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정부,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2020.05.07.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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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주요국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유례없는 부진을 보이고 있고 우리 경제도 고용, 수출, 내수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경제도 방역처럼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위기극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의 가속페달을 더욱 강하게 밟아나가겠습니다.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범부처중대본을 결집하여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당면한 위기 극복과 경기 반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경제 중대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방향의 연장선에서 최근 우리 경제 상황과 유가 등 리스크 요인을 짚어보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 계획,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 두 개 안건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먼저 최근 경제상황과 유가 동향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회의 안건의 주요 내용과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과 유로존의 1/4분기 GDP는 중국에 이어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는 전기비 연율로 -4.8% 감소하며 2008년 4분기 이래 최대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유로존은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유로존 1분기 GDP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전기비 기준 -4.8% 감소하며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국 1분기 GDP 결과는 이번 위기의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선 이번 위기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는 달리 서비스와 소비 중심 충격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GDP의 70% 수준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1980년 2분기 이후에 최대폭인 -7.6% 감소하며 전체 경제 마이너스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유로존과 중국의 경우에도 한국별 증감률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1분기 소매 판매가 -19% 감소하는 등 소비 부진이 성장세 하락을 견인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우리나라 1분기 민간소비, 서비스업 생산도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번 위기가 기본적으로 활동과 대면 서비스 제한에 따른 급격한 소비수요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을 어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국의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봉쇄조치의 시행 시기와 강도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각각 다른 기준으로 발표되는 주요국의 GDP를 전기비 기준으로 통일시켜서 비교를 해 보면 감소폭은 중국, 유로존, 미국 순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확산되어 2월부터 선제적으로 봉쇄조치에 들어갔던 중국 성장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산 시기가 다소 빨랐던 유럽의 GDP 하락폭이 미국에 비해서 더욱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주요국의 2분기 성장세는 1분기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3월 중순 이후에 본격화된 미국과 유럽의 경우 2분기 성장률 하락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1분기 중에 봉쇄조치 등이 사실상 마무리된 중국 경제는 2분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의 4월 PMI 지수의 수도 2분기 실물지표 회복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5월 21일에서 5월 22일 개최가 확정된 양회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이 발표될 경우에 2분기 중에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 상황입니다.

먼저 4월 수출은 -24.3% 감소하며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유가 하락과 함께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봉쇄조치에 따른 생산 차질, 수요 위축 영향이 복합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써 향후 수출도 주요국 코로나 확산 추이 및 경제활동 재개 등에 영향을 받으며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분기 충격이 컸던 내수는 속보지표 관찰 결과 도로, 철도 등 이동지표,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 지표 관련 감소세가 4월 들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방역 체계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 만큼 향후 내수 속보지표 추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입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하며 그간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유가 하락, 무상교육 시행 등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글로벌 수요 위축, 유가 하락 등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최근 유가 동향 및 경제 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코로나19의 확산, OPEC+ 감산합의 실망감, 저장 공간 부족 우려 등으로 급락세를 실현한 이후에 가격변동폭이 커지는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마이너스 가격으로 WTI가 거래되는 상황도 발생됐습니다.

저유가는 원유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유가 하락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낮추고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증가시키며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 소비 투자 여력을 확대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유가하락은 과거와는 달리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유가 하락의 원인이 세계 경제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수요감소의 결과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수출 감소 등 부정적 파급영향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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