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종 코로나' 대책 협의 개최

당·정·청, '신종 코로나' 대책 협의 개최

2020.02.05. 오전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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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과 경계 대책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님,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 박능후 복지부장관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조해서 적절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과 치료에 전념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이 최고의 방역임을 국민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어디 보도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사회안전망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렇게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을 함으로써 현재까지는 큰 불상사가 안 생기고 잘 방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상상황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가 큰 틀에서 잘 대응하고 있지만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된다는 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국민 개인이 코로나 감염맵 어플을 만드셨다는데 이런 부분도 정부가 세심하게, 신속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활동이 많은 청년들, 자녀를 둔 학부모께서 특히 불안해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개학철이 다가오는데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방역을 위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국 유학생들 복귀를 대비해서 개학 연기뿐만 아니라 감염 예방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약 5만 명 내지 6만 명이 중국에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물론 젊은이들이라서 면역력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거 오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준비를 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대책수립이 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수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 특히 직접 타격을 입는 중소 자영업자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중소기업을 많이 만난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분간 세무조사 같은 걸 유예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제가 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부처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체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스라든가 메르스 등 계속해서 이런 감염병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구도 보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서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방역과 역학조사 등 검역 인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대응에는 기초연구와 응용, 활용역량이 다 필요합니다.

응용과 활용은 민간에게 맡길 수 있지만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는 국가가 맡아야 하는데 기초연구 역량이 있는 국립바이러스연구설립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월 국회에서 방역 상황 점검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 안전 국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검역체계 구축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한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의 성숙한 의식과 우리 정부의 힘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사회안전망이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이른 아침에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당, 정부, 청와대 여러분들,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서 금번 사태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이지만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에 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고 제가 직접 휴일 없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일부로부터의 입국 제한과 확진환자 접촉자 전체에 대한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마스크 등 보호용구의 생산량을 늘렸고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확산세와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중국 후베이성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상황도 면밀히 확인하면서 양국 간 협력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국 입국자가 아닌 경우도 필요하다면 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신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강 연기 권고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환자 및 접촉자 수 증가에 대비해 인력과 진단시약 및 병상 등의 자원도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마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심각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또 상황에 대처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기업, 관광업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과거 사스부터 최근의 돼지열병 사례에서와 같이 그 어느 국가보다도 뛰어난 방역 시스템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정부의 총력대응으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도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짜뉴스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가짜뉴스 하나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정부의 방역대책에도 지장을 줍니다.

정부가 가짜뉴스가 생산, 유통되지 않도록 엄정대응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부지불식간에 이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입법에 여야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속히 2월 임시국회를 개최해서 검역법과 의료법 처리를 서둘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민생 활력, 어린이안전, 경찰개혁 그리고 헌법 불합치 해소 등 더 이상 처리를 늦출 수 없는 법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2월 국회를 통해 이 시급한 법들이 처리되어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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