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정세균 / 국무총리]
기재부, 식약처,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용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해 주시고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증 상태에서도 전염력이 높고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공공의료체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관 확충도 시급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부터 진단키트 양산이 시작됐고 내일부터는 민간병원에서도 조기에 환자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민간 의료기관은 환자가 만약에 발생하면 병원을 폐쇄한다든지 또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