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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조 원 투자 등을 통해 2.4% 성장을 이루겠다는 내용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저성장 국면을 최단기간에 탈출해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하겠다는 절박감으로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100조 투자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에도 23조 원을 투입해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도 힘쓸 계획입니다.
수출 세계 6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금융 240조 원 등을 지원합니다.
내년 512조 규모의 초 슈퍼예산은 상반기 안에 62%를 조기 집행합니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40대를 위한 고용대책도 마련합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올 한해 우리 경제를 돌이켜보면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당초 예상보다 하방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의 본격적인 감소, 1인 가구 및 온라인 판매의 빠른 증가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중의 도전이 중첩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경기 하방압력에 총력 대응하면서...
민생여건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활력이 둔화되고 구조혁신 지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들이라고 사료됩니다.
내년도 여건을 보면 긍정적인 기회요인과 함께 리스크 요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회복되고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 역시 금년보다 개선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며 최근 미중 간의 1단계 합의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최근의 경제심리 개선 흐름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 투자의 조정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회요인은 최대한 살리고 리스크 요인들은 철저히 관리하여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은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1+4 형태의 5가지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내년 반드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제 상황 돌파를 별도의 정책 카테고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 경제 정책 방향, 즉 혁신동력의 강화, 경제 체질의 개선, 포용 기반의 강화, 미래 선제 대비 등 4가지 기본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체감 성과 창출 노력이 요구되는 혁신동력과 경제체질의 경우 정책 콘텐츠를 집중 보강하고 정책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포용 강화와 미래 대비 노력에 대해서는 성과 확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 정책방향 중 별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경제 상황의 돌파 부분입니다.
최우선 돌파구는 투자입니다. 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 반등의 폭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민간 투자 25조 원, 민자 투자 15조 원, 공공 투자 60조 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저 1%대의 파격적인 금리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 촉진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민간 투자 촉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도록 각별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산업단지 내에 중소, 중견 유통기업 전용의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 유통기업 유통 촉진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소비, 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에도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10년 이후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에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붐업을 위해서 해당 기한 중 하루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해외에서 호응이 높은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소위 3K 산업 육성과 함께 이들 3K를 연계한 K컬퍼페스티벌도 연 2회에 개최하도록 하고 비자의 편의 제공, 항공, 숙박 바우처의 제공 등을 통하여 방한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투자의 경우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조정 국면이 예상됩니다.
이에 안전 투자 중심의 23조 2000억 규모의 SOC 투자, 10조 5000억 규모의 생활 SOC 투자, 그리고 도시 재생사업 투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거복지 로드맵 상의 105만 2000호 계획의 일부를 앞당겨 진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마중물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의 위상을 지켜내기 위한 수출 총력 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대 주력 수출 품목과 3대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금년보다 약 24조 원 정도가 증가한 241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S 펀드 1000억 원 신규 조성 등 서비스 수출을 보다 활성해 나가고 아울러 신남방정책에 대한 고도화, 신북방정책에 대한 성과 확산 등 대외 진출 전략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에 직결되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의 전용 펀드를 1000억 원 추가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부는 지역 도급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의 혁신 창업과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아울러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 가계부채, 외환금융, 통상, 기업 구조조정 등 소위 우리 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방향 중 첫 번째인 혁신 동력 강화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 규모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혁신동력 강화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제2의 반도체 산업 발굴을 위하여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소위 DNA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소위 신산업 빅3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데이터3법 개정과 연계하여 데이터 경제를 내년 본격 확산하고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5G 투자는 물론 이와 같은 5G와 산업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5G+ 전략을 적극 촉진하는 한편 AI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력 산업의 경우 금년에 마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토대로 하여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융복합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우 핵심 기술에 대하여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하여 이들과 같은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산업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중요한 