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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2월 27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1595명이며 24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셨고 방금 추가된 한 분을 포함해서 13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아침 대구 현지에서 국무부 부장관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대구 경북권의 병상 확보 회의, 대구지역 의료인력의 보상 등에 대한 지원 방안, 국민안심병원과 전화상담 운영, 군 인력 지원, 우리 국민의 입국제한 관련 조치와 대응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시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 9334명 중 기침, 발열 등 유증상자 1299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대부분 어제 마무리되었으며 일부 마무리 된 환자를 오늘 채취 완료하여 종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구시에 검사량이 많아 검사 결과는 2, 3일 내에 집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증상자 이외의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 전원에 대해서도 격리기간 중에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 신천지 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신도 전체명단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회의를 하며 명단을 배포하였고 지자체별로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등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구지역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군인, 공보의 등 공공인력에 대해서는 위험에 따른 보상과 출장비를 지급하고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파견인력의 인건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파견 종료 후에는 14일간 모니터링하되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희망할 경우 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해서는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료인들과 그 소속기관들이 대구시를 위해 의료인 파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파견에 임하시는 의료인력 당사자들과 파견 결정을 승인해 준 소속기관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긴급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4개소의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선지급하는 특례를 시행키로 하고 지원이 시급한 대구시 감염병 전담병원 4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코로나19에 직접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틀 전부터 대구의 검체 채취와 경증환자 치료에 힘써주실 의료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인분들이 이에 동참해 주시어 금일 현재 총 490명. 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행정인력 90명 등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뜻있는 분들이 계속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등을 참여하시거나 전화 044-202-324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역의 치료병상 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북지역 내의 음압병상 26개와 안동, 포항, 김천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총 811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북지역은 대구 다음으로 확진환자가 많아 2월 26일 기준으로 30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치료병상은 현재 충분한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경증환자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 등으로 이송하여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48명이 입원치료 중이며 이외의 환자도 병원을 배정받아 입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 내 공공병상 354개 병상도 추가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중증환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하여 치료 중이고 일반 환자들은 국립정신병원으로 소계하여 현재 정신질환이 있는 확진환자 60명이 병원 내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들 60명은 의료인력 48명과 장비 등을 투입하여 대남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어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전문가 현장평가에서 음압시설이 없고 전문인력이나 전문치료장비 등이 부족한 문제가 평가 결과로 지적됨에 따라 모든 환자를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병동을 확보하고 전문 의료인력과 치료장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이송을 시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환자를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국방부의 인력과 병상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국방부도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 병원의 의료인력 32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916명의 일반 장병들도 검역과 통역 등을 도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국군수도병원은 국가 지정 격리병동으로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였고 388병상을 대구, 경북 환자 치료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신규 임용 예정인 공중보건의사 750명을 3월 5일에 조기 임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역학조사, 선별조사, 환자 치료와 방역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호흡기질환자 그리고 호흡기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역할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외래 입원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암, 심장질환 등과 같은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께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심하고 병원할 수 있고 호흡기환자들도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월 27일 기준으로 총 127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였으며 그 명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3월 초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판단하여 안전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진 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반복하여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과 같은 보호자의 대리처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들이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여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 우려를 줄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벼운 감기환자 등도 전화상담을 통하여 선별진료소의 방문 여부 등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대학병원, 동네의원의 경우 과반 정도가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한시적인 조치는 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종료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간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용되던 벌금 300만 원이 다소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이 되지 않더라도 감염병 의심이 되는 사람을 감염병 의심자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격리조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은 공표 후 1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하여 14개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휴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휴관기관은 2월 28일 금요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이며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총 14종류의 이용시설과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지난 2월 12일 우한에서 귀국하여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던 국민들 148명이 오늘 오전 퇴소하였습니다. 퇴소 전에 실시한 1차 진단검사와 세 명 입소자에 대한 재검사에 대한 결과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아 148명 모두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입소자들은 퇴소 전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보건교육과 함께 생활정보도 제공받았으며 간단한 환송 행사 이후 희망목적지에 따라 4개의 권역별로 분산 이동하시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손씻기, 기침예절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이태호 차관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 외교부 제2차관]
