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4)

대검찰청 국정감사 (4)

2019.10.17.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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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대안신당 박지원입니다. 총장께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나 지금까지 총장을 재임하시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 하고 선도적으로 많은 개혁 방안을 내셨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박지원]
저는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공개소환, 포토라인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500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00건도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심야수사를 하지 않겠다 또는 매일 가혹수사를 하지 않겠다 한 것이 더 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힘겨루기로 보이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윤석열]
보도는 그런 일부 보도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취임한 이후에 하려고 사실은 계획하고 기획조정부까지 실무를 맡아서 계획을 해 온 것을 지금 발표한 것뿐입니다.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총장께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공수처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또 행정부가 하는 대로 우리 검찰은 성실하게 준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박지원]
또 총장께서 선제적으로 특수부를 서울중앙 등 3곳만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박지원]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서울중앙, 부산, 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중앙, 광주, 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차관한테 질문을 하니까 법무부 차관의 답변은 검찰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윤석열]
이런 검찰 조직에 관한 것은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산, 인천 이런 데는 항구도시기 때문에 외사와 관세가 중요한...

[박지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은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들었는데 우리 윤 총장, 대검의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느냐 이겁니다.

[윤석열]
특수부를 어디다 3군데나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과정을 제가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논의가 있었고.

[박지원]
그러면 제가 대검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윤석열]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고.

[박지원]
그걸 명확하게 해 주라 이겁니다. 최근에 대검사무국장과 대검 감찰부장의 인사를 총장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글쎄요, 감찰부장은 공모를 통해서 법무부에서 선정을 해서 발령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검사무국장은 보통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지원]
그렇게 했는데 전전 박상기 장관 때 총장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임명이 되지 않다가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두 자리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윤석열]
글쎄요, 저는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대검사무국장이나 감찰부장을 누구를 시키고 하는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 지금 오신 사무국장님도 검찰에서 아주 실력 있고 명망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법무장관 대행,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서 특히 검찰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시면서 심지어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소위 지금까지의 검찰의 감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스폰서 검사나 그랜저 검사나 저도 많이 지난 국정감사나 법사위에서 제기해서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다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지적할 수 있을 정도의 셀프 감찰이 부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럴 만한 사안들이 없지 않다고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감찰은 다른 어느 기관의 감찰보다도. 사실 대검감찰부라고 하는 데는 수사권을 가지고 감찰을 합니다. 일반 다른 기관...

[박지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도 자체 감사, 셀프 감사에서 제대로 했지만 국민한테 만족을 못 준 건 사실이다?

[윤석열]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을 것으로. 이런 말씀들이 계시는 걸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감찰의 강도를 더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인사, 그러니까 비위가 있어서 감찰을 해서 징계를 부과를 할 것인지 또는 그걸 경징계 사항 같으면 징계 절차 없이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고 하면 사표 자체가 징계의 일환이라고 봐서 사표를 수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징계 사항으로 보고 사표를 받을 건지 아니면 중징계 사항으로 봐서 징계 회부해서 징계처분을 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 사표를 받을 건지에 대한 문제는 그건 검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인사권자인 법무부와 협의가 돼야만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박지원]
언제까지 종결할 예정입니까?

[윤석열]
하여튼 절차에 따라 저희는 어떤 사건이든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고. 이 사건 역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지원]
지금 서초동은, 광화문은 이런 갈등과 분열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그 사건 조사와 그런 데 관여됐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걸로 확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금태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고소라는 걸 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저는 제 개인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해 본 적도 없고. 아마 윤석열 하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제가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 또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 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난을 엄청 해도 저는 고소를 한 번 안 했습니다마는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

아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야,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이거는 저는 제가 듣기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울산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윤석열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국정감사하러 오면서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다고 할까요. 지난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번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까지의 언론 보도를 보면 심심찮게 회자가 되는 말이 윤석열 하면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회 속기록을 뽑아봤어요. 사실 지금부터 딱 6년 전 아마 며칠 빠진 21일이던데. 그때 제가 우리 총장께 그때 증인은 조직에 충성하느냐, 사람에 충성하느냐를 제가 질의를 한 걸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원작자는 저거든요. 이제까지 제 원작 작품을 써먹었으니까 저작권료 좀 내줘야 돼요, 아시겠죠?

[윤석열]
네.

[정갑윤]
굳이 제가 돈으로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검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총장이 해 오신 그대로 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안 하시면 나중에 돈 받을 거예요. 돈 청구할 겁니다. 온갖 불복과 비리, 반칙과 특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 사회주의를 맹신하는 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힘으로써 온 나라가 둘로 쪼개져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조국 지키려는 데 혈안이 된 사이에 경제는 사상 초유의 디플레이션 공포 우려까지 폭락하고 외교는 고립무원이 되고 안보는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조국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국민 불안감으로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경험으로 볼 때 아마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곧 올 것이고 이미 지금 시작됐다고 봅니다. 제가 과거 민주당의 예를 봤을 때 혹시 머지않아 분당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보세요. 제가 추측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열린우리당이 2003년도에 창당이 됐습니다. 그때 열린우리당 어떻게 했습니까?

100년 정당이라고, 100년. 엄청나게 국민들을 호도했습니다. 불과 몇 년 갔습니까? 왜 저렇게 됐습니까? 저렇게 된 이유는 첫째 인사 실패, 둘째, 경제 실패. 그렇게 해서 그 100년 정당이 불과 몇 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다음 대통령 선거, 이명박, 정동영 경쟁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경제 대통령이라 한마디에 당선됐습니다. 그것도 580만 표 엄청난 표 차이로,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가장 많은 표 차이로.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비선 조직 비리로 인해서 탄핵이 된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경제는 이미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고 외교, 안보. 결국 정치권마저 지금 현재 이 중요한 시기에 오직 조국 하나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퇴를 했으니까 이제 안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퇴한 조국의 처신이 안정 국면을 찾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염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광화문 국민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며 조국을 두둔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우리 총장께서는 광화문 민심과 서초동 민심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석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기 때문에 비난과 지지 다 겸허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윤]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총장을 기억하며 대통령과 여당, 조국 지지자들의 어떤 겁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고 응원합니다.

조국 전 수석 일가의 범죄 혐의를 밝혀 반드시 단죄해 공정과 정의, 상식과 양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윤석열]
하여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갑윤]
그다음 전에 SNS에 많이 떠돈 글입니다. 보셨죠? 우리 총장께서는 어렵고 힘들 때... 많은 후배들이 오늘의 검찰 상황을 걱정한 나머지 마음속에는 비록 SNS에 글은 안 올렸지만 마음은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 말을 읽는 제가 목이 메입니다. 정말 확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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