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4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4월 13일)

2020.04.13.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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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
4월 13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계신 환자들은 2873명이며 7447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21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25명이며 격리해제는 79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세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신규 확진 25명 가운데 9건은 국내 확진 사례입니다.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16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확진 사례가 6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10건입니다. 이 가운데 세 분을 제외한 열세 분이 우리 국민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종교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향과 향후 계획, 클럽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점검 현황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이번 주 후반, 그간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섣부른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전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것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여러 번에 나누어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각계각층의 여러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으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유학생 등 해외에서 귀국한 자가격리자의 가족 간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가격리자와 가족분들은 가능하면 분리해서 생활해 주시고 다중시설 종사자나 공무원, 자영업자 등 지역사회 접촉이 빈번한 분들은 특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지 3주가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25명으로 다행히 확진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한 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부활절 종교행사나 총선 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일주일간 확진 환자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내로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히 한다면 그 결과는 며칠 뒤, 몇 주 뒤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 언제든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은 국가들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일관된 내리막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물결 모양을 그리고 있고 방역 모범국이라고 평가받던 국가들도 일순간에 다시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확실히 잡히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하루 발생 확진 환자의 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31번째 환자 발생 이후 하루 만에 20명, 그 뒤로 열흘 만에 800명을 기록했던 경험을 떠올린다면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 환자 감소 추세에 낙관하여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며 지난 3주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종교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종교계의 연중 가장 큰 행사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이 있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승차 예배와 같은 거리두며 함께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부활절 행사를 진행하셨고 천주교에서도 부활절 미사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셨습니다. 화면을 통해 비춰졌던 교회나 성당의 내부는 비록 텅 빈 모습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랑과 축복이 가득찬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되셨기를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많은 종교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일부 대형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여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교 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여러 명이 밀집해 있는 것은 감염병 확산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므로 가급적 대면 종교 활동을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종교 행사 참여자 간의 간격 유지 등 방역 당국이 제시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 종교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데이터와 통신 환경을 지원하며 전용 콜센터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야외 주차장에서 차 안에 탑승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승차 예배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라디오 주파수를 허가하는 등의 기술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에도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가 우리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조금 더 노력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데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모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확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이보다 좀 더 앞선 3월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부터는 자가격리 후 3일 이내에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진단검사 강화 조치는 해당 국가의 위험도, 해당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의 수, 임시검사 시설의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 환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서고 4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국발 국내 유입 확진 환자가 164명으로 유럽 97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더불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유럽과 동일한 수준의 방역 관리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 격리 후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항 안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단검사를 시행한 후에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출발지 기준으로 오늘 0시부터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우선 4월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되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합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90개 국가 또는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 입국 시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국 절차가 엄격해짐에 따른 불편함이 있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한 언론사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신규 확진 환자 발생 수를 줄이려고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틀 전에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검사 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누차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 청구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삭감한 사례는 없으며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첨단 기술이나 진단 역량보다는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렇다더라 식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방역 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를 훼손시켜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방역 업무에 매진하여야 할 당국이 잘못된 보도를 해명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방역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 행정의 영역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보도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내일모레 총선이 있습니다.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한 투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많은 사 람들이 투표소에 몰리면 접촉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수요일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므로 투표일 전후로는 더욱더 외출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주기를 당부드리며 투표를 마친 후에도 혼잡한 장소에는 방문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는 사람과 사람 간의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민 한 분, 한 분이 접촉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보다는 나부터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치러진 사전투표소에서는 줄 서는 동안 적정 거리두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발판 스티커가 등장했었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디어였지만 투표소 바닥에 부착된 표식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실천되었고 안전한 투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아이디어와 작은 실천이 결국은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방역 당국의 관리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질병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가정과 학교, 직장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일들이 함께 힘을 합쳐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 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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