축으로서 내년 본격적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범정부 서비스산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중장기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K-뷰티 혁신전략에 대한 수립, 산림, 휴양관광 시범사례의 추진, 의료접근성의 제고 등과 같이 유망 서비스 분야별 육성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제2벤처붐의 확산의 연장선상에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수를 20개를 목표로 하여 스케일업 펀드를 3200억 원 규모, 예비 유니콘 기업 특별보증금 2000억 원 지원 등 스케일업 중심의 벤처산업 생태계도 가일층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 분야의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금년보다 43조 원 늘려 총 479조 원까지 대폭 확충하고 성장성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기업의 여신심사 체계도 전면 혁신하여 모험자본 공급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방향 중 두 번째 카테고리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규제 혁파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 촉진 대책입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체감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규제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본격화된 규제 샌드박스의 사례도 내년에 200건 이상 추가 창출토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성장 프로그램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산업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가칭 한걸음모델을 구축하여 맞춤형으로 상생형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총론적인 접근과 함께 각론적인 접근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혁신동력 강화를 위한 산업혁신 노력과 함께 노동혁신, 재정혁신, 공공혁신 등 분야별 구조혁신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노동 분야의 경우 고용안전성을 바탕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분야는 누수 방지 노력과 함께 관행적인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의 검토 등 지출구조 효율화 노력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공공혁신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위 셰르파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효율성 중심으로 관리 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경제활동 인구 총량 유지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휴직 활용 여건을 개선하고 보육 여건을 확충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 방향 중 세 번째 카테고리인 포용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조혁신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 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년, 중년, 신중년, 노인, 여성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 허리 계층이지만 일자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40대에 대해서는 내년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4분기 중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발표, 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1분위 계층, 빈곤노인 등 히약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성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합니다.
소득 하위 40%까지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EITC 최소 지급액을 인상하며 74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에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 등을 통하여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국가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하여 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 생계비를 경감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층 대상의 햇살론17을 5000억 원 추가 공급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25만 명에 대하여 특례보증 5조 원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 특별금리대출을 금년보다 4000억 원 늘린 2조 7000억 원을 공급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저성장 국면을 최단기간에 탈출해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하겠다는 절박감으로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100조 투자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에도 23조 원을 투입해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도 힘쓸 계획입니다.
수출 세계 6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금융 240조 원 등을 지원합니다.
내년 512조 규모의 초 슈퍼예산은 상반기 안에 62%를 조기 집행합니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40대를 위한 고용대책도 마련합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올 한해 우리 경제를 돌이켜보면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당초 예상보다 하방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의 본격적인 감소, 1인 가구 및 온라인 판매의 빠른 증가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중의 도전이 중첩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경기 하방압력에 총력 대응하면서...
민생여건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활력이 둔화되고 구조혁신 지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들이라고 사료됩니다.
내년도 여건을 보면 긍정적인 기회요인과 함께 리스크 요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회복되고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 역시 금년보다 개선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며 최근 미중 간의 1단계 합의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최근의 경제심리 개선 흐름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 투자의 조정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회요인은 최대한 살리고 리스크 요인들은 철저히 관리하여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은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1+4 형태의 5가지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내년 반드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제 상황 돌파를 별도의 정책 카테고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 경제 정책 방향, 즉 혁신동력의 강화, 경제 체질의 개선, 포용 기반의 강화, 미래 선제 대비 등 4가지 기본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체감 성과 창출 노력이 요구되는 혁신동력과 경제체질의 경우 정책 콘텐츠를 집중 보강하고 정책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포용 강화와 미래 대비 노력에 대해서는 성과 확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 정책방향 중 별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경제 상황의 돌파 부분입니다.
