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3)

대검찰청 국정감사 (3)

2019.10.17.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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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윤 총장님, 오랜만입니다.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중앙지검장 때, 국정감사 때 두 번째는 청문회 때 그리고 오늘인데 제가 두 번은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쓴소리도 많이 했고 또 전투력도 활활 타올랐고. 그런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님 얼마나 힘들까.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까라고 법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결론이 뭐냐, 윤석열은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정치권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조국 한 명 지키고자 범여권 셀럽들의 광란의 선동영상 한번 보시죠.

총장님,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끌어내리려고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대요, 검찰이. 김어준 씨는 공중파, 국민의 공공재인 공중파에서 사회자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표적수사다, 이외수 씨는 검찰을 빵에 넣자. 검찰이 범죄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피의자가 권력자이고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자는 좌파들의 선동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분들이 왜 저렇게 광란의 선동을 할까. 뭔가 베이스캠프, 헤드코터, 정점, 꼭지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봤어요. 결국은 그 정점은 대통령이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넘겨보세요. 대통령이 5월달까지는 살아 움직이는 정치는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정말 바른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권력 개혁은 불가능한 겁니다. 대통령이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5월달까지 대통령이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국 수사가 시작되니까 말이 바뀝니다. 9월 27일입니다.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를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검찰 보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 27일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8일날, 넘겨보세요. 서초동 촛불집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9월 30일날은 다시 돌아가 보세요.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 개혁해라. 검찰 개혁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총장님,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정치권에서 독립시켜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라, 그 한 프레임이고요. 또 한 프레임은 막강한 검찰의 권력을 나눠라.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두 가지를 하면 검찰 개혁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점에서 검찰 독립을 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넘겨보세요.

총리, 송기헌 간사께서 검찰과 야당이 야합하고 있다, 이렇게 화답을 하세요. 여러 가지 의심이 든다. 그리고 이춘석 의원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수사에 들어간 사례가 한 번도 없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번 수사는 과도했다는 의견이 많다.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총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돼야 한다.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이해찬 대표, 총리가 그러니까 여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다. 주광덕 의원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자료다. 총장님,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내통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윤석열 총장님이 자유한국당 편이었어요?

저희들의 적이었어요. 그런데 내통한답니다. 집권당 대표가. 그리고 검찰 퇴출하는 방안까지 만들어야 한다. 이제 대통령 아들까지 나옵니다.

기가 찹니다. 수사기밀과 압수 자료 관리 또한 엄정하게 해야 됨을 강조한다. 대통령 아들까지 그래요, 총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주자들 1번 타자 유시민, 총칼은 안 들었으나 위헌적 쿠데타다. 전두환 신군부와 비슷하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김경수,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 있는 자들. 이재명,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 박원순,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이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결국은 권력이 검찰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1차 감찰권 회수당했죠? 1차 감찰권이 왜 필요합니까?

결국은 검찰의 수사 독립을 위해서 1차 감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검사무국장,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미명 아래 대검의 사무국까지 회수했습니다.

검찰 상판대기 날리겠다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법무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만들어서 검찰 잡아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입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려면 검찰을 놓아주십시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 개혁을 가장한 검찰 장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저열한 탐욕 내려놓기 바랍니다. 총장님은 지금 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증거와 범죄를 가지고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표창원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해 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서울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검찰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검찰총장은 국회에 나와서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이 건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수십 년 동안 내려오는 국정감사의 단골 질문과 답변, 검찰총장은 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문무일 총장 시절에 문무일 총장이 취임하시면서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여러 차례 출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인사청문회 당시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때가 아니라 국회에 필요한 경우에, 물론 매번 올 수는 없겠지만 출석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부여된 시간이 짧으셔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법제도, 그런 법제 하에서 의회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정부 위원처럼, 정부위원처럼 가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례는 적은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겸 법무부 장관이 의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임 문 총장께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법사위 쪽에 제도 문제와 관련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을 답변드리는 것보다 여러 가지 제도들을 더 살펴보고 저희가 필요하면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 수사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건데요.

문무일 총장이 국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그 국회 출석한 것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문제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국회가 단순히 입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전 부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다만 관례상 대법원장, 또 헌법재판소장, 이런 분들은 국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검찰이 항상 국민과 가까이 가겠다, 소통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습도 상당히 권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셔서 만약에 진행 중인 수사나 이런 데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얼마 전에 검찰총장님께서 윤중천 씨와 알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기사는 대단히 잘못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기사의 제목을 쓰면서 마치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과정에서 이게 나왔다고 해서 총장께서 어떤 부당한 접대를 받은 것 같은 인상을 독자로 하여금 갖게 했고 또 두 번째로는 나중에 후속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한겨레 보도 자체에 의하더라도 윤중천 씨한테 그 당시 검사이던 검찰총장을 소개했다는 임 모 씨에 대해서 검사가 조사를 했고 또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경위로든지 검사를 윤중천 씨한테 소개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특정해서 묻지 않았다. 이래서 덮었다는 걸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 판단을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총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총장님께서 이 사건을 고소하셨기 때문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소를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기 때문에 제가 검찰총장직을 가진 분이라고 해서 고소를 하라 마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초임 검사 시절에...

저는 동부에서 초임을 했는데요. 시보로 와 있던 사법연수생이, 그러니까 검사 직무대리로 와 있던 검사 시보가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때 선배 검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고소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철회를 시켰는데요. 그때 한 명의 검사도 이견이 없이 검사는 고소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검사로 있으면서 그 검찰청에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했고 그때 그 사법연수원생도 그런 논리에 납득을 해서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께서 언론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취지도 충분히 알겠고 또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면 그걸 말릴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법무장관을 지내시던 조국 전 장관께서도 민정수석 시절에 본인을 비난한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검찰의 총책임자인, 검찰의 최고 지위에 있는 검찰총장도 다시 물론 일반 네티즌과 다르지만 다른 언론 기관이지만 고소를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소를 하는 문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다음 거. 저도 얼마 전부터 인터넷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윤중천한테 접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 총장님하고 같이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런 게 돌아다니면 저도 화가 나고 저희 가족들도 정말 마음 아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소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고소하고 하면 물론 제가 총장님의 평소 성품으로 봐서 지금 서부지검에서 수사하는 데 일절 관여를 안 할 것이고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당연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물론 폭력적인 범죄라든가 그야말로 본래적 의미의 범죄라면 모르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총장님께 답변을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못지않게 저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유튜브 이런 데로부터 정말 어마무시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한 번도 고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에 하나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언론으로서 늘상 해야 되는 이런 확인 없이 이 기사를 1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더구나 이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시는 건 좋지만 그러면 그 언론도 거기에 상응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그런데 계속 후속보도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걸 무슨 조사를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보도는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에서 접대 받았다는 내용을 계속 독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해당 언론사가 취재의 과정을 다 밝히고 자기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확인해서 이렇게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이런 보도가 이런 식의 명예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공식 같은 지면에다가 해 준다면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백혜련]
자료 요청입니다. 지금 윤중천 접대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이 서부지검에 있는데요. 처음에 형사1부 명예인권부에 배당이 됐다가 바로 4부 공정거래부로 재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인권부가 원래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고요. 검증거래부는 그것과는 전혀 전무한 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배당이 됐느냐 질의를 했더니 명예인권부인 형사1부가 사건 수가 많아서 4부 공정거래부로 재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의 각 부별 미제 건수를 달라고 박주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부지검의 지금 각 부별 미제 건수를. 그건 전산자료, 이미 지난달의 미제건수는 바로 출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력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요청하는 자료를 통계 문제 같으니까요. 가능하면 그것 역시 오전 중에,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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