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1일)

2020.05.01.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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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9명이 추가돼 총 10,774명이 됐습니다.

신규 환자 9명 가운데 8명은 해외 유입 사례였고, 지역 발생은 1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1명 추가돼 전체 사망자는 248명이 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오늘은 제130회 세계 노동절입니다.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화재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조의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기 대응에 나선 구조대원, 구급대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환자는 9명이며 치료받고 계신 환자들은 1454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어제 한 분이 늘어 248명이 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규 확진환자 9명 가운데 1건은 국내 확진 사례이고 해외 유입 신규사례는 총 8건으로 검역단계에서 4건, 지역사회에서 4건이 확진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각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압류방지 추진 계획, 무작격 체류자, 노숙인과 쪽방주민 방역관리 방안,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 재개관 추진 계획, 수출입 애로 해소 동향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연휴를 맞아 관광지를 찾은 분들께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을 생각하여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이달 안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면서 특히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정세균 본부장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고용유지와 경제회복을 목표로 특단의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대비하여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은 공공 실내 분산 시설의 개관 일정을 국민 여러분들께 미리 알리고 사전 예약을 받는 등 관람객들이 일시에 몰리는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각종 행사가 많은 5월의 시작이고 또 어제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1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신규로 확진된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안정적 상황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었던 시기의 성과가 2주 후인 이제서야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제대로 지켰는지는 역시 2주 후에야 나타날 것이므로 지금의 확진자 숫자를 보고 섣불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지금까지의 방역 노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번 연휴기간 동안 개인위생과 건강관리,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외국인 체류자와 노숙인, 쪽방주민 등 방역 취약집단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해외 사례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방역 사각지대인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쪽방 체류자에 대하여 포용적 방역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약 39만 명으로 추정되는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 16개 언어로 코로나19 진료와 치료체계를 안내하여 적기에 무료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부에서는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지역 내 방역 취약구조를 점검하고 외국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홍보와 지원을 할 것입니다.

한편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에 대하여는 각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해 왔습니다.

향후 임시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봄과 여름철에 거리 노숙인이 증가하므로 적극적인 현장 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등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인들은 불안한 거주신분과 상황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기 어려우므로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결핵검진사업과 연계하여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폭넓고 촘촘한 관리를 통하여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애써주시고 계시는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운영 재개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연휴가 끝나는 5월 6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24개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서비스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하여 개인 관람만 허용하고 시간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예약제로 운영하며 박물관과 미술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관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복사서비스와 대출, 반납서비스부터 우선 재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열람서비스를 재개하고 이용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면서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시민의식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통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시설을 이용하실 경우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관람객 쏠림 방지를 위한 동선 준수, 안내원에 대한 협조와 같은 시설 방역지침을 숙지하고 따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 압류방지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현금 지급 대상자 가운데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개별법에서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는 이러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 통장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동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와이어링 하네스 수급 애로상황 해소에 이어서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서 수출입 물류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9일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전세기를 공급하여 충칭, 자카르타 지역의 물류 운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 대체 장치장 확보, 대형 선박의 미주, 유럽노선 추가 투입, 선박 금융 유동성 추가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4월 22일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마스크 원부자재 등 총 1만 2014건에 대한 신속 통관지원을 실시하였으며 2월부터 화물, 트러킹, 해운 등 전 세계 수출입 물류 정보에 대하여 매일 10만 명에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출입 물류 대책반을 구성하여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번 특별 전세기 운항 모델을 상시적으로 운항하여 제2차, 제3차 운송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으나 많은 분들께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여행지에서라도 손씻기, 기침예절과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지자체와 시설의 방역에 대한 안내와 지도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서 경과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행 이후에 혹시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으면 외출하지 말고 반드시 혼자서 집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휴가를 진정한 황금연휴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키고 배려하여야 합니다.

긴 연휴기간 동안에도 방역과 진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의료진과 현장 종사자,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과 여행 관련 사업주분들, 종사자분들께서는 연휴기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가운데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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