최우선 돌파구는 투자입니다. 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 반등의 폭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민간 투자 25조 원, 민자 투자 15조 원, 공공 투자 60조 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저 1%대의 파격적인 금리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 촉진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민간 투자 촉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도록 각별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산업단지 내에 중소, 중견 유통기업 전용의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 유통기업 유통 촉진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소비, 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에도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10년 이후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에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붐업을 위해서 해당 기한 중 하루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해외에서 호응이 높은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소위 3K 산업 육성과 함께 이들 3K를 연계한 K컬퍼페스티벌도 연 2회에 개최하도록 하고 비자의 편의 제공, 항공, 숙박 바우처의 제공 등을 통하여 방한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투자의 경우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조정 국면이 예상됩니다.
이에 안전 투자 중심의 23조 2000억 규모의 SOC 투자, 10조 5000억 규모의 생활 SOC 투자, 그리고 도시 재생사업 투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거복지 로드맵 상의 105만 2000호 계획의 일부를 앞당겨 진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마중물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의 위상을 지켜내기 위한 수출 총력 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대 주력 수출 품목과 3대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금년보다 약 24조 원 정도가 증가한 241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S 펀드 1000억 원 신규 조성 등 서비스 수출을 보다 활성해 나가고 아울러 신남방정책에 대한 고도화, 신북방정책에 대한 성과 확산 등 대외 진출 전략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에 직결되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의 전용 펀드를 1000억 원 추가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부는 지역 도급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의 혁신 창업과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아울러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 가계부채, 외환금융, 통상, 기업 구조조정 등 소위 우리 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방향 중 첫 번째인 혁신 동력 강화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 규모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혁신동력 강화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제2의 반도체 산업 발굴을 위하여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소위 DNA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소위 신산업 빅3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데이터3법 개정과 연계하여 데이터 경제를 내년 본격 확산하고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5G 투자는 물론 이와 같은 5G와 산업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5G+ 전략을 적극 촉진하는 한편 AI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력 산업의 경우 금년에 마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토대로 하여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융복합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우 핵심 기술에 대하여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하여 이들과 같은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산업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중요한 축으로서 내년 본격적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범정부 서비스산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중장기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K-뷰티 혁신전략에 대한 수립, 산림, 휴양관광 시범사례의 추진, 의료접근성의 제고 등과 같이 유망 서비스 분야별 육성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제2벤처붐의 확산의 연장선상에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수를 20개를 목표로 하여 스케일업 펀드를 3200억 원 규모, 예비 유니콘 기업 특별보증금 2000억 원 지원 등 스케일업 중심의 벤처산업 생태계도 가일층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 분야의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금년보다 43조 원 늘려 총 479조 원까지 대폭 확충하고 성장성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기업의 여신심사 체계도 전면 혁신하여 모험자본 공급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방향 중 두 번째 카테고리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규제 혁파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 촉진 대책입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체감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규제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본격화된 규제 샌드박스의 사례도 내년에 200건 이상 추가 창출토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성장 프로그램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산업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가칭 한걸음모델을 구축하여 맞춤형으로 상생형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총론적인 접근과 함께 각론적인 접근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혁신동력 강화를 위한 산업혁신 노력과 함께 노동혁신, 재정혁신, 공공혁신 등 분야별 구조혁신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노동 분야의 경우 고용안전성을 바탕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분야는 누수 방지 노력과 함께 관행적인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의 검토 등 지출구조 효율화 노력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공공혁신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위 셰르파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효율성 중심으로 관리 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경제활동 인구 총량 유지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휴직 활용 여건을 개선하고 보육 여건을 확충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 방향 중 세 번째 카테고리인 포용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조혁신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 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년, 중년, 신중년, 노인, 여성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 허리 계층이지만 일자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40대에 대해서는 내년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4분기 중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발표, 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1분위 계층, 빈곤노인 등 히약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성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합니다.
소득 하위 40%까지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EITC 최소 지급액을 인상하며 74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에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 등을 통하여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국가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하여 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 생계비를 경감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층 대상의 햇살론17을 5000억 원 추가 공급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25만 명에 대하여 특례보증 5조 원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 특별금리대출을 금년보다 4000억 원 늘린 2조 7000억 원을 공급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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