외교부 2차관입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의 입국 제한 관련 조치 사항 및 대응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난 2월 23일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에 세계 각국의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등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여 개 국가 및 지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나 입국절차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갑작스러운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외국 입국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불편을 겪으시게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제를 가동하여 투명하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철회되고 또 자제되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 관련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주 초부터 중국 웨이하이, 선전, 난징 등 일부 지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호텔 등에 강제 격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지방정부 및 중국 중앙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왕이 외교부장과의 통화와 또 외교부 차관보의 주한중국대사 면담 그리고 2월 25일 주중대사 장하성 부부장 접촉 등을 통해서 한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과도한 방역조치와 관련해 항의와 유감을 표명하였고 중국 정부가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이러한 조치들이 일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취해진 것으로서 한국인을 특정한 조치는 아니고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방역 강화 차원에서 중국인을 포함하여 국적과 무관하게 국제선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차별적인 조치임을 확인하면서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앞으로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 당국 및 관할 지역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여행객들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를 전면적으로 차단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적 목표로 두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입국 통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후베이성 입국자 입국금지, 중국 내 여타 지역에 대한 특별 입국절차 도입을 통한 방역 강화,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중단, 사증 심사 강화 등으로 중국인 입국자가 80% 이상 급감하여 1일 1800명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관광객은 이미 중단된 상태이고 또 국내 입국이 필요한 필수인원만 입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미 사실상 유입 억제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외에도 현재 다수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포함 확진자 수가 많은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절차 강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은 우리 정부에 사전 예고 없이 제한조치를 강행하여 우리 국민들의 입국이 거부되거나 격리되는 등 여행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파악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대응체제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직후부터 외국의 이러한 대응조치를 예견하고 전 재외공관을 통해서 각국 정부에 우리의 이런 선제적 노력과 그 배경을 설명하고 상대국 정부가 과도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5일에는 주한외교단 대상 브리핑을 실시해서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선제적이고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총력적인 대응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외교부 1차관의 주한일본대사 면담 그리고 오늘 조금 전 외교부 1차관과 비건 미 국무부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도 우리 정부의 선제적이고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한 설명와 함께 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치 없이 제한조치를 강행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있고 입국이 보류되거나 격리된 국민들이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 적극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과도한 제한조치가 확대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외국 정부의 조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동시에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적극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불편함이나 고통을 당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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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1595명이며 24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셨고 방금 추가된 한 분을 포함해서 13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아침 대구 현지에서 국무부 부장관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대구 경북권의 병상 확보 회의, 대구지역 의료인력의 보상 등에 대한 지원 방안, 국민안심병원과 전화상담 운영, 군 인력 지원, 우리 국민의 입국제한 관련 조치와 대응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시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 9334명 중 기침, 발열 등 유증상자 1299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대부분 어제 마무리되었으며 일부 마무리 된 환자를 오늘 채취 완료하여 종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구시에 검사량이 많아 검사 결과는 2, 3일 내에 집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증상자 이외의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 전원에 대해서도 격리기간 중에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 신천지 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신도 전체명단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회의를 하며 명단을 배포하였고 지자체별로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등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구지역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군인, 공보의 등 공공인력에 대해서는 위험에 따른 보상과 출장비를 지급하고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파견인력의 인건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파견 종료 후에는 14일간 모니터링하되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희망할 경우 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해서는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료인들과 그 소속기관들이 대구시를 위해 의료인 파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파견에 임하시는 의료인력 당사자들과 파견 결정을 승인해 준 소속기관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긴급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4개소의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선지급하는 특례를 시행키로 하고 지원이 시급한 대구시 감염병 전담병원 4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코로나19에 직접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틀 전부터 대구의 검체 채취와 경증환자 치료에 힘써주실 의료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인분들이 이에 동참해 주시어 금일 현재 총 490명. 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행정인력 90명 등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뜻있는 분들이 계속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등을 참여하시거나 전화 044-202-324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역의 치료병상 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북지역 내의 음압병상 26개와 안동, 포항, 김천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총 811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북지역은 대구 다음으로 확진환자가 많아 2월 26일 기준으로 30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치료병상은 현재 충분한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경증환자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 등으로 이송하여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48명이 입원치료 중이며 이외의 환자도 병원을 배정받아 입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 내 공공병상 354개 병상도 추가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중증환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하여 치료 중이고 일반 환자들은 국립정신병원으로 소계하여 현재 정신질환이 있는 확진환자 60명이 병원 내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들 60명은 의료인력 48명과 장비 등을 투입하여 대남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어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전문가 현장평가에서 음압시설이 없고 전문인력이나 전문치료장비 등이 부족한 문제가 평가 결과로 지적됨에 따라 모든 환자를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병동을 확보하고 전문 의료인력과 