실적 등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학생부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유치원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지난 3월 2일 휴업 이후처음으로 개학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등원 수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와 같이 유치원도 확진자, 의심증상자 등을 포함해 기저질환을 가지거나 특수교육대상인 고위험군 유아의 경우 등원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아의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해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계획을 마련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유치원의 원격수업은 유아의 발달과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꾸러미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학부모 도움자료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등교수업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 방안입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기간 중 확진자 발생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등교수업지원 종합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하겠습니다.

종합상황반은 교육청별로 설치되는 상황실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상황에 상시 대응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등교수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원 업무 경감 등을 위해단위학교에서 자체계획 수립 후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운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원 인력은 △쉬는 시간 학생 간 일정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급식소 질서유지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교현장이 필요로하는 부분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님과 학생, 선생님들 모두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되, 신속하게 움직이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어려운 고비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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