치료장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이송을 시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환자를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국방부의 인력과 병상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국방부도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 병원의 의료인력 32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916명의 일반 장병들도 검역과 통역 등을 도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국군수도병원은 국가 지정 격리병동으로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였고 388병상을 대구, 경북 환자 치료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신규 임용 예정인 공중보건의사 750명을 3월 5일에 조기 임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역학조사, 선별조사, 환자 치료와 방역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호흡기질환자 그리고 호흡기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역할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외래 입원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암, 심장질환 등과 같은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께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심하고 병원할 수 있고 호흡기환자들도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월 27일 기준으로 총 127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였으며 그 명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3월 초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판단하여 안전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진 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반복하여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과 같은 보호자의 대리처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들이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여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 우려를 줄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벼운 감기환자 등도 전화상담을 통하여 선별진료소의 방문 여부 등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대학병원, 동네의원의 경우 과반 정도가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한시적인 조치는 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종료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간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용되던 벌금 300만 원이 다소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이 되지 않더라도 감염병 의심이 되는 사람을 감염병 의심자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격리조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은 공표 후 1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하여 14개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휴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휴관기관은 2월 28일 금요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이며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총 14종류의 이용시설과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지난 2월 12일 우한에서 귀국하여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던 국민들 148명이 오늘 오전 퇴소하였습니다. 퇴소 전에 실시한 1차 진단검사와 세 명 입소자에 대한 재검사에 대한 결과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아 148명 모두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입소자들은 퇴소 전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보건교육과 함께 생활정보도 제공받았으며 간단한 환송 행사 이후 희망목적지에 따라 4개의 권역별로 분산 이동하시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손씻기, 기침예절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이태호 차관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 외교부 제2차관]
외교부 2차관입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의 입국 제한 관련 조치 사항 및 대응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난 2월 23일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에 세계 각국의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등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여 개 국가 및 지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나 입국절차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갑작스러운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외국 입국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불편을 겪으시게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제를 가동하여 투명하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철회되고 또 자제되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 관련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주 초부터 중국 웨이하이, 선전, 난징 등 일부 지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호텔 등에 강제 격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지방정부 및 중국 중앙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왕이 외교부장과의 통화와 또 외교부 차관보의 주한중국대사 면담 그리고 2월 25일 주중대사 장하성 부부장 접촉 등을 통해서 한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과도한 방역조치와 관련해 항의와 유감을 표명하였고 중국 정부가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이러한 조치들이 일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취해진 것으로서 한국인을 특정한 조치는 아니고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방역 강화 차원에서 중국인을 포함하여 국적과 무관하게 국제선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차별적인 조치임을 확인하면서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앞으로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 당국 및 관할 지역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여행객들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를 전면적으로 차단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적 목표로 두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입국 통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후베이성 입국자 입국금지, 중국 내 여타 지역에 대한 특별 입국절차 도입을 통한 방역 강화,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중단, 사증 심사 강화 등으로 중국인 입국자가 80% 이상 급감하여 1일 1800명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관광객은 이미 중단된 상태이고 또 국내 입국이 필요한 필수인원만 입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미 사실상 유입 억제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외에도 현재 다수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포함 확진자 수가 많은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절차 강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은 우리 정부에 사전 예고 없이 제한조치를 강행하여 우리 국민들의 입국이 거부되거나 격리되는 등 여행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파악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대응체제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직후부터 외국의 이러한 대응조치를 예견하고 전 재외공관을 통해서 각국 정부에 우리의 이런 선제적 노력과 그 배경을 설명하고 상대국 정부가 과도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5일에는 주한외교단 대상 브리핑을 실시해서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선제적이고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총력적인 대응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외교부 1차관의 주한일본대사 면담 그리고 오늘 조금 전 외교부 1차관과 비건 미 국무부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도 우리 정부의 선제적이고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한 설명와 함께 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치 없이 제한조치를 강행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있고 입국이 보류되거나 격리된 국민들이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 적극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과도한 제한조치가 확대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외국 정부의 조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동시에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적극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불편함이나 고통을 당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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